[평택=뉴스핌] 이성훈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 유의동 의원(평택‧국민의힘)이 보훈급여금 지급 심사에 대한 관리‧감독 시스템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 같은 지적은 지난 2016년부터 2021년 8월까지 최근 5년간 지급한 보훈급여금 중 부정수급으로 발생한 피해액이 44억원이 발생했으나 환수액은 절반인 23억 7000만원에 그쳤기 때문이다.
유의동 국회의원(평택.국민의힘)[사진=유의동국회의원지역사무실] 2021.09.24 krg0404@newspim.com |
보훈급여금 부정수급 방법은 이중호적, 타인공적 도용, 신상변동신고 지연, 사망신고 지연 및 은폐 하는 방법 등을 사용할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6년 66건(8.4억원) △2017년 42건(6.9억원) △2018년 41건(5.6억원) △2019년 42건(5.9억원) △2020년 54건(3.6억원) △올해 8월까지 74건(13.4억원)이 발생해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환수된 금액은 24억원으로, 환수율이 절반(54.0%)에 그쳤다.
이에 대해 유 의원은 "부정수급이 최근 다시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심사과정이나 관리·감독 시스템이 허술하다는 방증"이라며 "해마다 반복되는 보훈급여금 부정수급은 보훈행정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저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며 적극적인 환수 노력 역시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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