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경찰장견장→경찰장 어깨표장…경찰, 법령 어려운 단어 우리말로 고쳐

기사입력 : 2021년10월09일 06:00

최종수정 : 2021년10월09일 06:00

안면→얼굴·신고필증→신고확인서 등으로 바꿔
경찰청 "국민 법 활용 편의성 높이겠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9일이 한글날인 가운데 경찰장견장을 경찰청 어깨표장, 절취선을 자르는 선으로 고쳐 쓰는 경찰이 법령에 담긴 한자어를 알기 쉽게 바꾼다.

정부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어려운 법률용어 정비를 위해 경범죄 처벌법 시행규칙 등 11개 행정안전부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현행 법령에 사용하는 전문용어와 잘 쓰지 않는 한자어 등 어려운 용어를 국민이 알기 쉬운 우리말로 바꾼다는 것이다.

예컨대 법령에 나오는 '소정의'라는 문구를 '정해진'으로 고쳐서 쓴다. 안면은 얼굴로, 제식은 형태 및 규격으로, 명찰은 이름표로, 견장은 어깨표장으로, 대퇴부는 넓적다리로, 견관절을 어깨관절로, 고관절은 엉덩관절로 바꾼다.

'악천 후 시'라는 문구는 '거친 날씨'로, 인장은 도장으로, 교육필증은 교육확인증으로, 신고필증은 신고증명서로, '영수필증에 소인하고'는 '영수확인증에 접수 도장을 찍고'로 고쳐 쓴다.

신호등 종류를 표기할 때 횡형을 가로형으로, 종형을 세로형으로 앞으로 바꿔서 사용한다. 음주운전 교육 관련해 지필검사를 필기검사로 바꾼다. 또 직격은 지름으로, 지주는 기둥으로 바꾼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574돌 한글날 경축식이 9일 오전 서울 경복궁 수정전에서 열렸다. 참석자들이 훈민정음 머리글 읽기를 진행하고 있다. 왼쪽부터 권재일 한글학회장, 미추홀외고 이차민·한정빈, 유튜브 제작자 문소현 씨. 2020.10.09 photo@newspim.com

한자어 사용을 피하고 우리말로 풀어쓴다. 예컨대 '수수한 때'를 '받았을 때'로, '취득행위에 조력한 때'는 '취득행위를 도운 때'로 사용한다. 도로와 관련해 방책을 방호 울타리로, 펜스는 울타리로 고쳐서 쓴다.

또 신체 장애를 표현할 때 상지는 팔로, 하지는 다리로 고친다. 상신은 보고로, 입회자는 참관인으로, 임검을 현장검사로 바꾼다.

'~하여야'를 '~해야'로 줄여 쓰는 등 법령에 나오는 문구도 많은 사람이 쓰는 표현으로 고쳐서 사용한다. '통보하여야'를 '통보해'로, '기재하여야'를 '기재해야', '배상하여야'를 '배상해야' 등으로 고치는 것.

경찰청은 "경범죄 시행규칙 등 11개 부령을 알기 쉽게 개정해 실질적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국민의 법 활용 편의성을 높이겠다"고 설명했다.

 

ace@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민주 '금투세 당론' 지도부 위임 [서울=뉴스핌] 채송무 홍석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논란이 되고 있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과 관련된 입장을 '지도부에 위임'하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 민주당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금투세와 관련해 치열한 논의를 펼친 끝에 금투세 결론과 시기에 대해 모두 지도부에 위임하는 것으로 정리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뉴스핌 DB] 의견은 유예와 폐지, 시행이 팽팽했다. 다만 지난 금투세 정책토론에서 거의 없었던 폐지 의견도 유예 의견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왔다. 다만 이는 의원총회에서 입장을 표명한 의원 숫자로 투표를 통한 것은 아니다. 보완 후 시행을 주장한 의원들은 2년 전 여야가 합의를 해 국민들께 보고된 사안이라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원칙적 의견과 함께 유예나 폐지 입장을 정하면 상법 개정을 추진할 지렛대를 잃는다는 우려를 제기한 의원도 나왔다. 유예를 주장하는 의원들은 다음 정부에서 결론을 내도록 유예하자는 의견이 다수였다. 다만 2년을 유예하면 대선 직전에 해야 하는 문제가 있으며, 3년 유예 시 총선 직전으로 정치적 논란을 일으키는 부담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의원들은 다만 유예하더라도 22대 국회에서 책임지는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예 내지 폐지를 주장한 의원들은 현재 증시가 어려운 시기고 손해를 본 사람이 많아 정무적으로 고민이 필요한 상황으로 합의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폐지 의견을 낸 의원들은 유예 역시 개정안을 내야 하는데 여기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모든 정치적 책임을 민주당이 지게 된다며 불확실성 제거 차원에서 폐지하고, 대선 공약 등으로 새 약속을 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의총에서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일부 있었지만, 다수 의원이 지도부 위임에 동의했다. 이재명 대표가 금투세와 관련해 유예 입장을 이미 밝힌 바 있는 상황이어서 민주당은 금투세 유예 방향을 정할 가능성이 높다.  dedanhi@newspim.com 2024-10-04 12:53
사진
레바논 긴급 방문한 이란 외무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압바스 아락치 이란 외무부 장관이 4일(현지 시간) 이스라엘의 공습을 받고 있는 레바논을 예고 없이 방문해 이스라엘이 재보복에 나설 경우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아락치 장관은 이날 오전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의 라피크 하리리 국제공항으로 입국해 나지브 미카티 총리 등 레바논 정부 지도부를 만났다. 지도부와의 회동을 마친 장관은 베이루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스라엘이 우리에게 어떤 조치나 행동을 취한다면, 우리의 보복은 이전보다 더 강력할 것"이라며 이스라엘의 재보복 움직임에 경고했다. 압바스 아락치 이란 외무장관[사진=로이터 뉴스핌] koinwon@newspim.com 그는 이어 "이란은 공습을 계속할 의도가 없다"면서도 "시온주의 정권(이스라엘)이 이란을 겨냥한 일말의 행동에 나선다면 분명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국의 이스라엘 공습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격을 시작한 것이 아니다"면서 "이란 영토와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의 이란 대사관 등에 대한 이스라엘의 공격에 대응해 군사·안보 시설을 합법적으로 타격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 휴전을 위한 어떤 움직임도 이란은 지지하지만, 가자지구의 휴전과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긴급 방문은 중동 '저항의 축'의 주축인 이란이 지난 1일 이스라엘에 탄도 미사일 약 180발을 쏘며 대규모 공습을 가한 후 이스라엘이 재보복에 나설 것이라 천명한 가운데 이뤄졌다. 이란 고위 관리가 레바논을 찾은 것은 지난달 27일 이스라엘군의 베이루트 공습으로 헤즈볼라 수장 하산 나스랄라가 사망한 이후 처음이다. 이스라엘은 지난달 23일 '북쪽의 화살' 작전 개시를 선언하고 레바논 남부 등에 대규모 공습을 진행해 왔다. 이어 27일에는 헤즈볼라 최고 지도자인 하산 나스랄라를 표적 공습, 살해한 데 이어 30일에는 레바논 남부에 병력을 투입하며 2006년 이후 18년 만에 처음으로 지상전에 돌입했다. 이에 이란은 지난 1일 이스라엘에 탄도 미사일을 발사하고 하마스 수장 이스마일 하니야, 헤즈볼라 수장 하산 나스랄라와 이란 혁명수비대 작전 부사령관 아바스 닐포루샨의 죽음에 대한 보복이라고 밝혔다. koinwon@newspim.com 2024-10-05 00:0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