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는 2021년 지방세 등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17일 오전 9시 도·시군 누리집(홈페이지), 공보, 위택스(지방세인터넷 납부 시스템) 등을 통해 공개했다고 밝혔다.

공개된 명단대상자는 총 661명(지방세 572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89명)이다. 올해 1월 1일 기준 1천만 원 이상의 체납액이 발생한 지 1년 이상 지난 자로서 지난 10월에 경남도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확정됐다.

경남도청 전경 [사진=경남도] 2018.11.8.news2349@newspim.com

경남도와 시군은 지난 3월 명단공개 대상자에 사전 안내하면서 6개월 이상의 소명 기간을 부여했으며, 일부 납부 등을 통해 체납액이 1000만원 미만이거나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한 경우, 불복청구 중일 때 등 공개 제외 요건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하고 최종 공개 대상자를 확정했다.

공개되는 사항은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주소, 체납액 및 체납요지 등이며, 법인은 대표자도 함께 공개된다. 공개내용은 행안부와 도·시군 누리집은 물론 도 공보와 위택스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올해 지방세 체납자 명단 공개자는 총 572명이며, 체납액은 개인 396명의 154억원과 법인 176개소의 79억원을 합쳐 총 233억원이다. 1인당 평균 체납액은 4100여만원이다.

시군별 공개현황을 살펴보면 시부는 창원 160명(64억원), 김해 138명(66억원), 양산 48명(19억원) 순으로, 군부는 함안 39명(17억원), 창녕 10명(5억원), 산청 10명(2억원) 순으로 공개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체납자의 종사 업종을 살펴보면 제조업이 185명(32.3%)으로 가장 많았고 건축·부동산업 128(22.4%), 도·소매업 61명(10.7%), 서비스업 59명(10.3%)이 그 뒤를 이었다.

체납자의 체납액 분포를 보면 1억원 이하 체납자는 528명‧149억원, 1억원이 넘는 체납자는 44명‧84억원으로, 이는 공개대상자 총 체납액의 36.1%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올해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 공개 대상자는 개인 70명과 법인 19개소로 총 89명이며, 총 체납액은 42억 원으로 1인(업체당) 평균 체납액은 4700여만 원이다.

지자체별 공개현황을 살펴보면 시부는 김해 36명, 양산 14명, 거제 12명 순이며, 군부는 의령 4명, 함양 3명 순으로 공개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목별로는 조정금 체납(37.1%)이 가장 많고, 이어 이행강제금(28.1%), 부담금(22.5%), 과징금(12.4%)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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