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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文 "가짜뉴스, 백신접종 거부 부추겨...백신접종은 이웃 위한 안전판"

기사입력 : 2021년12월10일 17:44

최종수정 : 2021년12월10일 17:49

바이든 대통령이 주최한 민주주의 정상회의 참석
"권위주의에 맞서는 나라 국민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에 공감"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9일 백신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로 접종거부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에 대해 '가짜뉴스'에 의한 민주주의 위협의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주최한 '민주주의 정상회의'에서 "민주주의는 권위주의를 무너뜨리며 성장했지만, 나라 안팎의 권위주의는 끊임없이 되살아나고 있다"며 "발전된 민주주의 국가들 안에서도 포퓰리즘과 극단주의가 커지고 있다. 번영과 함께 커지는 불평등과 양극화가 사회의 통합을 가로막고, 사회·경제적 위기를 키우고 있다"고 언급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민주주의 화상 정상회의 참석에 앞서 정의용 외교부 장관 등 참모진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12.09 photo@newspim.com

이어 "가짜뉴스가 혐오와 증오, 포퓰리즘과 극단주의를 퍼뜨리고 심지어 백신접종의 거부를 부추기고 있지만, 민주주의 제도는 속수무책"이라며 "민주주의의 역설이라고 할 만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제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적들로부터 민주주의를 어떻게 지켜낼 수 있을지 진지한 논의가 필요한 때"라며 "방역은 국민들의 자발적 참여가 있어야만 성공할 수 있고, 백신접종은 자신뿐 아니라 이웃을 위한 안전판"이라고 백신접종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문 대통령은 이에 대한 해법으로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며 분명해진 것은 '개인의 자유'가 '모두를 위한 자유'로 확장되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결코 자유에 대한 제약이 아니라 함께 안전하고 함께 자유롭기 위한 민주주의의 전진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특히, 공공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불신과 혐오와 증오, 극단주의를 조장하는 가짜뉴스에 대해, 어떻게 '표현의 자유의 본질'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자정능력을 키울 수 있을지 국제사회가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은 반세기 만에 전쟁의 폐허를 딛고 군사독재와 권위주의 체제를 극복하면서 가장 역동적인 민주주의를 이룩해 냈다"며 "거듭되는 권위주의에 저항하기 위해 한국 국민들은 많은 숭고한 희생을 치렀고 국제사회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한국 국민들은 지금도 권위주의에 맞서 싸우는 나라 국민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에 공감하고 있다"며 "한국은 세계의 민주주의 강화를 위해서도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제안에 공감을 표시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외부의 독재자들은 전 세계에 영향력을 확대하며 그들의 힘을 키우고 억압적 정책을 정당화하려 한다"며 중국과 러시아 등을 겨냥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민주주의 화상 정상회의에 참석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개회사를 경청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12.09 photo@newspim.com

◆ 다음은 문재인 대통령의 민주주의 화상 정상회의 본회의 세션 연설 전문이다.

바이든 대통령님, 정상 여러분,

민주주의가 안팎의 도전 과제에 직면하고 있는 시기에

많은 정상들과 함께

민주주의에 대한 생각을 나눌 수 있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좋은 기회를 마련해 주신 바이든 대통령께 감사드립니다.

 

인류는 민주주의와 함께

역사상 경험한 적이 없는 번영을 이루었습니다.

우리는 한때 민주주의가 활짝 꽃피웠다고 생각했고,

더이상 민주주의를 말하는 것은 진부한 일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안이하거나 오만한 생각이었음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권위주의를 무너뜨리며 성장했지만,

나라 안팎의 권위주의는 끊임없이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발전된 민주주의 국가들 안에서도

포퓰리즘과 극단주의가 커지고 있습니다.

번영과 함께 커지는 불평등과 양극화가

사회의 통합을 가로막고,

사회·경제적 위기를 키우고 있습니다.

가짜뉴스가

진실을 가리고, 혐오와 증오를 부추기고,

심지어 방역과 백신접종을 방해해도

민주주의 제도는 속수무책입니다.

민주주의의 역설이라고 할 만합니다.

 

이제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적들로부터

민주주의를 어떻게 지켜낼 수 있을지

진지한 논의가 필요한 때입니다.

방역은 국민들의 자발적 참여가 있어야만 성공할 수 있고,

백신접종은 자신뿐 아니라 이웃을 위한 안전판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며 분명해진 것은

'개인의 자유'가 '모두를 위한 자유'로 확장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코 자유에 대한 제약이 아니라

함께 안전하고 함께 자유롭기 위한

민주주의의 전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공공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불신과 혐오와 증오, 극단주의를 조장하는 가짜뉴스에 대해,

어떻게 '표현의 자유의 본질'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자정능력을 키울 수 있을지

국제사회가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하겠습니다.

 

부패 역시 민주주의의 가장 큰 적입니다.

민주주의의 우월성은 투명성과 공정에 있습니다.

부패는 사회적 투명성을 저해하고,

공정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려 민주주의의 뿌리를 병들게 합니다.

우리 정부는

최근 5년간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하는 부패인식지수가

매년 빠르게 상승하는 성과를 거두어 왔습니다.

청탁금지법과 이해충돌방지법, 공익 신고자 보호제도,

돈세탁 방지법 같은 반부패 정책이 거둔 성과입니다.

한편으로 전자정부 시스템으로

정부 혁신과 행정의 투명성을 강화한 것도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한국은 이러한 경험을 국제사회와 공유할 것이며,

특히 전자정부 구축을 위한 ODA를 적극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정상 여러분,

 

한국은 반세기 만에

전쟁의 폐허를 딛고

군사독재와 권위주의 체제를 극복하면서

가장 역동적인 민주주의를 이룩해 냈습니다.

거듭되는 권위주의에 저항하기 위해

한국 국민들은

많은 숭고한 희생을 치렀고

국제사회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한국 국민들은 지금도

권위주의에 맞서 싸우는 나라 국민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세계의 민주주의 강화를 위해서도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기여해 나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12월 9일

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

nevermin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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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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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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