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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예대금리차 공시제도 도입...과도한 은행 예대마진 손볼 것"

기사입력 : 2022년01월19일 09:10

최종수정 : 2022년01월19일 09:10

"대출금리 1% 오르면 이자부담 12.5조 증가"
"6대 은행, 작년 상반기 9조원 영업이익"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19일 "예금금리와 대출금리 간 차이(예대금리차)를 투명하게 공시하겠다"고 공약했다.

윤 후보는 이날 공개한 '석열씨의 심쿵약속' 공약으로 "금융기관이 정보의 비대칭을 이용해 국민들의 부담을 가중시키지 못하도록 하고 금융행정을 은행 중심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전환해 금리 산정의 적절성을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8일 서울 강남구 한 실내 피트니스 센터를 방문해 실내체육시설 종사자들과 간담회를 마치고 직접 운동을 하고 있다. 2022.01.18 leehs@newspim.com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는 "최근 들어 대출 총량을 규제하는 금융정책으로 기준금리 인상에 비해 가산금리가 가파르게 올라 국민들의 이자 부담이 급격히 늘어나는 부담이 있다"며 "예산정책처의 분석결과 대출금리가 1% 오를 경우, 가계의 이자부담은 12조5000억원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선대본은 "반면 2021년도 상반기 6대 시중은행(KB, 신한, 우리, 하나, 농협, IBK)은 9조원이 넘대는 영업이익을 기록했다"며 "이에 시중은행들이 금융 소비자들로부터 폭리를 취하거나 불합리한 비용을 전가하지 못하도록 해야한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윤 후보는 시중은행들이 예대금리차를 주기적으로 공시하도록 하고, 기준금리가 오르거나 내려가는 상황에서 예대금리차가 가파르게 증가하는 경우에는 금융당국이 가산금리 산정시 리스크를 적절하게 설정했는지, 담합의 요소가 있는지 등을 면밀히 살피도록 해 금융기관 간 투명하고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고, 금융소비자를 보호할 계획이다.

윤 후보는 "앞으로도 국민 모두가 공정하고 상식적인 금융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필요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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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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