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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포] ①옛날 같지는 않지만...광주 민심은 "그럼에도 이재명"

기사입력 : 2022년02월14일 06:23

최종수정 : 2022년02월15일 07:39

"윤석열 5·18 사과 둘러싼 진정성 부족"
"국민의힘 뿌리는 전두환...죽고 사는 문제"
안철수에 대한 비토 정서 제일 커

[광주=뉴스핌] 김은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의 텃밭, 그중에서도 심장인 곳. 민주당에 절대적 지지를 보내왔던 광주광역시에서의 민심은 실제로 변화가 감지됐다. 하지만 '태풍'이라기 보다는 '미풍'으로 보였다.

일부 연령대, '이대남'(20대 남자)을 필두로 한 2030세대 청년층에서는 '보수의 불모지'란 말이 무색한 듯 했지만 연령대가 올라갈수록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과(功過)를 떠나 "그래도 이재명"을 외치는 목소리가 더 많이 들렸다.

"계란으로 바위를 쪼갤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한다면 쉽게 고개가 끄덕여지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다. 국민의힘 대선 홍보열차 '열정열차'가 첫번째 일정을 마치고 광주를 지나 무안, 목포로 향했던 날.  

[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윤석열 후보가 지난 6일 오전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 5·18민주묘지 참배에 앞서 방명록을 작성하고 있다. 2022.02.06 kh10890@newspim.com

13일 오후 기자는 열정열차가 광주송정역에 정차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다음 행선지인 무안으로 향하지 않는 대신 최대한 많은 시민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고 싶어서다.  

열정열차는 오후 2시30분이 좀 넘어서야 광주송정역에 정차했다. 당초 기자회견, 광주 청년들의 윤석열 후보 지지 행사, 당 정책 홍보 일정이 예정돼 있었으나 역 광장에서 하는 행사들은 모두 취소가 된 상태였다.

이준석 대표가 광주 유권자들을 만나는 모습은 아쉽게도 볼 수 없었다. 전날 이 대표는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 피해자 합동분향소 조문 일정을 확정지었다. 이날 광주에서 이 대표의 동선이 조정되고, 원래 준비됐던 행사들이 진행되기에는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할 수밖에 없었다.

열차가 정차하고 한참 뒤에도 이 대표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다가 오후 3시가 되기 직전 광주송정역에 도착, 취재진의 질문을 받기 위해 열차에 탑승했다.

그 시간 역 광장에서는 "오늘을 기점으로 정말 광주를 떠나고 다시는 이곳 호남에 얼씬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목소리가 쩌렁쩌렁 울려 퍼지고 있었다. 국민의힘이 예정대로 광주송정역 도착 행사를 진행했다면 광주·전남 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의 반발을 피하기 힘들었을 것이다.

대진연 관계자는 "그 자가 이곳 광주 땅을 밟는 것은 용서할 수 없는 일이다. 그 자가 한 과거 만행들을 들춰보면 광주를 폄훼하고 5·18을 폄훼 한 자가 절대 이곳의 광주의 땅을 밟을 수는 없다"고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겨냥했다. 다만 윤 후보는 마이크 펜스 전 미국 부통령과 만나 한미동맹을 논의하기 위해 서울에 머무르고 있었다. 

[광주=뉴스핌] 김은지 기자 = 13일 오후 광주송정역 앞에서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과 일부 시민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호남 방문을 규탄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 2022.02.13 kimej@newspim.com

이날 역사 안을 빠져나오기 직전 운이 좋게 한명의 광주 시민을 만나 인터뷰를 할 수 있었다. 50대 여성 A씨는 바깥의 험한 분위기와 달리 "더 이상 민주당의 무소불위의 권력 앞에, 폭정에 시달리고 싶지 않다"는 반응을 보였다. 

A씨는 "어디로 가야 있나"라며 누군가를 두리번거리며 찾는 모습이었다. 유튜브 알고리즘을 통해 열정열차를 봤다는 A씨는 이준석 대표를 찾고 있었다. 그는 열정열차의 호남 순회 일정을 두고 "정말 열정적이다. 세대교체도 정권교체도 해야 한다"고 평가했다.

이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윤 후보를 향해 국민 경선을 통한 단일화 제안을 한 데 대해서는 "지금 대한민국 국운이 걸려있는데, 대승적 차원에서 조건 없이 합의해 단일화로 했으면 더 보기 좋지 않았을까"라고 말했다. A씨는 "안 후보가 단일화를 안 하게 되면 역사의 죄인으로 남지 않을까 싶다. 정치 생명도 끝날 것"이라며 강도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가장 먼저 만난 A씨는 다행히 광주에 살고 있었지만 누가 여행객인지, 누가 광주에 집이 있는 사람인지를 알 수가 없는 노릇이었다. 광주송정역에서 가장 가까운 시장으로 일단 이동했다. 

한 카페에서 급하게 이 대표의 '야권 단일화' 발언 관련 기사를 쓰다 옆 테이블에 자리했던 시민과 대화를 나눌 수 있었다. 40대 여성 B씨. B씨는 해외에 있다가 몇달 전 한국에 들어왔지만 학창시절을 광주에서 보냈고 부모님도 다 광주에 살고 있다고 했다.

B씨는 "부모님은 이재명 후보를 뽑는다고 한다"면서도 "민주당이기 때문에 무조건 이 후보를 뽑는다는 것이 아니다. 당이 아니라 경제적으로 (호남을) 더 발전할 수 있는 인물이란 생각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보다는 조금 더 광주에 잘할 것이다. 그런 신뢰적인 면을 부모님이 보는 것이고 만약 윤석열 후보가 더 지역에 잘해준다고 하면 윤 후보를 뽑을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그러면서도 "광주에서는 이재명 후보를 미는 분위기가 있는 것이 맞는 것인가"란 질문에는 "나는 그것은 못 느꼈다"고 답했다.

국민의힘은 호남 동행을 강조하는 동시에 지역 내 2030 청년 표심에 선거 향배가 달려있다고 보고 있다. 더욱 빨리, 다양한 연령대의 목소리를 들어야 할 것만 같았다.

이곳의 상인인 20대 여성 C씨는 "호남에서 민주당의 지지세가 조금 흔들리고 있는 게 사실인가"라는 질문에 "사실이 아니지는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미묘하지만 옛날 같지 않은 분위기인가"라고 재차 묻자 "그렇다"는 답이 돌아왔다.

C씨는 "연령대가 낮은, 2030 연령층에서는 친구들과 이야기를 해봐도 두 후보 다 마땅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C씨는 "안정적인 국가가 되려면 조금 더 믿음이 가는 분이 있어야 한다"면서 "일단 윤석열 후보는 토론을 봐도 말씀하시는 게 와닿았던 적이 한 번도 없고 저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더 많았다"고 했다. 과거 윤 후보가 자주 구설수에 오르내렸던 것을 지적하며 "(당선 후) 자유의 보장이 안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내비쳤다.

이재명 후보에 대한 혹평도 내놨다. "무섭다"는 느낌이 있다고 했다. C씨는 "이재명 후보 부부의 인터뷰, 뉴스를 보면 두 분다 포용하고 따뜻하게 베푸는 것이 아니라 본인 이득이 먼저인 것 같다"고 우려했다.

C씨는 "그래서 하는 말이 '차라리 안철수 후보를 뽑는 게 더 안정적이지 않겠는가"라면서도 "지지율이 높은 두 분 중 한분이 될 거 같다. 안 후보를 뽑아도 안될 게 뻔하니까 뽑지 않는 것만 못한게 아닌지"라며 "단일화 역시 어떤 마음에서 안 후보가 제안했는지는 이해는 하는데 가능하지 않은 일이라는 걸 안다"고 말했다. 

[전주=뉴스핌] 김은지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지난 12일 오전 전북 전주역을 찾아 국민통합과 산업 고도화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 [사진=오른소리 캡쳐] 2022.02.12 kimej@newspim.com

'생각보다 윤 후보에 대한 광주 민심이 팍팍하지 않은 건가?'란 생각이 아주 잠시 동안은 머릿속을 스쳐갔다. 그러나 이런 생각이 채 몇 분도 가기 전에 "윤석열이 그 사람은 안된다", "이재명이 될 것이다"란 또랑또랑한 목소리들이 깨우침을 주는 것마냥 귓 속에 울리고 있었다.

길을 걷다 마주한 60대 광주 시민 D씨는 "(후보들이) 잘못했든 뭐 했든 우리 또래는 무조건 뽑을 사람을 정해놨다"고 말했다. D씨는 "그래도 무엇으로 보든 이재명이가 된다고 봐야 한다. 모든 걸 보면 안다. 윤석열은 검찰만 하다 아무것도 뭐 모른다. 누가 써준 것, 그것만 읽지 않은가"라고 사실상 호통과 같은 발언을 했다. 

D씨는 윤 후보에 대해 "TV토론을 봐도 그렇다. 그 사람은 무조건 보복할 사람"이라고 보고있었다.  

D씨는 "예를 들어 박근혜 전 대통령은 아무리 탄핵을 당했어도 대구 그쪽 시장을 가면 지역이 보수화가 돼 있어 그 정치 이야기(탄핵 이야기)는 안 한다. 사람들은 (지지 정당에) 변화가 없는 것이 딱 인식이 돼 있다"면서 대구와 광주의 상황이 같음을 강조하기도 했다.

"안철수 후보는 어떻게 보는가"란 질문에는 "앞전에는 여기 바람이 좋았는데 그 양반은 내가 봤을 때는 안 될 것 같다. 민주당으로 통합을 하든, 단일화를 하든 국민의힘 그쪽으로 단일화를 하든 그 사람은 정치에서 봤을 때는 전망이 없다고 봐야 한다"고 쓴소리를 뱉었다.

50대 시장 상인 E씨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였다. E씨는 "이번에 대통령은 이재명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씨는 "도덕성이 깨끗한 사람이 나가려면 내가 나가야 맞다"면서도 "저는 도덕성보다도 좀 강력하게 경제를 좀 이끌어줄 행정 능력이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고 뜻을 내비쳤다.

윤 후보를 향해서는 "보수는 이 나라의 주인이 아닌데 보수가 항상 이 나라의 주인 같이 행세하는 게 싫다. 보수가 이 나라의 주인이고 잠시 정권을 빼앗겼고, 법을 어겨도 우리가 더 똑똑하다 그런 것이 있다"고 비판했다. 안 후보가 외치는 새정치에 대해서는 "그건 단일화라고 생각한다"는 답을 내놨다. 

E씨는 "안철수가 정치할 때부터 싫었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다른 데서 국익 선호에 쓰면 좋겠는데 굳이 정치를 해가지고 자기가 하는 일이 뭐 있는가. 맨날 단일화, 단일화, 단일화. 안철수가 꺼낸 이야기를 생각하면 단일화 말고 아무것도 없다"고 평가했다.

잠시 뱃속을 채우러 들어간 한 곳에서 만난 60대 여성 F씨는 "누가 대통령이 될 것 같냐"는 질문에 한 치의 망설임도 없이 "이재명"이라고 말했다. 이유는 "도지사를 해봤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의 행정 경험을 높게 사는 사람들이 꽤 많았다. 

[의정부=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photo@newspim.com

이어 만난 택시기사 G씨는 "사람과 관계없이 나이에 따라 지지 후보가 갈리는 그런 것이 좀 있더라"라고 운을 뗐다. 이어 "젊은 사람들은 왜냐, 옛날 이 5·18 같은 것과 관련 지역 감정 이런 것을 못 느끼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정치에 관심이 많다는 G씨는 지역 민심을 술술 꿰고 있는 모습이었다. 

G씨는 "국민의힘의 뿌리는 전두환이다. 즉 진보와 보수 골이 깊고 이건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라고 봤다. 

그러면서 "그 시절 너무 박정희가 여야를 갈라놨고 그때부터 전라도를 홀대했다. 과거 김대중의 고향인데도 박정희 표는 많이 나왔다"며  "지역감정이 말로는 없어졌다고 하는데 투표장에 들어가면 희한하게 그게 안된다. 인물을 보고 찍어야 하는데 민주당을 뽑을 수밖에 없게 된다"고 말했다.

G씨는 "옛날에는 무조건 여기는 그냥 쭉 내려왔다. 진보를 좋아해서가 아니라 진보, 그렇게 돼 버렸다. 투표장만 가면 그냥 그래도 민주당"이라고 부연했다. 

또한 "윤석열 같은 사람도 옛날 5·18 묘역에 갔을 때 전두환이 이름을 밟고 넘어갔다면 우리 인식이 사실 바뀌었을지도 모른다"는 언급도 했다. 윤 후보가 한 것은 사과가 아니라고도 봤다. 

그는 "진실되게 사과를 안 하고, 막상 전두환 이름을 밟고 넘어가라고 하면 넘어갈 사람도 아니지 않은가"라며 "전국 결과를 떠나 호남에서 이재명 후보가 이기는 건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진정성이 없다는 화살은 안 후보에게도 돌아갔다. G씨는 "안철수에게는 너무 실망을 했다. 말하자면 진보인 척했다가 보수 쪽으로 돌아간것"이라고 봤다. 

G씨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 속이 갑갑해지는 기분이 들어 택시 창문을 살짝 내렸다. 어느덧 도시에 어둠이 깔리고 있었다. 뭔가 갑갑한 와중에도 하나의 답은 확실했다.

뭐가 되든, 어떤 이유로든 그래도 이재명.

소수는 거기에 대해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고 변화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니었다. 그렇지만 굳어진 이곳정서에 당장 균열을 내기에는 역부족인 것 같았다. 그것이 아직까지의 압도적인 광주의 민심이었다. 적어도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그렇게 보였다.

안 후보에 대한 평가가 가장 냉랭했던 것 역시 예상 외의 결과였다. 

이날 반나절이 좀 넘는 시간 동안 홀로 광주의 이곳저곳을 다녔다. 여러 사람을 만나 골고루 이야기를 들은 것 같은데 왜인지 이대남만을 인터뷰하지 못한 상태였다. 서울에 도착하기 전까지 이대남을 만나는 데 성공할 수 있을까. 이곳 광주에서는 아마도 쉽지 않을 것이란 판단이 커져가고 있었다. 

kime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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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 전공의 2924명 복귀 의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오늘부터 전공의를 대상으로 한 추가 모집이 시작된 가운데, 최소 사직 전공의 2924명이 복귀 의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대한수련병원협의회(협의회)에 따르면 사직 전공의에 복귀 의향을 묻는 설문조사에 참여한 인원 4794명 중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2924명(61.5%)으로 집계됐다.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 2924명 중 즉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719명(15.1%)이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복귀 TO(정원) 보장을 조건으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2205명(46.4%)으로 집계됐다. 복지부는 이달 말까지 전공의 추가 모집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전공의는 3월과 9월 상·하반기로 나눠 수련 모집을 하는데 의료계 요청에 따라 추가 복귀 길을 열어준 셈이다. 복지부는 사직전공의가 요구한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TO 보장을 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에 대해서는 기존 발표한 의료개혁 과제 중 구체화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의 경우는 오는 6월 1일부터 수련이 개시되면 인정된다. 군입대 전공의를 포함한 복귀 전공의 TO 보장도 수용됐다. 원 소속 병원·과목·연차의 TO가 기존 승급자 등으로 이미 채워진 경우도 사직자가 복귀하면 정원을 추가 인정한다. 다만, 이미 군입대한 전공의가 제대한 후 수련병원으로 복귀하는 문제는 향후 의료 인력, 병력 자원 수급 상황, 기존 복귀자와 형평성 등을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문제는 전공의 약 3000명이 복귀해도 전공의 출근자 비율은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와 대비하면 절반에 못 미친다.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는 1만3531명이다. 올해 3월 사직전공의 전체 인원은 1만1713명으로 재작년 대비 86.6%에 해당하는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고 있다. 만일 3000명이 복귀할 경우 2023년 대비 전공의 비율은 35.6%다. 복지부는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6개 단체가 전문의 수급 차질을 막고 의료공백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사직전공의의 수련 복귀를 위한 추가 모집을 열어줄 것을 건의했다"며 "고심 끝에 수련 현장 건의를 받아들여 5월 중 수련 재개를 원하는 전공의는 개인의 선택에 따라 수련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20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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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재점화 '위약금 면제' 논의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해킹 사고로 유출된 정보가 당초 예상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밝혀지자, 유심 해킹 피해 고객 위약금 면제 논의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SKT 유심 해킹 사고 민·관 합동 조사단(민관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에 따르면, 조사단은 SKT 서버에서 총 25종의 악성코드와 23대의 감염 서버를 추가로 확인했다. 조사단은 이번 사고로 약 2695만건 이상의 유심 정보(전화번호, 국제 이동 가입자 식별번호인 IMSI 등 약 9.82GB 규모) 유출을 확인했다.  조사단은 리눅스 서버 3만여대를 포함한 전체 서버로 점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조사단은 일부 서버에서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와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약 29만건이 포함된 파일을 발견해, 해당 정보의 유출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류정환 SKT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이 19일 데일리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정승원 기자] SKT를 이용하며 '2년 약정' 계약을 맺은 고객 김모(35)씨는 이날 통신사 변경 상담을 신청했다. 김씨는 "유심 정보 해킹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이지만, 약정 기간이 약 1년 3개월 남았다는 이유로 10만원을 내야 한다고 통보받았다"며 "SKT가 고객 신뢰를 회복하려면, 고객의 위약금 지불 부담부터 덜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비슷한 처지의 박모(27)씨도 약정(2년 약정) 만료를 약 1년 앞두고, 위약금 8만원을 안내받은 상황이다. 박씨는 "일 때문에 바빠서 전화 상담을 받았는데, 자세한 위약금 도출 과정은 물어보지 못했다"며 "해킹 피해로 금융 범죄 피해는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위약금 부담에 통신사 변경도 마음대로 하지 못해 억울하다"고 말했다.  SKT는 전날 이 같은 고객 의견을 이사회에 전달하기 위해 SKT 고객신뢰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최근 해킹 사고로 손상된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장기적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출범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독립 기구다.  홍승태 SKT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SKT 측은 위원회가 직접 위약금 면제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위약금 면제의 쟁점은 'SKT 귀책사유'…정부·법조계도 주목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사진=SKT 약관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할 핵심 기준은 'SKT의 귀책사유 여부'가 될 전망이다.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조항이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약관에서 말하는 귀책 사유란 계약상 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며 "SKT는 통화나 데이터 등 통신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한 만큼, 이번 사건이 위약금 면제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현재 회사의 귀책사유를 가리는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사단은 현재 유심 해킹 사고의 원인 및 경위, 피해 규모, 사내 보안 관리 실태, 사고 대응 과정의 적정성 등을 조사 중이다.  정부는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위약금 면제 등 책임의 경중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4개 법무법인에 의뢰한 검토 결과를 받아봤지만 아직은 명확하게 답하기 어렵다"며 "결국은 조사단의 결과를 보고 나서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은 SKT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정보보호 기술 수준 ▲보안조치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귀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 같은 기준과 조사단 결과를 고려해, 행정 행위 수준을 결정지을 전망이다.  ◆ "6개월 내 분쟁조정 결과 나올 것"…소비자 집단행동은 '속도'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T 유심 정보 유출 사태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신청서 [사진=이철우 변호사] 2025.05.19 yek105@newspim.com 정부 조사가 길어지는 사이, 일부 고객은 집단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다. SKT 이용 고객 59명은 지난 9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신사 이동 시 위약금 면제 및 1인당 30만원 배상을 골자로 하는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대표 신청자인 이철우 문화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현재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돼 사건 번호가 부여됐으며, 전체 절차는 6개월 이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 소비자에게 위약금 면제를 비롯한 어떤 보상안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신청 금액의 일부가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제5조 제2항("약관의 조항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조항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가 SKT에 불리하게 약관을 해석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SKT의 약관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만 명시돼 있을 뿐, 귀책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돼있지 않다.  이 변호사는 "핵심은 '회사 귀책사유'에 대한 해석이다"라며 "SKT 측은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장애'가 있어야 회사의 귀책사유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겠지만, '약관법 제5조 제2항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귀책사유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없을 때는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국회입법조사처 "SKT 정보 유출 계기로 '위약금 면제' 제도화해야"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사진=국회입법조사처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국회입법조사처는 'SKT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기만 한다면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동통신사 스스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묻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SKT가 가입 약관에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고객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해킹사태가 SKT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문제라면 이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보고서를 통해 통신사 해킹 사고와 관련해 피해 소비자를 위한 위약금 면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유심 해킹 사태 이후) SKT가 뒤늦게 유심 무상 교환 조치를 발표하고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하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한 것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조치가 미흡한 현실을 보여준다"며 "피해자가 통신사 이동을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소영 변호사는 이날 "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의 '침해 사고 대응' 부분, 혹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보호'나 '사업자 의무' 조항에 위약금 면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며 "또, 보고서에는 없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는 소비자 보호 지침도 다시 검토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을 마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SKT 유심 해킹 사태 대응에 있어 철저한 조사, 투명한 절차, 그리고 국민 우선의 정보 공개라는 세 가지 원칙으로 임하고 있다"며 "절대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오는 6월 말까지 IMEI 등 민감정보 유출 여부, 전체 서버 추가 점검, 해킹 경위와 사내 보안 실태, 회사 귀책사유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yek105@newspim.com 2025-05-19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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