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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포] ①옛날 같지는 않지만...광주 민심은 "그럼에도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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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5·18 사과 둘러싼 진정성 부족"
"국민의힘 뿌리는 전두환...죽고 사는 문제"
안철수에 대한 비토 정서 제일 커

[광주=뉴스핌] 김은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의 텃밭, 그중에서도 심장인 곳. 민주당에 절대적 지지를 보내왔던 광주광역시에서의 민심은 실제로 변화가 감지됐다. 하지만 '태풍'이라기 보다는 '미풍'으로 보였다.

일부 연령대, '이대남'(20대 남자)을 필두로 한 2030세대 청년층에서는 '보수의 불모지'란 말이 무색한 듯 했지만 연령대가 올라갈수록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과(功過)를 떠나 "그래도 이재명"을 외치는 목소리가 더 많이 들렸다.

"계란으로 바위를 쪼갤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한다면 쉽게 고개가 끄덕여지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다. 국민의힘 대선 홍보열차 '열정열차'가 첫번째 일정을 마치고 광주를 지나 무안, 목포로 향했던 날.  

[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윤석열 후보가 지난 6일 오전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 5·18민주묘지 참배에 앞서 방명록을 작성하고 있다. 2022.02.06 kh10890@newspim.com

13일 오후 기자는 열정열차가 광주송정역에 정차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다음 행선지인 무안으로 향하지 않는 대신 최대한 많은 시민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고 싶어서다.  

열정열차는 오후 2시30분이 좀 넘어서야 광주송정역에 정차했다. 당초 기자회견, 광주 청년들의 윤석열 후보 지지 행사, 당 정책 홍보 일정이 예정돼 있었으나 역 광장에서 하는 행사들은 모두 취소가 된 상태였다.

이준석 대표가 광주 유권자들을 만나는 모습은 아쉽게도 볼 수 없었다. 전날 이 대표는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 피해자 합동분향소 조문 일정을 확정지었다. 이날 광주에서 이 대표의 동선이 조정되고, 원래 준비됐던 행사들이 진행되기에는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할 수밖에 없었다.

열차가 정차하고 한참 뒤에도 이 대표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다가 오후 3시가 되기 직전 광주송정역에 도착, 취재진의 질문을 받기 위해 열차에 탑승했다.

그 시간 역 광장에서는 "오늘을 기점으로 정말 광주를 떠나고 다시는 이곳 호남에 얼씬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목소리가 쩌렁쩌렁 울려 퍼지고 있었다. 국민의힘이 예정대로 광주송정역 도착 행사를 진행했다면 광주·전남 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의 반발을 피하기 힘들었을 것이다.

대진연 관계자는 "그 자가 이곳 광주 땅을 밟는 것은 용서할 수 없는 일이다. 그 자가 한 과거 만행들을 들춰보면 광주를 폄훼하고 5·18을 폄훼 한 자가 절대 이곳의 광주의 땅을 밟을 수는 없다"고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겨냥했다. 다만 윤 후보는 마이크 펜스 전 미국 부통령과 만나 한미동맹을 논의하기 위해 서울에 머무르고 있었다. 

[광주=뉴스핌] 김은지 기자 = 13일 오후 광주송정역 앞에서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과 일부 시민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호남 방문을 규탄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 2022.02.13 kimej@newspim.com

이날 역사 안을 빠져나오기 직전 운이 좋게 한명의 광주 시민을 만나 인터뷰를 할 수 있었다. 50대 여성 A씨는 바깥의 험한 분위기와 달리 "더 이상 민주당의 무소불위의 권력 앞에, 폭정에 시달리고 싶지 않다"는 반응을 보였다. 

A씨는 "어디로 가야 있나"라며 누군가를 두리번거리며 찾는 모습이었다. 유튜브 알고리즘을 통해 열정열차를 봤다는 A씨는 이준석 대표를 찾고 있었다. 그는 열정열차의 호남 순회 일정을 두고 "정말 열정적이다. 세대교체도 정권교체도 해야 한다"고 평가했다.

이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윤 후보를 향해 국민 경선을 통한 단일화 제안을 한 데 대해서는 "지금 대한민국 국운이 걸려있는데, 대승적 차원에서 조건 없이 합의해 단일화로 했으면 더 보기 좋지 않았을까"라고 말했다. A씨는 "안 후보가 단일화를 안 하게 되면 역사의 죄인으로 남지 않을까 싶다. 정치 생명도 끝날 것"이라며 강도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가장 먼저 만난 A씨는 다행히 광주에 살고 있었지만 누가 여행객인지, 누가 광주에 집이 있는 사람인지를 알 수가 없는 노릇이었다. 광주송정역에서 가장 가까운 시장으로 일단 이동했다. 

한 카페에서 급하게 이 대표의 '야권 단일화' 발언 관련 기사를 쓰다 옆 테이블에 자리했던 시민과 대화를 나눌 수 있었다. 40대 여성 B씨. B씨는 해외에 있다가 몇달 전 한국에 들어왔지만 학창시절을 광주에서 보냈고 부모님도 다 광주에 살고 있다고 했다.

B씨는 "부모님은 이재명 후보를 뽑는다고 한다"면서도 "민주당이기 때문에 무조건 이 후보를 뽑는다는 것이 아니다. 당이 아니라 경제적으로 (호남을) 더 발전할 수 있는 인물이란 생각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보다는 조금 더 광주에 잘할 것이다. 그런 신뢰적인 면을 부모님이 보는 것이고 만약 윤석열 후보가 더 지역에 잘해준다고 하면 윤 후보를 뽑을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그러면서도 "광주에서는 이재명 후보를 미는 분위기가 있는 것이 맞는 것인가"란 질문에는 "나는 그것은 못 느꼈다"고 답했다.

국민의힘은 호남 동행을 강조하는 동시에 지역 내 2030 청년 표심에 선거 향배가 달려있다고 보고 있다. 더욱 빨리, 다양한 연령대의 목소리를 들어야 할 것만 같았다.

이곳의 상인인 20대 여성 C씨는 "호남에서 민주당의 지지세가 조금 흔들리고 있는 게 사실인가"라는 질문에 "사실이 아니지는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미묘하지만 옛날 같지 않은 분위기인가"라고 재차 묻자 "그렇다"는 답이 돌아왔다.

C씨는 "연령대가 낮은, 2030 연령층에서는 친구들과 이야기를 해봐도 두 후보 다 마땅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C씨는 "안정적인 국가가 되려면 조금 더 믿음이 가는 분이 있어야 한다"면서 "일단 윤석열 후보는 토론을 봐도 말씀하시는 게 와닿았던 적이 한 번도 없고 저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더 많았다"고 했다. 과거 윤 후보가 자주 구설수에 오르내렸던 것을 지적하며 "(당선 후) 자유의 보장이 안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내비쳤다.

이재명 후보에 대한 혹평도 내놨다. "무섭다"는 느낌이 있다고 했다. C씨는 "이재명 후보 부부의 인터뷰, 뉴스를 보면 두 분다 포용하고 따뜻하게 베푸는 것이 아니라 본인 이득이 먼저인 것 같다"고 우려했다.

C씨는 "그래서 하는 말이 '차라리 안철수 후보를 뽑는 게 더 안정적이지 않겠는가"라면서도 "지지율이 높은 두 분 중 한분이 될 거 같다. 안 후보를 뽑아도 안될 게 뻔하니까 뽑지 않는 것만 못한게 아닌지"라며 "단일화 역시 어떤 마음에서 안 후보가 제안했는지는 이해는 하는데 가능하지 않은 일이라는 걸 안다"고 말했다. 

[전주=뉴스핌] 김은지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지난 12일 오전 전북 전주역을 찾아 국민통합과 산업 고도화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 [사진=오른소리 캡쳐] 2022.02.12 kimej@newspim.com

'생각보다 윤 후보에 대한 광주 민심이 팍팍하지 않은 건가?'란 생각이 아주 잠시 동안은 머릿속을 스쳐갔다. 그러나 이런 생각이 채 몇 분도 가기 전에 "윤석열이 그 사람은 안된다", "이재명이 될 것이다"란 또랑또랑한 목소리들이 깨우침을 주는 것마냥 귓 속에 울리고 있었다.

길을 걷다 마주한 60대 광주 시민 D씨는 "(후보들이) 잘못했든 뭐 했든 우리 또래는 무조건 뽑을 사람을 정해놨다"고 말했다. D씨는 "그래도 무엇으로 보든 이재명이가 된다고 봐야 한다. 모든 걸 보면 안다. 윤석열은 검찰만 하다 아무것도 뭐 모른다. 누가 써준 것, 그것만 읽지 않은가"라고 사실상 호통과 같은 발언을 했다. 

D씨는 윤 후보에 대해 "TV토론을 봐도 그렇다. 그 사람은 무조건 보복할 사람"이라고 보고있었다.  

D씨는 "예를 들어 박근혜 전 대통령은 아무리 탄핵을 당했어도 대구 그쪽 시장을 가면 지역이 보수화가 돼 있어 그 정치 이야기(탄핵 이야기)는 안 한다. 사람들은 (지지 정당에) 변화가 없는 것이 딱 인식이 돼 있다"면서 대구와 광주의 상황이 같음을 강조하기도 했다.

"안철수 후보는 어떻게 보는가"란 질문에는 "앞전에는 여기 바람이 좋았는데 그 양반은 내가 봤을 때는 안 될 것 같다. 민주당으로 통합을 하든, 단일화를 하든 국민의힘 그쪽으로 단일화를 하든 그 사람은 정치에서 봤을 때는 전망이 없다고 봐야 한다"고 쓴소리를 뱉었다.

50대 시장 상인 E씨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였다. E씨는 "이번에 대통령은 이재명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씨는 "도덕성이 깨끗한 사람이 나가려면 내가 나가야 맞다"면서도 "저는 도덕성보다도 좀 강력하게 경제를 좀 이끌어줄 행정 능력이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고 뜻을 내비쳤다.

윤 후보를 향해서는 "보수는 이 나라의 주인이 아닌데 보수가 항상 이 나라의 주인 같이 행세하는 게 싫다. 보수가 이 나라의 주인이고 잠시 정권을 빼앗겼고, 법을 어겨도 우리가 더 똑똑하다 그런 것이 있다"고 비판했다. 안 후보가 외치는 새정치에 대해서는 "그건 단일화라고 생각한다"는 답을 내놨다. 

E씨는 "안철수가 정치할 때부터 싫었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다른 데서 국익 선호에 쓰면 좋겠는데 굳이 정치를 해가지고 자기가 하는 일이 뭐 있는가. 맨날 단일화, 단일화, 단일화. 안철수가 꺼낸 이야기를 생각하면 단일화 말고 아무것도 없다"고 평가했다.

잠시 뱃속을 채우러 들어간 한 곳에서 만난 60대 여성 F씨는 "누가 대통령이 될 것 같냐"는 질문에 한 치의 망설임도 없이 "이재명"이라고 말했다. 이유는 "도지사를 해봤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의 행정 경험을 높게 사는 사람들이 꽤 많았다. 

[의정부=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photo@newspim.com

이어 만난 택시기사 G씨는 "사람과 관계없이 나이에 따라 지지 후보가 갈리는 그런 것이 좀 있더라"라고 운을 뗐다. 이어 "젊은 사람들은 왜냐, 옛날 이 5·18 같은 것과 관련 지역 감정 이런 것을 못 느끼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정치에 관심이 많다는 G씨는 지역 민심을 술술 꿰고 있는 모습이었다. 

G씨는 "국민의힘의 뿌리는 전두환이다. 즉 진보와 보수 골이 깊고 이건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라고 봤다. 

그러면서 "그 시절 너무 박정희가 여야를 갈라놨고 그때부터 전라도를 홀대했다. 과거 김대중의 고향인데도 박정희 표는 많이 나왔다"며  "지역감정이 말로는 없어졌다고 하는데 투표장에 들어가면 희한하게 그게 안된다. 인물을 보고 찍어야 하는데 민주당을 뽑을 수밖에 없게 된다"고 말했다.

G씨는 "옛날에는 무조건 여기는 그냥 쭉 내려왔다. 진보를 좋아해서가 아니라 진보, 그렇게 돼 버렸다. 투표장만 가면 그냥 그래도 민주당"이라고 부연했다. 

또한 "윤석열 같은 사람도 옛날 5·18 묘역에 갔을 때 전두환이 이름을 밟고 넘어갔다면 우리 인식이 사실 바뀌었을지도 모른다"는 언급도 했다. 윤 후보가 한 것은 사과가 아니라고도 봤다. 

그는 "진실되게 사과를 안 하고, 막상 전두환 이름을 밟고 넘어가라고 하면 넘어갈 사람도 아니지 않은가"라며 "전국 결과를 떠나 호남에서 이재명 후보가 이기는 건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진정성이 없다는 화살은 안 후보에게도 돌아갔다. G씨는 "안철수에게는 너무 실망을 했다. 말하자면 진보인 척했다가 보수 쪽으로 돌아간것"이라고 봤다. 

G씨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 속이 갑갑해지는 기분이 들어 택시 창문을 살짝 내렸다. 어느덧 도시에 어둠이 깔리고 있었다. 뭔가 갑갑한 와중에도 하나의 답은 확실했다.

뭐가 되든, 어떤 이유로든 그래도 이재명.

소수는 거기에 대해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고 변화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니었다. 그렇지만 굳어진 이곳정서에 당장 균열을 내기에는 역부족인 것 같았다. 그것이 아직까지의 압도적인 광주의 민심이었다. 적어도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그렇게 보였다.

안 후보에 대한 평가가 가장 냉랭했던 것 역시 예상 외의 결과였다. 

이날 반나절이 좀 넘는 시간 동안 홀로 광주의 이곳저곳을 다녔다. 여러 사람을 만나 골고루 이야기를 들은 것 같은데 왜인지 이대남만을 인터뷰하지 못한 상태였다. 서울에 도착하기 전까지 이대남을 만나는 데 성공할 수 있을까. 이곳 광주에서는 아마도 쉽지 않을 것이란 판단이 커져가고 있었다. 

kime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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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전닉스 주가는 급락, 빚은 그대로?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이틀 연속 급락하면서 이른바 '빚투' 투자자들의 담보 부담이 커지고 있다. 메모리 수요에 이상징후가 없고 주가가 저평가 구간에 진입했다는 분석도 나오지만, 담보 부족이 발생한 계좌는 반등을 기다리기에 앞서 부족분부터 메워야 하는 상황이다. 정해진 기한까지 추가 담보를 납입하거나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면 주가 회복 전에 보유 주식이 강제 처분될 수 있기 때문이다. 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보다 1만2800원(6.35%) 내린 18만8700원에 거래를 마쳤다. SK하이닉스도 13만2000원(10.44%) 하락한 113만2000원에 장을 마감했다. 전날 각각 7.57%, 9.46% 급락한 데 이어 이틀 연속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신용융자와 주식담보대출을 이용한 투자자들의 담보 부담도 커지고 있다. ◆ 주가 급락에 담보비율 하락…납부기한 넘기면 반대매매 문제는 주가가 떨어져도 빌린 돈은 줄어들지 않는다는 점이다. 담보로 잡힌 주식의 가치가 하락하면 대출금 대비 담보비율이 낮아지고, 유지 기준에 미달할 경우 추가 담보 납입이나 대출 상환 요구를 받을 수 있다. 가령 다른 담보 없이 삼성전자 또는 SK하이닉스 한 종목만 담보로 잡혀 있고 대출금이 그대로라면, 담보비율이 150%였던 계좌는 지난 5일 하루 하락만으로 각각 약 138.6%, 135.8%까지 낮아진다. 유지 비율 140%를 적용받는 계좌라면 담보 부족이 발생하는 수준이다. 이자와 비용 등을 제외한 단순 계산으로, 실제 계좌의 담보 상태와는 차이가 있다.예를 들어 삼성전자 주식 1억5000만원어치를 담보로 1억원을 빌린 투자자는 지난 5일 주가가 7.57% 떨어지면서 담보 가치가 약 1억3865만원으로 줄어든다. 증권사가 요구하는 최소 담보 가치가 1억4000만원이라면 하루 만에 약 135만원의 담보 부족이 발생하는 셈이다. 부족분을 제때 채우지 못하면 반대매매로 이어질 수 있다. 증권사들은 담보 부족이 발생한 고객에게 부족 금액과 납입기한을 안내하고 있다. 현금 입금이나 증권 입고, 보유 주식 매매, 신용융자 현금상환 등으로 부족분을 해소할 수 있지만, 기한까지 해결하지 못하면 반대매매가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추가 자금을 마련하는 동안 주가가 더 떨어지면 부담이 이어질 수 있다. 증권사 한 관계자는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고객의 추가 납입 여력과 담보가치가 동시에 낮아질 수 있는 만큼 관련 계좌를 면밀히 관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신용융자 잔액은 높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5일 신용거래융자 잔액은 28조7715억원으로 전날보다 1269억원(0.44%) 증가했다. 같은 날 위탁매매 미수금 관련 반대매매 체결액은 약 84억2000만원으로, 이달 4일 약 39억원의 두 배를 웃돌았다. 이에 정부는 반대매매가 추가적인 주가 하락을 부르는 악순환을 차단하기 위해 오는 9일부터 3개월간 증권사의 신용융자 담보비율 140% 유지 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주가 급락에 따른 일시적인 담보 부족이 대규모 강제매도로 이어지는 상황을 완화하려는 조치다. 다만 규제 완화가 모든 계좌의 반대매매 중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구체적인 담보 유지 기준과 적용 대상, 기존 담보 부족 계좌의 처리 방식 등은 증권사별 시행 방안을 확인해야 한다. 특히 이번 조치는 신용융자에 대한 담보비율 유지 의무 면제로, 주식담보대출 등 다른 대출까지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증권사들은 정부 발표 직후 내부 검토에 착수했으며, 구체적인 적용 방안과 기존 계좌에 미치는 영향은 검토 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또 다른 증권사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담보부족 고객의 단기 반대매매 가능성이 낮아졌다"면서도 "다만 반대매매가 과도하게 일어나면 오히려 주가가 더 하락할 가능성도 높다. 주가 급락과 강제매도가 맞물려 하락세를 심화시키는 상황을 경계할 필요는 있다"라고 전했다. ◆ 메모리 업황은 견조하다는 평가…반등까지 버틸 여력이 변수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는 최근 주가 하락이 기업의 기초체력에 비해 과도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메리츠증권은 이날 보고서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의 미주 영업·마케팅 채널을 점검한 결과 당장 메모리 수요에 이상징후는 감지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역시 수요 감소보다는 건설 지역 변경에 따른 불확실성에 가깝다는 진단이다. 김선우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2027년 예상 순자산 대비 주가순자산비율(PBR) 각각 1.13배, 1.00배 수준까지 하락했다"며 "현 주가 수준에서는 향후 상승에 대한 기대가 높아질 가능성이 크고, 잠재적 위험보다 기대수익에 압도적으로 무게가 실린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NH투자증권도 이번 급락이 반도체 업황 자체의 악화보다는 미국의 정책 불확실성과 수급 충격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했다. 민주당의 AI 산업 규제 강화 우려와 헤지펀드 청산 등이 기술주 전반의 하락을 부추겼다는 설명이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조수홍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장은 "민주당 역시 중국과의 AI 패권 경쟁을 중시하는 만큼 데이터센터 건설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며 "미국 내 투자가 지연되더라도 동맹국 데이터센터를 활용한 연산 수요가 유지될 수 있어, 정책 우려가 과도했다는 점이 확인되면 시장도 안정을 되찾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곧바로 주가 반등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iM증권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가 연말까지 저점을 높이더라도 내년 상반기에는 박스권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내년 하반기 고대역폭메모리(HBM) 관련 협의와 장기공급계약의 이익 방어력이 확인돼야 본격적인 재평가가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글로벌 AI 관련 기술주 역시 주가 회복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신한투자증권은 AI 산업이 고성장 국면에 있지만 관련 기업들의 현금흐름이 적자인 데다 추가 자금 조달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김성환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근본적으로 AI 기업들과 빅테크들의 현금흐름 개선 단서가 입증되기 전에는 악순환이 끊어지기 어려워보인다"라며 "시장은 3분기 실적 시즌에서 이 단서를 확보하는데 실패했다. 4분기 실적 시즌까지는 가야한다"고 전했다. dconnect@newspim.com 2026-11-0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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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용적률 1.2배 허용한다더니…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정부와 여당이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축물 연면적) 인센티브를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두고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연내 통과가 기대됐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의 처리가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이 민간 정비사업의 부정부패 가능성을 지적하며 공공 정비사업 확대를 언급하면서 정부의 민간 정비사업 지원 기조가 약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높이는 방안은 이미 큰 틀에서 합의가 이뤄진 만큼 제도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추가적인 요건과 제한이 붙을 수 있어 실제 정비사업 현장에서 사업성 개선 효과가 폭넓게 나타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상향, 합의 됐지만 실제 법안 통과는 미지수   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용적률을 법적 상한 1.2배까지 부여하도록 하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마련이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실제 법안 개정도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AI일러스트=이동훈 선임기자]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윤덕 전 국토교통부 장관 간 협의의 결과물로 평가된다. 오 시장과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위축된 민간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서울의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를 이어왔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는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10대 개선 과제'를 국토부에 제시했다. 국토부는 이 가운데 8개 과제를 수용했으며, 나머지 과제 중 하나인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허용하는 방안을 놓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는 국토부가 특별법에 따라 추진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법적 상한의 최대 1.4배, 공공재개발 사업에는 최대 1.3배의 용적률을 적용하는 점을 들어 민간 정비사업에도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따라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에도 법적 상한의 1.2배 또는 1.3배까지 용적률을 추가로 허용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국토부는 용적률 1.2배 방안을 최종 선택해 여당과의 협의 과정에 있으며 이를 포함한 도정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는 상태다. 이 제도가 확정되면 법적 상한 용적률이 300%인 서울시내 3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360%까지 용적률을 늘릴 수 있으며 2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은 250%에서 300%까지 받게 된다.  서울시 추산에 따르면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이 법적 상한의 1.2배로 높아지면 2031년까지 약 4만3000가구의 추가 공급이 가능하다. 이 경우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 순증 물량은 기존 목표인 8만7000가구에서 13만가구 수준으로 늘어난다. 서울시 관계자는 "용적률 법적 상한 1.2배 상향이 모든 사업장에서 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적용 가능한 사업장을 시뮬레이션 한 결과 이같이 추산된다"고 말했다. 시는 2031년까지 31만 가구의 정비사업 주택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용적률 상향이 이뤄지면 단순계산시 35만가구 착공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다만 법안 처리 과정에서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개정안의 방향성은 마련됐지만 국토부와 여권에서 법안 처리에 신중을 기한다는 입장이라서다. 실제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서울 상계2구역 재개발사업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용적률을 1.2배까지 높이는 방안에 대해 "서울시와 도시정비법처럼 바로 풀 수 있는 문제부터 협력하겠다"면서 "서울시와 실무 협의를 하고 있고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는 국토부와의 실무협의에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이지만 이번 도정법 개정안은 국토부가 아닌 여당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안으로 알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서울시보다 야당과의 협의가 우선시 될 것"이라며 "세부적인 개정안 내용에 대해 서울시의 검토를 요청하는 경우가 아직 없었고 단지 서울시의 요청사항만 국토부에 전달된 상태"라고 말했다.  ◆ 與 지역별 차등적용 등 추가 조건 내놔…대통령 비판 인식도 통과 변수 이미 방향성이 확정됐음에도 정부와 여당이 법안 처리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서울시는 "서울시 입장은 이미 전달한 만큼 개정안 처리를 신속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기대했던 연내 국회 통과가 어려울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질적으로 법안 개정에 시간이 소요될 사안도 발생했다. 당정협의 과정에서 여권의 추가 사항이 거론되고 있어서다. 먼저 지역별 차등적용이다. 강남·서초·송파구의 강남3구와 용산구의 민간정비사업은 용적률 추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또 늘어난 용적률로는 전용면적 59㎡ 이하 주택만 짓도록 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아울러 늘어나는 용적률의 50%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에 대해 예외를 주지 못하도록 명확히 하는 것도 추가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일단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여당에서 요구하는 추가 사안은 서울시가 고려했던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내부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시간 추가 소요와 진통을 예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이 부분은 서울시가 크게 반대할 사안은 아닌 만큼 개정안 통과를 크게 늦출 요인이 아니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용적률 인센티브는 사업성 증대가 절실한 비도심 강북지역에 중점적으로 배정할 수 있고 또 강남권 등 인기지역에서는 재건축 이후 사업성까지 고려해 고밀 재건축을 크게 반기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이란 게 업계의 분석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의 요구 사항인 재개발 임대주택 공급 완화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전망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연내 통과 가능성을 조심스레 예측하면서도 막판 진통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이재명 정부출범 이후 사안마다 극한대립에 빠진 서울시와 국토부의 관계 때문이다. 협의 과정도 순탄치 않다. 오세훈 시장은 홍 장관과의 빠른 만남을 원한다고 말했지만 홍지선 장관은 실무협의부터 마무리한 다음 만남을 공식화한 상태다. 도정법 개정 사례도 마찬가지다. 국토부는 '서울시의 답변을 기다린다'고 말한 반면 서울시는 국토부가 도정법 개정에 대해 시 의견을 요청한 사례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지난 4일 이재명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재개발 사업장을 찾아 공공 재개발을 강조하고 민간 정비사업을 비판한 점도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공공재개발은 빠르게 추진할 수 있는데 민간정비사업은 부정 부패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이 대통령이 민간 정비사업을 악마화한다고 비판했다. 시장 전문가는 "대통령이 맞대 놓고 민간 정비사업을 비판했는데 여권이 민간 정비사업을 지원하는 법안 개정이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재명 정부의 정비사업에 대한 방향성은 국정과제에도 명시돼 있는 '공공성 강화'며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대통령의 언급도 있는 만큼 국회나 정부의 제도 개선에 일정부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11-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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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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