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박성수 송파구청장 "균형발전 성과, 잠실개발로 '업그레이드'"

기사입력 : 2022년03월03일 08:00

최종수정 : 2022년03월04일 09:14

관광자원 강화해 포스트 코로나 준비
거마개발로 지역간 불균형 논란 해소
공약이행률 91%, 주요 프로젝트 진행형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66만명이 살고있는 송파구는 서울에서 가장 인구가 많다. 이른바 '강남3구' 중 하나답게 경제력은 최상위권이다. 교통 요충지로 주거환경도 탁월해 전국에서 가장 집값이 비싼, 모두가 살고 싶어하는 지역 중 한곳으로 꼽힌다.

박성수 구청장은 취임 후 균형발전이라는 과제를 해소하며 송파구를 '업그레이드' 시켰다. 개발 일변도에서 벗어나 '힐링도시' 기능을 더해준 송파둘레길도 그의 작품이다. 중장기 프로젝트인 잠실개발이 마무리되면 '강남1구' 도약도 과언이 아니다.

엘리트 법조인에서 주목받는 행정가로 성공가도를 달리고 있는 그를 만나 송파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박성수 송파구청장. [사진=송파구청] 정광연 기자 = 2022.03.02 peterbreak22@newspim.com

◆포스트 코로나 준비하는 대표 관광도시로 성장

송파구는 서울을 대표하는 관광도시다.

석촌호수와 올림픽공원, 2000년전 백제 한성기 유적인 풍납동 토성과 몽촌토성, 젊은층들이 선호하는 송리단길 등 과거와 현대가 공존하는 다양한 관광자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점을 인정받아 이미 10년전에 잠실일대는 관광특구로 지정됐다.

박 구청장은 송파구를 국제관광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해 '한성백제문화제 대백제전', '석촌호수 벚꽃축제' 등 각종 축제와 전시회, 공연 등을 수시로 개최하고 송리단길의 보행환경 개선, 민간단체 및 지역 기업과 협력해 이벤트 등도 진행했다.

그 결과 2011년 200만명 수준이던 외국인 관광객은 2019년 313만명으로 급증했고 세계적으로도 각광받는 관광도시로 도약했다. 비록 코로나로 2년간의 공백이 생기기는 했지만 팬데믹만 종식되면 화려한 부활이 기대된다.

박 구청장은 "현재 잠실종합운동장 일대에는 서울국제교류복합지구가 조성 중이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컨벤션과 스포츠 콤플렉스, 특급 호텔 등이 들어선다. 복합지구 조성이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2020년 7월에는 기초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마이스(MICE) 조례'를 제정하고 지난해 4월 '마이스 산업 지원위원회'를 구성해 송파만의 특색 있는 마이스 사업을 발굴, 육성하고 있다.

그는 "앞으로 잠실관광특구와 함께 잠실지역을 국제기능을 갖춘 글로벌 비즈니스 거점이자 도심형 마이스 복합단지로 발전시켜 세계가 주목하는 국제관광도시로 자리매김 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거마개발로 지역간 불균형 논란 해소

살고싶은 도시로 꼽히는 송파구지만 잠실을 경계로 한 지역간 불균형은 숙제다.

박성수 송파구청장. [사진=송파구청] 정광연 기자 = 2022.03.02 peterbreak22@newspim.com

이에 박 구청장은 취임 이후부터 지역균형발전을 역점사업으로 추진했다. 거여·마천(거마) 종합발전계획이 대표적이다.

거마종합발전계획은 신도시 조성 수준의 대규모 개발계획이다. 앞으로 10년 가량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본격화 되고 있는 곳은 거여2-1구역이다. 이곳은 최근 1945세대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고 향후 기부채납 부지에는 교육문화복합센터, 주민쉼터 등이 건립될 예정이다.

이중 교육문화복합센터는 2025년 착공 예정이며 그 전까지는 해당 부지를 '거주자 상생 주차장'으로 운영한다. 주민쉼터는 상반기 내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수목 등을 식재해 단장을 완료할 방침이다.

또한 방이2동 노후청사를 '청년허브빌딩'으로 조성하고 잠실본동, 장지동, 풍납2동, 마천1동 등 낡은 주민센터도 주민을 위한 복합문화공간으로 개발한다. 아울러 '풍납동 도시재생 사업', '재건축‧재개발 사업' 조속 추진 등을 통해 지역간 발전 '상승효과'를 도모한다.

박 구청장은 "사는 곳에 따라 구민들의 삶의 질과 행복지수가 차이를 보여서는 안된다.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할 거마지역의 슬로건은 '사람‧문화‧자연이 어우러진 신 명품도시'다. 개발이 마무리되면 불균형 논란도 상당부분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약이행률 91%, 대규모 개발 등 과제 완수

민선7기의 끝을 마주한 박 구청장은 가장 인상적인 사업으로 송파둘레길을 꼽았다.

박성수 송파구청장. [사진=송파구청] 정광연 기자 = 2022.03.02 peterbreak22@newspim.com

송파둘레길은 송파구를 에워싸고 흐르는 4개의 물길(성내천·장지천·탄천·한강)을 따라 조성한 서울 유일의 순환형 수변산책길이다. 지난해 7월 50년간 단절됐던 탄천 구간을 연결하며 지금의 모습을 완성했다.

구민 반응은 뜨겁다. 둘레길 스탬프투어 참여자가 1년만에 1900명을 넘어섰다. 이들이 완주한 거리만 4만5000km에 달한다. 설문조사에서는 97%가 '만족한다'고 답했다.

현재는 '시즌2' 작업이 한창이다. 송파둘레길과 오금공원 배수지, 풍납토성길 등을 연결중이다. 공원, 석촌호수, 남한산성 진입로, 전통시장 등 지역 곳곳의 다양한 관광자원과 명소를 촘촘히 연결해 지역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방침이다.

각종 규제로 인한 재건축 및 재개발 프로젝트 지연에는 아쉬움을 토로했다. 성동구치소 개발 논란이 대표적이다.

그는 "성동구치소 부지 개발은 당초 1300호 중 700호는 공공분양, 600호는 민간분양으로 합의했지만 최근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재검토(전면 공공분양) 방침을 밝혀 주민들의 우려가 크다. 당초 계획대로 이행해 행정 신뢰 원칙을 보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최근 심의를 통과한 잠실주공5단지 재건축 사업에는 기대감을 감추지 않았다.

지은지 45년이 된 이곳은 현 3930가구에서 최고 50층, 6815가구가 들어서는 대단지로의 변신이 가능하게 됐다. 오세훈 시장 취임 직후부터 면담을 통해 개발 필요성을 강조한 노력이 큰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다.

박 구청장은 "4년간 구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전력을 다했다. 공약 이행률 91%를 달성했지만 돌이켜보니 오히려 할일이 더 많아졌다. 코로나 위기 극복과 지역경제 대도약, 대규모 개발사업 완성 등 남은 과제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성수 구청장 프로필

▲1964년생(광주) ▲서울대학교 법학과 ▲33회 사법고시 ▲청와대 법무비서관 ▲인천지검 부장검사 ▲울산지검 부장검사 ▲서울시 법률고문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 ▲서울 송파구청장(초선)

peterbreak22@newspim.com

사진

사직 전공의 2924명 복귀 의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0일부터 전공의를 대상으로 한 추가 모집이 시작된 가운데, 최소 사직 전공의 2924명이 복귀 의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대한수련병원협의회(협의회)에 따르면 사직 전공의에 복귀 의향을 묻는 설문조사에 참여한 인원 4794명 중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2924명(61.5%)으로 집계됐다.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 2924명 중 즉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719명(15.1%)이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복귀 TO(정원) 보장을 조건으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2205명(46.4%)으로 집계됐다. 복지부는 이달 말까지 전공의 추가 모집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전공의는 3월과 9월 상·하반기로 나눠 수련 모집을 하는데 의료계 요청에 따라 추가 복귀 길을 열어준 셈이다. 복지부는 사직전공의가 요구한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TO 보장을 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에 대해서는 기존 발표한 의료개혁 과제 중 구체화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의 경우는 오는 6월 1일부터 수련이 개시되면 인정된다. 군입대 전공의를 포함한 복귀 전공의 TO 보장도 수용됐다. 원 소속 병원·과목·연차의 TO가 기존 승급자 등으로 이미 채워진 경우도 사직자가 복귀하면 정원을 추가 인정한다. 다만, 이미 군입대한 전공의가 제대한 후 수련병원으로 복귀하는 문제는 향후 의료 인력, 병력 자원 수급 상황, 기존 복귀자와 형평성 등을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문제는 전공의 약 3000명이 복귀해도 전공의 출근자 비율은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와 대비하면 절반에 못 미친다.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는 1만3531명이다. 올해 3월 사직전공의 전체 인원은 1만1713명으로 재작년 대비 86.6%에 해당하는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고 있다. 만일 3000명이 복귀할 경우 2023년 대비 전공의 비율은 35.6%다. 복지부는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6개 단체가 전문의 수급 차질을 막고 의료공백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사직전공의의 수련 복귀를 위한 추가 모집을 열어줄 것을 건의했다"며 "고심 끝에 수련 현장 건의를 받아들여 5월 중 수련 재개를 원하는 전공의는 개인의 선택에 따라 수련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20 14:25

사진

SKT 재점화 '위약금 면제' 논의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해킹 사고로 유출된 정보가 당초 예상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밝혀지자, 유심 해킹 피해 고객 위약금 면제 논의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SKT 유심 해킹 사고 민·관 합동 조사단(민관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에 따르면, 조사단은 SKT 서버에서 총 25종의 악성코드와 23대의 감염 서버를 추가로 확인했다. 조사단은 이번 사고로 약 2695만건 이상의 유심 정보(전화번호, 국제 이동 가입자 식별번호인 IMSI 등 약 9.82GB 규모) 유출을 확인했다. 조사단은 리눅스 서버 3만여대를 포함한 전체 서버로 점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조사단은 일부 서버에서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와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약 29만건이 포함된 파일을 발견해, 해당 정보의 유출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류정환 SKT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이 19일 데일리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정승원 기자] SKT를 이용하며 '2년 약정' 계약을 맺은 고객 김모(35)씨는 이날 통신사 변경 상담을 신청했다. 김씨는 "유심 정보 해킹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이지만, 약정 기간이 약 1년 3개월 남았다는 이유로 10만원을 내야 한다고 통보받았다"며 "SKT가 고객 신뢰를 회복하려면, 고객의 위약금 지불 부담부터 덜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비슷한 처지의 박모(27)씨도 약정(2년 약정) 만료를 약 1년 앞두고, 위약금 8만원을 안내받은 상황이다. 박씨는 "일 때문에 바빠서 전화 상담을 받았는데, 자세한 위약금 도출 과정은 물어보지 못했다"며 "해킹 피해로 금융 범죄 피해는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위약금 부담에 통신사 변경도 마음대로 하지 못해 억울하다"고 말했다. SKT는 전날 이 같은 고객 의견을 이사회에 전달하기 위해 SKT 고객신뢰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최근 해킹 사고로 손상된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장기적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출범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독립 기구다. 홍승태 SKT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SKT 측은 위원회가 직접 위약금 면제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위약금 면제의 쟁점은 'SKT 귀책사유'…정부·법조계도 주목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사진=SKT 약관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할 핵심 기준은 'SKT의 귀책사유 여부'가 될 전망이다.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조항이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약관에서 말하는 귀책 사유란 계약상 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며 "SKT는 통화나 데이터 등 통신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한 만큼, 이번 사건이 위약금 면제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현재 회사의 귀책사유를 가리는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사단은 현재 유심 해킹 사고의 원인 및 경위, 피해 규모, 사내 보안 관리 실태, 사고 대응 과정의 적정성 등을 조사 중이다. 정부는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위약금 면제 등 책임의 경중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4개 법무법인에 의뢰한 검토 결과를 받아봤지만 아직은 명확하게 답하기 어렵다"며 "결국은 조사단의 결과를 보고 나서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은 SKT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정보보호 기술 수준 ▲보안조치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귀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 같은 기준과 조사단 결과를 고려해, 행정 행위 수준을 결정지을 전망이다. ◆ "6개월 내 분쟁조정 결과 나올 것"…소비자 집단행동은 '속도'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T 유심 정보 유출 사태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신청서 [사진=이철우 변호사] 2025.05.19 yek105@newspim.com 정부 조사가 길어지는 사이, 일부 고객은 집단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다. SKT 이용 고객 59명은 지난 9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신사 이동 시 위약금 면제 및 1인당 30만원 배상을 골자로 하는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대표 신청자인 이철우 문화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현재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돼 사건 번호가 부여됐으며, 전체 절차는 6개월 이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 소비자에게 위약금 면제를 비롯한 어떤 보상안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신청 금액의 일부가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제5조 제2항("약관의 조항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조항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가 SKT에 불리하게 약관을 해석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SKT의 약관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만 명시돼 있을 뿐, 귀책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돼있지 않다. 이 변호사는 "핵심은 '회사 귀책사유'에 대한 해석이다"라며 "SKT 측은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장애'가 있어야 회사의 귀책사유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겠지만, '약관법 제5조 제2항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귀책사유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없을 때는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국회입법조사처 "SKT 정보 유출 계기로 '위약금 면제' 제도화해야"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사진=국회입법조사처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국회입법조사처는 'SKT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기만 한다면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동통신사 스스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묻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SKT가 가입 약관에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고객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해킹사태가 SKT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문제라면 이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보고서를 통해 통신사 해킹 사고와 관련해 피해 소비자를 위한 위약금 면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유심 해킹 사태 이후) SKT가 뒤늦게 유심 무상 교환 조치를 발표하고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하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한 것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조치가 미흡한 현실을 보여준다"며 "피해자가 통신사 이동을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소영 변호사는 이날 "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의 '침해 사고 대응' 부분, 혹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보호'나 '사업자 의무' 조항에 위약금 면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며 "또, 보고서에는 없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는 소비자 보호 지침도 다시 검토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을 마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SKT 유심 해킹 사태 대응에 있어 철저한 조사, 투명한 절차, 그리고 국민 우선의 정보 공개라는 세 가지 원칙으로 임하고 있다"며 "절대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오는 6월 말까지 IMEI 등 민감정보 유출 여부, 전체 서버 추가 점검, 해킹 경위와 사내 보안 실태, 회사 귀책사유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yek105@newspim.com 2025-05-19 20: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