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오피니언 내부칼럼

속보

더보기

[ANDA 칼럼] 산불 처벌 엄중해도..해마다 되풀이되는 '화마'

기사입력 : 2022년03월07일 12:50

최종수정 : 2022년04월20일 14:38

타인 소유 산림에 불지르면 5년 이상 징역형
고의성 밝히지 쉽지 않아 '솜방망이' 처벌
3월초까지 236건 산불…예년대비 244%↑

[세종=뉴스핌] 오승주 기자 = 강원 삼척과 동해, 강릉, 영월, 울진에서 번지는 산불이 나흘째 지속되며 막대한 피해를 내고 있다.

7일 산림청에 따르면 지난 6일 오후 6시 기준으로 산불 피해면적은 1만6775ha로 추정된다. 시군별로는 울진 1만2039ha, 삼척 656ha, 강릉 1,900ha, 동해 2,100ha, 영월 80ha의 피해가 발생했다.

강풍까지 겹치면서 불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경북 울진군에서만 6324명, 강원 강릉시 95명, 강원 동해시 580명의 주민이 대피했다. 울진·삼척지역 407개소, 강릉·동해 97개소의 시설물이 피해를 입었다.

강릉에서 시작돼 동해까지 확산돼 동해안을 초토화시킨 일명 '옥계산불'의 원인은 60대 방화범이 토치로 낸 불이 발단이 된 것으로 경찰 등은 추정하고 있다.

[동해=뉴스핌] 이형섭 기자 = 해군 1함대사령부는 6일 강원 동해시의 산불진화 대민지원 요청에 따라 소방차 2대와 병력 50명을 투입해 동해시 신흥동 인근 야산에서 잔불 처리를 하는 등 산불진화에 나섰다.2022.03.06 onemoregive@newspim.com

경찰에 따르면 방화범은 주민들로부터 무시당했다는 이유로 강릉 옥계와 동해 일대에 산불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토치 등으로 자택과 빈집에 불을 질러 가뜩이나 건조한 날씨가 기승을 부리던 시점에 인근 산림으로 옮겨붙은 것으로 관측된다.

비슷한 시각 경북 울진군에서 강원 삼척시로 확산한 울진·삼척 산불의 원인은 담뱃불에 의한 실화로 경찰과 소방당국은 추측하고 있다.

화재는 도로 옆 배수로에서 시작돼 산으로 옮겨붙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추정된다. 방화든 실화든 산불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뼈아프다.

방화범에 대한 처벌은 엄중하다. 화재를 낼 경우 관련법은 형법과 산림보호법 등을 적용받는다.

특히 산불의 경우는 산림보호법에서 강하게 처별규정을 마련해 두고 있다. 산림청에 따르면 산림보호법(제53조)에서는 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는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자기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실수로 산불을 냈을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벌 하한선이 높다. 산에 불을 지른 것이 명확하게 밝혀지면 최소 5년 이상 징역을 규정하고 있다. 자기 산에 불을 질러도 1년 이상 징역형이다.특히 산불의 경우는 산림보호법에서 강하게 처별규정을 마련해 두고 있다. 산림청에 따르면 산림보호법(제53조)에서는 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는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자기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실수로 산불을 냈을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자료 =산림청] 2022.03.07 fair77@newspim.com

실수로 산불을 냈을 경우, 즉 불이 완전히 꺼지지 않은 담배꽁초 등을 버린 뒤 산불을 냈다면 3년 이하 징역형을 받을 수도 있다.

그런데 문제는 '방화범'을 잡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산림청에 따르면 2011∼2020년 전국에서 발생한 산불의 10년 평균은 474건이다. 이 가운데 산불 원인 제공자를 찾아 검거한 건수는 197명이다.

검거율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41.7%다. 산불을 낸 사람 2명 가운데 1명은 잡지 못한다는 이야기다.

전국 방방곡곡 산에 CCTV를 달 수도 없는 노릇인데다. 설령 방화범을 잡더라도 고의성을 입증하기가 만만치 않다. 게다가 초범이나 고령인 경우는 정상이 참작돼 대개 처벌이 약한 게 현실이다.

산림청은 해마다 산불이 잦은 2월 중순부터 5월 중순을 비롯해 봄 가을 겨울처럼 건조한 기후가 기승을 부릴 때는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 소속 산림사법특별경찰관 1400여명을 동원해 산불을 단속한다. 여기에 산불담당 공무원도 전국을 대상으로 산불 방지를 위한 기동 단속을 실시한다.

[자료=산림청] 2022.03.07 fair77@newspim.com

하지만 밤에는 소극적이 될 수밖에 없는 현실과 유독 산이 많은 우리나라 지형적 특성상 언제 어디서 산불이 일어나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구조라 한계는 분명이 존재한다.

가장 좋은 방법은 산불이 발생할 '불씨'를 근원적으로 차단하는 것이다.

산림청은 올들어 연초부터 산불이 많이 일어나는 이유에 대해 기후변화에 따른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는 가운데 입산자 실화와 고의성 방화 등을 꼽고 있다. 올해는 3월 3일 현재 236건의 산불이 발생해 예년(96.7건)에 비해 244%나 증가했다.

늘 경각심을 갖고 산에 가거나 산 주위에서는 '불조심'을 해야 한다. '자나깨나 불조심'이라는 구호가 1970년대를 관통하는 철 지난 구호로 들릴 수도 있겠지만, '자나깨나 불조심'이 정답이다.

fair77@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한화 3남' 김동선 경영 검증 시험대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삼남인 김동선 부사장이 이끄는 한화갤러리아의 백화점 업계 존재감이 흐려지고 있다. 백화점 시장 점유율도 6%대로 내려앉았으며, 수익성도 악화되면서다. 김동선 한화갤러리아 미래비전총괄이 부사장직에 오른 지 만 1년 만에 거둔 성과가 미흡하자 책임론이 부상하고 있다. 경쟁사들이 본업 경쟁력 강화를 앞세우며 간판을 교체하고 대대적인 리뉴얼을 꾀하는 사이에, 갤러리아는 유통업과 다소 동떨어진 신사업인 식품에 집중한 영향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김 부사장은 명품 강화와 백화점과 호텔 계열사 간 시너지 창출 두 가지로 본업 반등을 꾀하고 있다. 김동선 한화갤러리아 부사장. [사진=한화갤러리아] ◆김동선 부사장 취임 1년...그룹 존재감은 UP 26일 업계에 따르면 김동선 미래비전총괄이 올해 11월로 부사장직에 오른 지 만 1년이 지났다. 현재 김동선 부사장은 한화갤러리아를 비롯해 한화호텔앤드리조트, 한화로보틱스, 한화모멘텀, 한화인더스트리얼솔루션즈 미래비전총괄과 함께 ㈜한화 건설부문 해외사업본부장을 겸임하고 있다. 이로써 김 부사장은 한화그룹 내 총 6개 계열사의 미등기 임원에 이름을 올린 상황이다. 김 부사장이 지난 2020년 한화에너지 글로벌전략담당 상무보로 입사해 본격적으로 경영 수업을 시작한 지 4년여 만의 일이다. 그는 그간 그룹 내에서 입지를 다져오면서 존재감을 키워왔다. 2022년 갤러리아부문 전략부문장 전무에 선임됐으며, 이듬해 3월 한화갤러리아가 한화솔루션으로부터 독립법인으로 분사하며 그룹 내 영향력을 키웠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경영 승계 과정에서 유통·서비스부문을 김동선 부사장에게 물려주겠다는 의중이 반영된 결과다. 한화갤러리아 지분도 올해 대폭 늘렸다. 한화갤러리아는 김 부사장이 지난 8월 23일부터 9월 11일까지 20일간 진행된 공개매수를 통해 2816만4783주를 확보했다. 이로써 김 부사장의 보유 지분은 기존 2.32%에서 16.85%로 높아져 2대 주주로 올라섰다. 1대 주주는 36.31%를 보유한 ㈜한화이고, 3대 주주는 한화솔루션으로 1.39%의 지분을 갖고 있다. 서울 압구정동에 있는 갤러리아 명품관 외관 전경. [사진=한화갤러리아] ◆신사업 집중에 본업 경쟁력 약화 김 부사장 개인적으로는 그룹 안에서 존재감이 뚜렷해졌지만, 내실 경영엔 부진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본업인 백화점 사업은 오히려 퇴보하며 김 부사장의 경영 능력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최근 1년 사이에 주력 사업인 백화점의 사업 경쟁력은 약화했다. 한화갤러리아의 시장 점유율은 2022년 7.8%에서 2023년 6.8%, 올해 3분기에는 6.4%를 기록하며 꾸준히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실적도 뒷걸음치고 있다. 한화갤러리아는 지난해에 이어 올 상반기에도 매출 역성장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한화갤러리아의 올해 3분기 연결기준 매출은 1147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4% 감소했고, 19억 원의 영업손실을 냈다. 지난 2분기 영업손실 45억 원에 이어 3분기까지 2개 분기 연속으로 적자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호텔 사업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올해 1~3분기 한화호텔앤드리조트의 리조트부문 매출은 전년 대비 4%가량 줄어든 4182억 원으로 집계됐다. 영업이익은 54억 원으로 전년 동기(179억 원) 대비 3분의 1 수준에 그쳤다. 다만 김동선 부사장이 역점적으로 추진했던 파이브가이즈는 성공적으로 안착하면서 신사업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이다. 파이브가이즈 운영사인 에프지코리아 등 식음료 부문 매출은 3분기 기준 370억 원으로 지난해 말(104억 원) 대비 3배 이상 뛰었다. 그러나 식음료 부문 매출 비중이 3분기 기준 전체의 9.4%대로 크지 않은 만큼 한화갤러리아 성장을 이끌기엔 역부족이다. 백화점 매출 비중은 90.6%에 달한다. 본업 경쟁력 약화에 대한 우려가 쏟아지는 이유다. 갤러리아백화점 명품관 웨스트에 오픈하는 에르메스 매장 전경. [사진=한화갤러리아] ◆본업으로 다시 눈 돌리는 김동선 이에 한화갤러리아는 계열사 간 시너지 극대화로 승부수를 띄운 모습이다. 한화 유통·서비스 부문(한화갤러리아, 한화호텔앤드리조트)은 포인트 교차 사용 제도를 시행하며 계열사 간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이번 개편으로 백화점과 갤러리아몰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던 'G포인트'를 한화리조트를 비롯해 호텔 사업장과 골프장, 아쿠아플라넷 등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한화호텔앤드리조트의 'H-라이브 클럽' 포인트 역시 갤러리아백화점 등 한화갤러리아의 사업장까지 사용처를 확대한다. 지난달에는 통합 유니폼을 도입하며 브랜드 통일성을 강화했다. 통합 유니폼 도입은 각사 모두 10년 넘게 사용한 유니폼을 교체하며 브랜드 통일성을 확보하고 고객 인지도 제고의 기반을 마련하기도 했다. 최근 발표한 '명품관 리뉴얼' 계획 역시 수익성 반등을 위한 자구책이다. 갤러리아백화점은 서울 압구정동 명품관 웨스트관을 내년 하반기까지 리뉴얼해 이스트관과 마찬가지로 럭셔리 공간을 넓힐 방침이다. 컨템포러리 브랜드 위주로 이스트(EAST)에 비해 상대적으로 명품 브랜드가 적었던 웨스트(WEST) 공간을 대폭 리뉴얼한다는 구상이다. '갤러리아=명품'이라는 이미지를 더욱 공고히 해 백화점 큰손인 VIP들을 잡아 실적 개선을 이루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한화갤러리아 관계자는 "김 부사장은 미래비전총괄로서 단순 신사업을 넘어 향후 회사를 이끌 새로운 청사진을 그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가시적 성과를 낸 파이브가이즈 등 식음료 부문은 물론, 본업인 백화점, 호텔 등을 포함해 향후 다양한 사업군에서 회사의 미래 성장 동력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nrd@newspim.com 2024-11-26 17:07
사진
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