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김수진 기자 = 정기현 대전시의원(민주당, 유성3)이 "어린이집 운영을 돕기 위해 마련된 반별운영비를 충원률 상관없이 모두 지원해야 한다"며 다음 추경에 편성할 것으로 촉구했다. 저출산으로 어려워진 보육 현장 목소리를 대전시가 외면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한 것.
16일 열린 대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정기현 의원은 "대전시가 어린이집 운영 현실에 맞게 충원률 상관없이 반별운영비를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도입된 대전시 어린이집 반별운영비 지원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와 출산률 하락으로 관련 업계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따라 마련된 사업이다. 당시 대전시는 정기현 의원이 당초 제안한 '모든 어린이집 지원'이 아닌, 충원율 65% 이하의 어린이집에 월 10만 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정기현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7억 여 원이 관련 지원금으로 사용됐다.
정 의원은 뉴스핌과의 인터뷰를 통해 "코로나19와 출산율 저하, 인구 유출 등으로 어린이집이 100개 이상 문닫고 있는 상황에서 충원율 65% 이하의 어린이집에만 지원금을 주는 것은 이해 불가다"며 "65%가 넘으면 운영이 쉽고, 넘지 않으면 어렵다고 판단하는 것은 탁상행정적 사고며 어린이집 운영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대전 내 모든 어린이집에 충원율 상관없이 지원하면 60억 원 정도 예산이 드는데, 관련 산업 생태계 조성과 아이들 보육 환경 조성을 고려해야 한다"며 "올해부터 실시되는 '대전형 양육기본수당' 정책과 정부의 관련 수당 정책이 상당부분 겹치는데, 대전시가 정책을 좀더 산업군(어린이집) 쪽으로도 세심하게 나누어 지원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전시의회는 지난 15~16일 양일간 상임위와 예결위를 열고 코로나19 방역 및 시민긴급지원을 위한 대전시와 시교육청 원포인트 추경을 심사했다. 17일 본회의에서 긴급 의결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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