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청와대 이전 공방…與 "초법적 두꺼비놀이" vs 野 "본말 전도"

기사입력 : 2022년03월20일 10:42

최종수정 : 2022년03월20일 10:42

민주당, 尹 계획에 "월권행위" 공세
이준석 "文정부 대비 두려워 폄훼"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청와대 집무실 이전 계획을 둘러싼 정치권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당선인이 대통령직인수법을 넘어서는 초법적 두꺼비집 놀이를 한다"며 공세를 이어간 반면, 국민의힘은 "은둔형 정부와 대비될 테니 민주당이 폄훼한다"고 맞섰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채이배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이 지난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2.03.18 kilroy023@newspim.com

채이배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0일 "허니문 기간에 부부싸움으로 법원에 가지 말자"며 집무실 이전 반대 목소리를 냈다.

채 위원장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윤석열 당선자의 대통령 집무실 이전은 법률적으로, 예산상으로도 불가능하다"며 "인수위법에 따르면, 집무실 이전은 인수위의 업무가 아니다. 또 이전비용도 올해 예산이 없는데, 취임 후 추경을 하면 모를까 다른 예산을 사용하면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법치를 강조해 온 윤석열 당선자가 취임도 하기 전부터 불법을 자초하는 것을 민주당은 두고 볼 수 없다"며 "국민 소통을 정말 원한다면, 지금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기 바란다"고 했다.

조정식 민주당 의원도 전날 윤 당선을 향해 "초법적이고 국방 안보 위협과 세금낭비의 두꺼비집 놀이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 윤석열 인수위는 대통령직인수법에서 정한 인수위 업무의 범위에도 없는 집무실 이전을 강하고 있다"며 "초법적인 월권행위를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는 "본말이 전도된 지적들이 나온다"고 반박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SNS를 통해 "청와대라는 폐쇄된 공간속에서 대통령이 제왕적 대통령으로 변질해 가면서 대통령의 눈과 귀가 가리워저 구조적인 통치 시스템의 붕괴를 가져오는 일이 빈번했기 때문에 이것을 개혁하는데 힘을 싣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더 개방된 공간에서 더 다양한 사람들과 의견을 교류하고, 하다못해 출퇴근 길에서 다양한 군상을 볼 수만 있었어도 문재인 정권은 어쩌면 다른 선택들을 많이 했을 것"이라며 "당선인의 행보는 권력을 내려놓겠다는 행보이고 구중궁궐에 가리워지지 않고 국민과 더 가까운 곳에서 소통하겠다는 의지"라고 힘줘 말했다.

민주당을 겨냥해선 "비용을 부풀리고 그 효용을 폄훼하는 것은 아마 그들의 은둔형 정부와 매우 대비될 것이 확실하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비서실과도, 내각과도, 국민과도 조금이라도 더 편하게 소통할 수 있는 집무실을 기획한다면 당은 그 철학이 집무실 뿐 아니라 당운영과 국정전반에 녹아들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윤 당선인은 이날 오전 11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공식 출범 뒤 첫 기자회견을 연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대한 입장을 직접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chojw@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