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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 인사 자제 요청 아니다"…금융위 지침 '해석 엇갈려'

기사입력 : 2022년04월01일 09:45

최종수정 : 2022년04월01일 12:04

금융위, 유관기관에 대한 임기말 인사 중단 지침
인수위, 지침에도 대우조선 대표 인사 진행 문제
산은, 인사 중단 요구 아냐… 경관위서 대표 결정

[서울=뉴스핌] 김연순 홍보영 기자 = 대우조선해양이 박두선 신임대표를 최근 선임한 것을 두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와 청와대가 정면 충돌하고 있다. 인수위가 '공기업 알박기'라고 강도 높게 비판한 가운데 대우조선해양 지분 55.7%를 보유한 산업은행은 당혹스런 기색이 역력하다. 금융위원회가 산은에 유관기관에 대한 임기말 인사를 중단하라는 지침에 대한 의미를 놓고 해석이 분분하다.

1일 정치권·금융권 등에 따르면 인수위는 전날 구조조정 관련 업무를 맡은 산은 간부들을 서울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로 불러 대우조선해양 신임 대표 선임과 관련해 질책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수위가 산업은행에 대우조선해양 경영진 인선 유보를 요청한 것을 무시한 데 따른 것이다.

원일희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수석부대변인이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인수위는 박두선 대우조선해양 대표 선임에 대해 강력하게 비판하고, 임기 말 인사를 중단하라는 지침을 무시한 것에 대해 감사원 조사를 요청하기도 했다.

특히 인수위는 "금융위로부터 인사 중단 방침을 전달받은 산업은행이 대우조선해양에 지침을 제대로 통보하지 않은 사유가 불분명하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위는 금융위원회를 통해 산은 유관기관에 대한 현 정부의 임기 말 인사를 중단하라는 지침을 두 차례 보낸 것으로 파악된다. 시점은 2월 말과 3월 중순으로 알려졌다.

논란이 되고 있는 박두선 대표 선임을 둘러싼 과정은 이렇다. 당시 대통령 후보 신분이던 윤 당선인 측은 지난 2월 28일 금융위를 통해 "대선이 끝나가 전 금융유관기관에 대한 인사는 자제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앞서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경영정상화관리위원회(경관위)는 지난 2월24일 박 대표를 대표이사로 최종 추천했다. 이후 대우조선은 대선 전날인 3월8일 박 대표 선임안을 포함한 주총 공고를 했다. 이후 금융위는 인수위 지침에 따라 3월14일 산업은행에 유관기관 인사 자제를 재차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우조선은 지난 28일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박 대표이사 선임안을 의결했다.

인수위는 금융위가 산은에 지침을 두차례나 내려보냈는데도 대우조선 대표이사 선임을 진행한 것이 문제라는 입장인 반면, 산은과 대우조선 측은 전 대표의 임기만료에 따른 정상적인 선임이라는 입장이다.

산은 관계자는 "(대우조선해양 대표 선임은) 각계 저명한 외부 인사로 구성된 경관위에서 절차를 진행했고 대선 전에 내정돼 주총 공고까지 나간 상황"이라며 "경관위에서 결정을 하고 나서 산은에 따로 보고가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금융위로부터의 금융유관기관에 대한 인사 자제 요청에 대한 해석은 엇갈린다. 인수위는 산은이 대우조선 대표이사 선임 중단 지침을 무시한 것이라는 입장인 반면, 산은은 금융위 지침이 대우조선을 지목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산은은 이 지침을 케이디비(KDB)생명 등 자사 금융 자회사에 적용되는 지침으로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산은 관계자는 "(금융위 지침이) 대우조선 임원 인사를 중지하라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안다"며 "(산은 내부적으로) 3월 말 임기가 만료되는 사외이사들에 대한 인사를 다 미뤄놓은 상태"라고 전했다.

금융위는 '유관기관에 대한 임기말 인사를 중단하라는 지침'에 대우조선이 해당하는 지에 대해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

한편 전날 원일희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대우조선해양은 문 대통령의 동생과 대학 동기로 알려진 박 신임 대표 선출이라는 무리수를 강행했다"라며 "외형상 민간기업의 이사회 의결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쳤지만 사실상 임명권자가 따로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자초한 비상식적이고 몰염치한 처사"라고 전했다.

이어 "정권 이양기에 막대한 혈세가 들어간 부실 공기업에서 비상식적 인사가 강행된 것은 합법을 가장한 사익 추구란 의혹을 피하기 어렵다"며 "문 대통령은 5년 전 취임 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 정권 교체기 인사에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린다는 식의 또 하나의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신혜현 청와대 부대변인은 "인수위가 대우조선 사장 자리에 눈독을 들이고 있었다는 사실이 놀랍다"며 "대우조선해양의 사장으로는 살아나는 조선 경기 속에서 회사를 빠르게 회생시킬 내부 출신의 경영 전문가가 필요할 뿐, 현 정부든 다음 정부든 정부가 눈독을 들일 자리가 아니다"고 반박했다.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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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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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3명 중 2명 "김건희 여사 특검 실시해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민 3명 중 2명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법 실시의 필요성을 인식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28~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 개입 등이 포함된 총 14가지 의혹들에 대해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김 여사 특검 실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실시해야 한다' 66.2%, '실시해서는 안 된다' 26.0%, '잘 모름'은 7.9%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대, 만18세~29세, 50대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7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을 차지했다. 40대는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1.2%에 달했다. 반면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12.7%에 그쳤다. 만18세~29세는 '실시해야 한다' 76.5%, '실시해서는 안 된다' 19.0%, '잘 모름'은 4.5%로, 50대는 '실시해야 한다' 69.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0%, '잘 모름'은 5.1%로 나타났다. 30대는 '실시해야 한다' 62.0%, '실시해서는 안 된다' 34.3%, '잘 모름'은 3.7%로, 60대는 '실시해야 한다' 57.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8.8%로 응답했다. 70대는 '실시해야 한다' 4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20.8%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대전·충청·세종, 서울, 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대구·경북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김 여사 특검법에 찬성하는 의견이 절반 이상으로 집계됐다. 광주·전남·전북은 '실시해야 한다' 78.4%,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4%, '잘 모름'은 6.2%, 대전·충청·세종은 '실시해야 한다' 72.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6%, '잘 모름'은 2.5%로 나타났다. 서울은 '실시해야 한다' 68.7%,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8%, '잘 모름'은 6.5%, 경기·인천은 '실시해야 한다' 67.4%,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6%, '잘 모름'은 7.0%였다. 부산·울산·경남은 '실시해야 한다' 62.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5%, '잘 모름'은 10.1%로, 강원·제주는 '실시해야 한다' 59.3%, '실시해서는 안 된다' 21.2%, '잘 모름'은 19.5%로 응답했다. 대구·경북은 '실시해야 한다' 46.3%, '실시해서는 안 된다' 41.1%, '잘 모름'은 12.6%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정당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 '잘 모름'은 1.8%,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0.8%, '실시해서는 안 된다' 5.8%, '잘 모름'은 3.3%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실시해야 한다' 77.0%, '실시해서는 안 된다' 23.0%, '잘 모름'은 0%였다. 보수 성향의 개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87.6%, '실시해서는 안 된다' 6.4%, '잘 모름'은 6.0%였다. 지지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층도 '실시해야 한다' 79.1%,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0%, '잘 모름'은 5.9%로 특검에 찬성하는 여론이 더 컸다. 국정 지지별로는 응답층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윤석열 정부가 잘 못하고 있다고 답한 이들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88.8%에 달한 반면,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층은 '실시해서는 안 된다'가 78.6%로 나타났다. 한편, 성별로는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남녀 각각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67.4%, 64.9%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인 60~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 조차 김 여사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오면서 특검이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며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특감은 한계가 있는 등 국민 다수가 원하는 건 '특감'이 아니라 '특검'이라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3%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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