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부처 통합 아닌 구조조정 선회
인재양성 중심의 교육부 재편 계획 구상
인수위 관계자 "의견 수렴 과정 거칠 것"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교육부를 창의인재개발부로 명칭을 바꾸는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 교육을 통해 창의성과 문제 해결력을 갖춘 인재를 기르겠다는 윤 당선인의 공약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교육부 자체를 과학기술 관련 부처와 통합하는 방안도 검토됐지만, 교육부를 유지하는 대신 기능을 조정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에 인수위 측은 정부 조직개편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확정된 바 없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인수위사진기자단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열린 경제 1·2분과, 과학기술교육분과 업무보고 회의에 참석해 안철수 인수위원장의 모두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2022.03.31 photo@newspim.com |
4일 뉴스핌이 확보한 문건에 따르면 인수위는 현재 교육부를 창의인재개발부로 명칭을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동안 교육부의 기능을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교육부가 유치원을 비롯한 초·중등, 고등교육, 평생교육을 모두 맡고 있지만, 변하지 않는 조직이라는 지적도 있었다. 한국행정연구원의 정부조직 디자인 보고서에서도 교육부의 개편이 가장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인수위 초기부터 과학기술정보퉁신부에서 분리한 과학기술과 합쳐져 '과학기술교육부'로 신설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있었다. 인수위 초기부터 여성가족부의 폐지와 함께 조직개편에 대한 필요성도 제기됐다.
하지만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이른바 '교육 홀대론' 등 반발이 거세지자 교육부 자체를 과학기술 관련 부처와 통합하는 방안에서 선회한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과거 이명박정부에서의 교육과학기술부가 시너지를 내지 못했다는 지적도 교육부처 존치에 영향을 줬다는 해석이다.
다만 교육부 업무의 성격이 과거와는 다르게 인재 양성 중심으로 재편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달 25일 교육부는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윤 당선인이 강조함 초·중등부터 대학, 평생교육 전반에 걸쳐 전 국민의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고, 100만 디지털 인재 양성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다 대학이 유연한 교육을 통해 인재를 양성하고, 사회 변화를 이끌도록 고등교육 재정 확충 등 경쟁력 강화를 집중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수위 측은 원론적인 입장이다. 인수위 관계자는 "현재 다양한 계층으로부터 의견을 듣고 논의하는 단계"라며 "구체적으로 확정된 방침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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