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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4월11일(월)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2년04월11일 08:37

최종수정 : 2022년04월11일 08:37

우리 군 독자 정찰위성 내년 말 발사 예정
北, 바이든 미 대통령에 "노망 난 늙은이", 도발 예상
민주당, 검찰 수사권 분리 움직임…정치권, 갈등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우리 군 첫 독자 정찰위성이 일론 머스크의 민간 우주 탐사 기업 '스페이스X'의 로켓에 실려 내년 말 발사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잇따른 가운데 국내에서 미사일을 정확하게 탐지하는 첨단 레이더 개발도 성과를 내는 등 우리 군의 감시 자산이 크게 발전할 가능성이 나와 주목됩니다.

김일성 주석 110회 생일(15일) 등 주요 일정이 집중된 4월의 '위험한 한 주'를 앞두고 북한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향해 "노망난 늙은이"라고 비난하면서 포문을 열었습니다. 북한의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등 도발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문재인 정부 임기 안에 검찰의 수사권·기소권 완전 분리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검찰개혁을 곧 '이재명 지키기'로 여기는 강성 지지층이 속도전을 주문하고 있는 데다, 법안 처리를 미룰수록 불리해지기만 할 것이라는 당내 목소리가 합해져 상승효과를 내는 분위기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지녕을 넘어선 새로운 대북 정책의 판을 짜려고 한다고 해서 주목됩니다. 장제원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이 최근 외교안보 분야의 한 인사를 만나 한 말이라고 하는데 문재인 정부의 화해포용 정책에서 어떤 것을 이어받고 어떤 것은 바꿀지 관심이 높습니다.

6·1지방선거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경기지사 후보 경선이 달아오르면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내에서 각각 '이심(李心)' '윤심(尹心)' 논란도 격화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의중을 둘러싼 신경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2일 박근혜 전 대통령과 만날 예정이라는 조간의 보도입니다. 윤 당선인은 이날 오후 2시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머물고 있는 대구 달성군의 사저를 직접 방문할 예정이입니다. 두 사람의 악연이 이번에는 좋은 인연으로 바귈 수 있을까요.

북한 노동신문은 지난 3월 25일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장면을 사진으로 공개했다. [사진=노동신문]

<헤드라인 뉴스>

군내 대표적 미국통… 尹 '한미동맹 우선' 상징적 인사/동아일보
윤석열 정부 첫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이종섭 전 합동참모본부 차장(사진)이 지명됐다. 이 후보자는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추진단을 이끄는 등 군 내 대표적인 미국통으로 꼽힌다.

靑 "文정부, 복지국가 미래방향 설정...尹정부서 남은 과제 해결 바라" /뉴스핌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문재인 정부에서는 혁신적 포용국가 미래비전 2045를 통해 한국 복지국가가 가야할 미래 방향을 설정했다"고 평가했다.

한국軍 독자 정찰위성, 머스크 손잡고 쏜다/조선일보
우리 군 첫 독자 정찰위성이 일론 머스크의 민간 우주 탐사 기업 '스페이스X'의 로켓에 실려 내년 말 발사 예정인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미사일 잡는 국산 다기능 레이더…L-SAM 개발에도 속도/KBS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잇따른 가운데 국내에서 미사일을 정확하게 탐지하는 첨단 레이더 개발이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북, 바이든에 "노망난 늙은이"…위험한 한 주가 시작됐다/중앙일보
김일성 주석 110회 생일(15일) 등 주요 일정이 집중된 4월의 '위험한 한 주'를 앞두고 북한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향해 "노망난 늙은이"라고 비난하면서 포문을 열었다.

북한, 김정은 공식집권 10년 중앙보고대회 개최/연합뉴스
북한은 10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공식 집권 10년을 기념하는 중앙보고대회를 개최했다.

민주당 "윤 취임 뒤 검찰개혁 어렵다" 역풍 우려에도 속도전 / 한겨레
더불어민주당에서 문재인 정부 임기 안에 검찰의 수사권·기소권 완전 분리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검찰개혁을 곧 '이재명 지키기'로 여기는 강성 지지층이 속도전을 주문하고 있는 데다, 법안 처리를 미룰수록 불리해지기만 할 것이라는 당내 목소리가 합해져 상승효과를 내는 분위기다. 그러나 지난해 한차례 이뤄진 수사권 조정에 대한 평가와 경찰권 비대화 방지 등을 위한 보완책이 선행되지 않은 채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법안을 처리하는 것은 공감대를 얻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송영길 "누가 봐도 질 선거…희생으로 나선 것"…'서울시장 출마 비판' 정면돌파 / 경향신문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일 6·1 지방선거 서울시장 출마에 대해 "누가 보더라도 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선거에서 당을 위해 다시 한번 희생하겠다는 자세로 나서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선 패배 책임을 지고 사퇴한 송 전 대표의 출마에 대한 당내 반발에 정면돌파를 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尹 "할당·안배 없이 지명"… 일각선 "당선인과 친분 작용" / 조선일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10일 1차 내각 인선을 발표하면서 "선거 운동에서부터 할당이나 안배를 하지 않겠다고 말씀을 드렸다"며 "각 부처를 가장 유능하게 맡아서 이끌 분을 찾아서 지명했다"고 말했다. 여성 할당, 영호남 지역 안배 등을 고려하기보다 실력 위주로 인선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각에선 "개인적 친분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단독]"대북정책 새판 짜려 한다"…尹, 통일 장관 낙점 못한 이유 / 중앙일보
"윤석열 당선인은 진영을 넘어선 새로운 대북 정책의 판을 짜려고 합니다."
장제원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이 최근 외교안보 분야의 한 인사를 만나 한 말이라고 한다. 이 인사는 장 실장이 "'윤석열 정부는 MB의 비핵·개방 3000과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넘어선 새로운 대북 접근법을 마련하려 한다'는 말을 1시간 가까이했다"며 "고민이 깊은 것 같더라"고 말했다.

경기지사 경선, 민주당 '李心'-국민의힘 '尹心' 놓고 집안싸움 / 동아일보
6·1지방선거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경기지사 후보 경선이 달아오르면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내에서 각각 '이심(李心)' '윤심(尹心)' 논란도 격화되고 있다.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의중을 둘러싼 신경전이다.

대구시장 유영하 2위로 급부상… 朴風 변수 '태풍의 눈' / 한국일보
6월1일 지방선거 대구시장 여론조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최측근인 유영하 변호사가 2위로 급부상했다. 특히 이번 여론조사 직후 박 전 대통령이 유 변호사 후원회장 자격으로 동영상도 올린 터라 박풍(朴風)이 선거판의 최대 변수가 되고 있다.

[단독] 윤석열, 12일 오후2시 대구 달성 사저 찾아 박근혜 전 대통령 만난다 / TV조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2일 박근혜 전 대통령과 만난다. 윤 당선인은 이날 오후 2시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머물고 있는 대구 달성군의 사저를 직접 방문할 예정이다.
앞서 윤 당선인은 이번 주부터 대구·경북 지역을 시작으로 지역 순회 일정을 시작한다고 밝혔는데, 12일 오전 대구 서문시장에 들러 상인들을 만난 뒤, 오후 일정으로 박 전 대통령을 찾는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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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농기계 임대'로 지원한다더니…정부, 내년 예산 17% 싹뚝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농기계 구입이 어려운 농가에 농기계를 임대해 구입 부담을 경감해주는 '농기계 임대 지원사업' 예산이 17%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실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내년 농기계임대 지원사업 예산은 올해(327억4000만원) 대비 17% 줄어든 271억200만원으로 편성됐다. 농기계임대 지원사업은 농가가 쉽게 구입하기 어려운 고성능·고가격 농기계를 정부가 임대함으로써 농작업 효율화와 농업경영비를 절감하기 위해 지난 2003년 도입됐다. 특히 농식품부는 농촌이 고령화되면서 일손 부족 현상이 심해지자 농기계를 활용해 농사를 수월하게 지을 수 있도록 노후농기계 교체, 여성친화형 농기계 지원 등을 지속 추진해 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전국 141개 시군에서 농기계임대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 외 6개 시군에서는 농기계임대 수요가 많아 지자체 재원을 통해 자체적으로 농기계임대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2022년 기준 농기계임대사업소가 보유하고 있는 농기계(부속기 포함)는 총 9만3765대로 임대사업소 당 평균 647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3개년간 지속 증가하는 추세다. 농촌경제연구원은 '농기계 임대사업 평가 및 컨설팅' 용역보고서에 "신규 농기계가 폐기 농기계보다 많아 연평균 5.6%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며 "임대농기계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분석한 바 있다. 이번 예산 삭감으로 농기계에 대한 수요 대비 공급이 원활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농식품부는 농기계임대 지원사업 예산이 삭감된 이유가 평가 타당성에서 미흡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2022년 기준 농기계 대당 임대일수가 평균 11.3일로 조사되면서 이용률이 저조했다는 설명이다. 다만 농촌경제연구원은 임대일수 5일 이하의 농기계 비율이 24.6%로 높은 비율을 보여 임대실적이 개선되고 있다고 봤다. 또 임대실적이 저조한 이유를 조사한 결과 '신형 농기계 대체' 응답이 전체의 29.4%로 나와 사업의 평가성과는 무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준병 의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농촌의 경우 고령화, 여성화 현상으로 힘이 드는 노동력을 행사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농업기계의 기계화를 적극적으로 하되 농가가 농기계를 장만하는 데 부담이 들지 않도록 임대 사업이 활성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농기계임대 지원사업 예산이 줄어들면서 농촌 일손 부족을 해결하는 데 걱정이 된다"며 "농기계임대 지원사업의 예산 뒷받침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점검·보완하겠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국회의원 [사진=윤준병 의원실] 2024.09.02 plum@newspim.com plum@newspim.com 2024-09-2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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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헤즈볼라 사령관 잇따라 제거…이번엔 미사일 고위급 [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이스라엘이 레바논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에 대한 대대적 공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헤즈볼라의 최고위급 지휘관들이 잇따라 폭사하고 있다. 부대를 지휘하고 전투를 이끌어야 할 수뇌부가 계속 제거되면서 헤즈볼라의 전투 역량도 약화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될 수 있는 대목이다.  로이터 통신 등 외신은 24일(현지시간) 레바논의 보안 소식통 두 명을 인용해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 남부 교외 지역에 대한 이스라엘 공습 때 헤즈볼라의 한 지휘관이 사망했다"며 "그는 헤즈볼라의 미사일 부대 사령관인 이브라힘 쿠바이시"라고 말했다.  23일(현지시간) 이스라엘군 공습을 받은 레바논 남부 접경지 두로 지역.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스라엘방위군(IDF)도 성명을 통해 "베이루트 남부 교외 다히예 지역에 대한 공습으로 6명이 사망하고 15명이 다쳤다"면서 "사망자 중에는 이브라힘 쿠바이시가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IDF는 쿠바이시와 함께 헤즈볼라 미사일 부대의 고위 장교 여러 명도 폭사시켰다고 말했다. IDF는 이어 "지난 하루 동안 레바논 내 1500여 곳의 헤즈볼라 목표물에 약 2000개의 미사일·폭탄을 발사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이스라엘군은 지난 20일 헤즈볼라의 정예부대인 라드완 부대 지휘관 이브라힘 아킬을 족집게 공습으로 죽였다.  아킬은 지난 7월 사망한 푸아드 슈크르에 이어 헤즈볼라의 2인자급 지휘관이었다. 이스라엘은 공격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다. 헤르지 할레비 이스라엘군 참모총장은 이번 작전을 '북쪽의 화살'로 명명하면서 "우리는 헤즈볼라에 대한 작전을 더욱 가속화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휴식을 주지 않겠다"고 했다. 레바논 지역의 인명 피해도 빠르게 늘고 있다. 피라스 아비아드 레바논 보건부 장관은 "월요일 이후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어린이 50명을 포함해 사망자가 총 558명에 달하고 부상자는 1835명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한편 유엔(UN) 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을 방문한 이란의 마수드 페제시키안 대통령은 CNN과 인터뷰에서 "서방 지원을 받으며 첨단 무기로 무장한 이스라엘을 헤즈볼라 혼자서 상대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레바논이 제2의 가자지구가 되지 않게 해야 한다"면서 "이슬람 국가들이 모여 대응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인권 수호를 자처하는 미국과 유럽 국가들은 이스라엘의 공격 행위를 중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ihjang67@newspim.com   2024-09-25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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