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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4월11일(월)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2년04월11일 08:37

최종수정 : 2022년04월11일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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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군 독자 정찰위성 내년 말 발사 예정
北, 바이든 미 대통령에 "노망 난 늙은이", 도발 예상
민주당, 검찰 수사권 분리 움직임…정치권, 갈등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우리 군 첫 독자 정찰위성이 일론 머스크의 민간 우주 탐사 기업 '스페이스X'의 로켓에 실려 내년 말 발사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잇따른 가운데 국내에서 미사일을 정확하게 탐지하는 첨단 레이더 개발도 성과를 내는 등 우리 군의 감시 자산이 크게 발전할 가능성이 나와 주목됩니다.

김일성 주석 110회 생일(15일) 등 주요 일정이 집중된 4월의 '위험한 한 주'를 앞두고 북한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향해 "노망난 늙은이"라고 비난하면서 포문을 열었습니다. 북한의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등 도발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문재인 정부 임기 안에 검찰의 수사권·기소권 완전 분리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검찰개혁을 곧 '이재명 지키기'로 여기는 강성 지지층이 속도전을 주문하고 있는 데다, 법안 처리를 미룰수록 불리해지기만 할 것이라는 당내 목소리가 합해져 상승효과를 내는 분위기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지녕을 넘어선 새로운 대북 정책의 판을 짜려고 한다고 해서 주목됩니다. 장제원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이 최근 외교안보 분야의 한 인사를 만나 한 말이라고 하는데 문재인 정부의 화해포용 정책에서 어떤 것을 이어받고 어떤 것은 바꿀지 관심이 높습니다.

6·1지방선거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경기지사 후보 경선이 달아오르면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내에서 각각 '이심(李心)' '윤심(尹心)' 논란도 격화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의중을 둘러싼 신경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2일 박근혜 전 대통령과 만날 예정이라는 조간의 보도입니다. 윤 당선인은 이날 오후 2시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머물고 있는 대구 달성군의 사저를 직접 방문할 예정이입니다. 두 사람의 악연이 이번에는 좋은 인연으로 바귈 수 있을까요.

북한 노동신문은 지난 3월 25일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장면을 사진으로 공개했다. [사진=노동신문]

<헤드라인 뉴스>

군내 대표적 미국통… 尹 '한미동맹 우선' 상징적 인사/동아일보
윤석열 정부 첫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이종섭 전 합동참모본부 차장(사진)이 지명됐다. 이 후보자는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추진단을 이끄는 등 군 내 대표적인 미국통으로 꼽힌다.

靑 "文정부, 복지국가 미래방향 설정...尹정부서 남은 과제 해결 바라" /뉴스핌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문재인 정부에서는 혁신적 포용국가 미래비전 2045를 통해 한국 복지국가가 가야할 미래 방향을 설정했다"고 평가했다.

한국軍 독자 정찰위성, 머스크 손잡고 쏜다/조선일보
우리 군 첫 독자 정찰위성이 일론 머스크의 민간 우주 탐사 기업 '스페이스X'의 로켓에 실려 내년 말 발사 예정인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미사일 잡는 국산 다기능 레이더…L-SAM 개발에도 속도/KBS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잇따른 가운데 국내에서 미사일을 정확하게 탐지하는 첨단 레이더 개발이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북, 바이든에 "노망난 늙은이"…위험한 한 주가 시작됐다/중앙일보
김일성 주석 110회 생일(15일) 등 주요 일정이 집중된 4월의 '위험한 한 주'를 앞두고 북한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향해 "노망난 늙은이"라고 비난하면서 포문을 열었다.

북한, 김정은 공식집권 10년 중앙보고대회 개최/연합뉴스
북한은 10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공식 집권 10년을 기념하는 중앙보고대회를 개최했다.

민주당 "윤 취임 뒤 검찰개혁 어렵다" 역풍 우려에도 속도전 / 한겨레
더불어민주당에서 문재인 정부 임기 안에 검찰의 수사권·기소권 완전 분리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검찰개혁을 곧 '이재명 지키기'로 여기는 강성 지지층이 속도전을 주문하고 있는 데다, 법안 처리를 미룰수록 불리해지기만 할 것이라는 당내 목소리가 합해져 상승효과를 내는 분위기다. 그러나 지난해 한차례 이뤄진 수사권 조정에 대한 평가와 경찰권 비대화 방지 등을 위한 보완책이 선행되지 않은 채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법안을 처리하는 것은 공감대를 얻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송영길 "누가 봐도 질 선거…희생으로 나선 것"…'서울시장 출마 비판' 정면돌파 / 경향신문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일 6·1 지방선거 서울시장 출마에 대해 "누가 보더라도 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선거에서 당을 위해 다시 한번 희생하겠다는 자세로 나서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선 패배 책임을 지고 사퇴한 송 전 대표의 출마에 대한 당내 반발에 정면돌파를 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尹 "할당·안배 없이 지명"… 일각선 "당선인과 친분 작용" / 조선일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10일 1차 내각 인선을 발표하면서 "선거 운동에서부터 할당이나 안배를 하지 않겠다고 말씀을 드렸다"며 "각 부처를 가장 유능하게 맡아서 이끌 분을 찾아서 지명했다"고 말했다. 여성 할당, 영호남 지역 안배 등을 고려하기보다 실력 위주로 인선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각에선 "개인적 친분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단독]"대북정책 새판 짜려 한다"…尹, 통일 장관 낙점 못한 이유 / 중앙일보
"윤석열 당선인은 진영을 넘어선 새로운 대북 정책의 판을 짜려고 합니다."
장제원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이 최근 외교안보 분야의 한 인사를 만나 한 말이라고 한다. 이 인사는 장 실장이 "'윤석열 정부는 MB의 비핵·개방 3000과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넘어선 새로운 대북 접근법을 마련하려 한다'는 말을 1시간 가까이했다"며 "고민이 깊은 것 같더라"고 말했다.

경기지사 경선, 민주당 '李心'-국민의힘 '尹心' 놓고 집안싸움 / 동아일보
6·1지방선거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경기지사 후보 경선이 달아오르면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내에서 각각 '이심(李心)' '윤심(尹心)' 논란도 격화되고 있다.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의중을 둘러싼 신경전이다.

대구시장 유영하 2위로 급부상… 朴風 변수 '태풍의 눈' / 한국일보
6월1일 지방선거 대구시장 여론조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최측근인 유영하 변호사가 2위로 급부상했다. 특히 이번 여론조사 직후 박 전 대통령이 유 변호사 후원회장 자격으로 동영상도 올린 터라 박풍(朴風)이 선거판의 최대 변수가 되고 있다.

[단독] 윤석열, 12일 오후2시 대구 달성 사저 찾아 박근혜 전 대통령 만난다 / TV조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2일 박근혜 전 대통령과 만난다. 윤 당선인은 이날 오후 2시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머물고 있는 대구 달성군의 사저를 직접 방문할 예정이다.
앞서 윤 당선인은 이번 주부터 대구·경북 지역을 시작으로 지역 순회 일정을 시작한다고 밝혔는데, 12일 오전 대구 서문시장에 들러 상인들을 만난 뒤, 오후 일정으로 박 전 대통령을 찾는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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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장 후보자에 김호철 변호사 지명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7일 감사원장 후보자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이 오늘 감사원장 후보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고 밝혔다.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김 후보자는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등을 역임한 인물로,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수호에 앞장서 온 대표적인 인권 변호사로 평가받고 있다고 이 수석은 설명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가 경찰국 신설과 군 의문사 진상 규명 등 사회적 파장이 컸던 사안에서 공공성과 법적 원칙을 견지해 왔다"고 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는 감사 운영의 정상화를 통해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 그리고 국민 신뢰라는 헌법적 가치를 확고하게 복원할 적임자이자 전문가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parksj@newspim.com 2025-12-07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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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추경호·황교안 불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7일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추경호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DB] 박지영 특검보는 추 의원에 대해 "피고인은 여당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유지 의사를 조기에 꺾게 만들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비상계엄 유지를 위한 협조 요청을 받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무장한 군인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는 상황 목도하고도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 권한이자 의무인 표결권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고, 본회의 개의를 알고도 의원총회 개최 의사도 없이 의총 소집 장소를 당사로 변경해 국회 진입 의사를 가진 국회의원의 발길을 돌리게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또 본회의장에 있던 국회의원에게는 밖으로 나오라는 메시지 전달했는데, 이는 윤 전 대통령이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본회의장에 들어가 있던 국회의원을 끌어내려 하려는 행위와 같이 평가된다"고 부연했다. 박 특검보는 "국회의원이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헌정 질서가 파괴되는 상황"이라며 "본인이 원내대표실에 있으면서 이런 파괴된 현장을 목도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윤 전 대통령은 지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나와서 '추 의원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라는 재판장 질문에 '걱정하지 말라. 길게 가지 않고 빨리 해결될 것'이란 취지로 말했다. 이 말은 너희들이 국회 의결 해제하지 않고도 내가 끝낼 것이란 말"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 의원은 충분히 본인의 역할을 지시받았고 이와 관련해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추 의원은 '대통령님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빨리 해제해달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 없다. 본인도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비상계엄이 선포될 즈음 당대표는 체포 대상이 될 정도로 사실상 의사 소통 창구가 전혀 아니었고, 여당과의 의사 소통 통로이자 서로 논의할 수 있던 사람은 추 의원이 유일했다"며 "(추 의원은)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이래선 안 된다는 의사표시는 하나도 없이 본인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여당 의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그는 "사실상 계엄이 국회의결로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여당 원내대표마저 협조하지 않고 반기를 들었다면 계엄 해제가 빨라졌을 것"이라며 "계엄에 대한 문제 해결 방식이나 회복 시간 등이 상상 이상으로 빨라졌을 것이고, 국론 분열이나 사회적 혼란도 훨씬 더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총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하는 방법으로 자당 소속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단 18명만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할 수 있었고, 국회 해제 요구 결의안은 결국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통과됐다. 특검은 당시 추 의원이 국회 이동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그의 측근들과 통화한 사실을 바탕으로 그가 의도적으로 표결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특검은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3일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DB] 한편 특검은 이날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불구속 기소했다. 황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척결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 등의 게시물을 올려 내란을 선동한 혐의 등을 받는다. hyun9@newspim.com 2025-12-07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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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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