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통과 지연…금융당국 "시행세칙이라도 적용"
[서울=뉴스핌] 민경하 기자 = 지난해 대형 보험사들의 자회사를 통한 '셀프 손해사정'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손해사정은 보험사 서류 심사만으로 보험금 지급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전문적으로 손해액을 산정해 보상금 지급 여부·규모를 결정하는 조사업무를 뜻한다.
대형 보험사들의 셀프 손해사정 관행은 이전부터 공정성 문제가 불거져왔다. 보험금 지급 주체인 보험사가 지분 100%를 보유한 손해사정 법인에 영향력을 행사해 손해액을 의도적으로 낮게 책정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금융당국이 지난해 제도 개선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지만 반년째 제자리를 맴돌고 있다. 당국이 보험 소비자 권익보호에 소홀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 생보 빅3 자회사 수수료 99% 지급…독립손사 선임 요청 평균 6건
13일 각 사 사업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삼성생명·교보생명·한화생명·삼성화재·현대해상·DB손해보험 등 6개 보험사가 자회사에 지급한 손해사정 수수료 비율은 평균 80%를 상회했다. 손해사정 자회사는 총 11개로 모두 모회사인 보험사가 지분을 100% 소유하고 있다.
생명보험 상위 3개사는 수수료 지급률이 100%에 육박했다. 삼성생명은 전체 손해사정 수수료 중 98.1%인 1023억원을 자회사인 '삼성생명서비스손해사정'에 지급했다. 교보생명은 손해사정 수수료 99.5%를 자회사 'KCA손해사정'에 지급했으며 한화생명은 전체 손해사정 위탁건 중99.8%를 '한화손해사정'에 몰아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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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 3개사 또한 70% 안팎의 높은 수수료 지급률을 기록했다. 삼성화재는 '삼성화재애니카손해사정'와 '삼성화재서비스손해사정'에 각각 1635억원, 336억원을 지급했다.
현대해상은 2개 손해사정 자회사에 총 1615억원을 지급했으며 DB손해보험은 3개 자회사에 2000억원에 가까운 수수료를 지급했다. 특히 손보사들은 위탁비율이 50% 미만임에도 수수료 지급률이 70%가 넘는 것을 감안했을때 의도적으로 고액 일감만 몰아준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반면 소비자들의 손해사정사 선임 요청 건수는 6개사를 통틀어 40건이 채 되지 않았다. 현행 규정상 보험소비자는 보험금 청구시 독립손해사정사 선임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보험사가 선임을 동의하면 손해사정 비용은 보험사가 부담한다.
삼성생명의 경우 지난해 손해사정 위탁 건수만 312만건을 넘었으나 소비자의 독립손해사정사 선임 요청 건수는 1건에 그쳤다. 비록 보험사들이 선임 요청을 거절한 사례는 없었지만 관련 규정에 대한 설명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 상반기 내 제도개선 '불투명'…금융당국 "속도 내겠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5월 '손해사정 제도개선 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손해사정 위탁과 관련한 공정한 기준을 마련하고 독립손해사정사를 활성화 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특히 ▲위탁건수 50% 이상 자회사 위탁시 공시 의무화 ▲보험금 삭감 성과지표로 사용 금지 등을 통해 셀프 손해사정을 줄이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문제는 제도개선 방안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 통과가 계속 미뤄진다는 점이다. 이에 당국은 지난해 12월 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손해사정사회가 표준 업무기준을 마련해 손해사정업자에 권고하는 방식으로 방향을 틀었다. 또 손해사정사 100인 이상의 대형 손해사정업자에 대해서는 세부 업무기준·요건 등을 시행세칙을 통해 적용하기로 했다.
투 트랙 전략을 택했지만 이또한 늦어지고 있다. 손해사정사회는 최근에서야 표준 업무기준 초안을 완성했다. 오는 21일 금융당국, 생·손보협회와 회의를 열고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결국 목표했던 상반기 내 제도개선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손해사정사회에서 기준을 마련한다고는 하지만 금융당국에서 많은 의견을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개별 보험사마다 손해사정 업무를 처리하는 방식도 다르기 때문에 방향성을 잡는데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재 금융위원회는 감독규정 개정 여부에 대해 규제개혁위원회와 논의 중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입법이 필요하지 않은 사안부터 당국 차원에서 제도개선을 속도감 있게 시행하고자 한다"며 "다만 해당 내용을 감독규정에 담을지 시행세칙에 넣을지에 대해 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204mk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