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등의 일반인에 의한 침해 증가 영향
교육활동 침해 예방 사용자 창작 콘텐츠 공모 실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최근 몇 년간 주춤했던 교육활동 침해 사건 수가 코로나19 이후 다시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학생 외 학부모 등의 일반인에 의한 침해가 늘었다는 분석이다.
17일 교육부에 따르면 교육활동 침해 사건 수는 2021년 1학기 1215건으로 코로나19 이후 다시 증가했다.
/제공=교육부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022.04.15 wideopen@newspim.com |
교육활동 침해 행위는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해 '교원지위법'에서 정하고 있는 폭행, 협박, 명예훼손, 성폭력범죄, 불법정보유통, 업무방해, 교원의 영상·사진 등을 무단으로 배포하는 등의 행위를 말한다.
교육활동 침해 사건 수는 감소 추세에 있지만, 원격수업이 늘면서 새로운 침해 유형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교육부 측의 설명이다. 실제 교육활동 침해 사건 수는 2014년 4009건에서 2018년 2454건으로 크게 줄었지만, 코로나19가 처음 발생한 2020년 1197건에서 2021년 1학기 1215건으로 다시 늘었다.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교육활동 보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지속적 관심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편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18~29일까지 초·중·고 학생 대상으로 교육활동 침해 예방 사용자 창작 콘텐츠(UCC)를 공모한다.
이번 공모전은 알기 쉬운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방법, 우리 학교의 교육활동 보호 실천 사례, 교사-학생-학부모 간 존중과 배려,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우리들의 약속 등을 주제로 열린다.
작품 형식은 뮤직비디오·따라하기(패러디)·다큐멘터리·드라마 등 자유 형식이다. 특히 이번 공모전에서는 국민참여 온라인 투표심사가 실시된다.
주제 적합성, 독창성 및 창의성, 완성도, 활용 가능성 등 심사 기준에 따른 전문가 심사도 실시된다. 전문가 심사와 국민참여 투표를 거쳐 초등부·중고등부별 최우수상 1팀, 우수상 2팀, 장려상 3팀 등 총 22팀이 선정된다.
장홍재 교육부 학교혁신정책관은 "이번 공모전을 계기로 존중과 배려의 학교 문화가 교육활동 보호의 토대라는 인식과 교육활동보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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