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소가윤 기자 = 서울지역의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중고교생의 44.6%가 노동인권침해를 받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참고 일했다'고 응답한 학생도 33.7%로 비교적 높았다.

서울시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서울학생 노동인권 실태조사를 20일 발표했다.

[사진=서울시교육청] 소가윤 기자 = 2022.04.20 sona1@newspim.com

이번 조사는 지난해 9월14일부터 10월26일까지 서울지역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2614명과 교원 1118명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 방식으로 실시됐다. 

아르바이트 실태, 노동인권 침해 경험 및 사례, 노동인권교육 현황, 노동인권교육 개선사항 등이 조사됐다.

조사 결과 서울지역 중·고교생 중 약 7.7%가 최근 1년간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지난 2018년 조사 결과보다 8.2%포인트 떨어진 수치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아르바이트 비율이 감소한 것은 코로나19로 장기화로 인한 사회적 변화가 학생들에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학급별로는 중학생 2.8%, 고등학생은 11.7%, 학교유형별로는 일반고 3.7%, 직업계고 19.9%의 학생들이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주 업종은 '음식점이나 패스트푸드점 서빙'(32.7%)이 가장 많았고 '전단지 돌리기'(28.2%), '뷔페·웨딩홀·서빙(27.2%), '배달노동'(6.9%) 순으로 집계됐다.

아르바이트 경험 학생 중 약 44.6%의 학생들이 노동인권 침해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노동인권 침해 사례로는 '근로계약서 미작성'(31.2%)이 가장 많았으며 '휴게시간 미준수'(15.3%), 임금체불(12.9%) 순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의 70.3%는 침해 시 대응방법을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대응 행동으로 일을 그만둔 학생은 43.5%, 참고 일한 학생은 33.7%로 나타났다.

노동인권교육 실시현황을 살펴보면 교원들의 52.8%가 노동인권교육을 실시했다고 응답했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 22.7%, 중학교에서 49.1%, 일반고등학교에서는 47.5%, 직업계고에서는 90.9%이었다.

노동인권교육 개선사항으로 학생들의 41.7%가 노동인권교육이 확대돼야 한다고 응답했다. 이어 '반복된 내용의 교육'(36.2%), '강의방식의 변화'(28.1%) 순으로 조사됐다. 

교원들은 노동인권교육 활성화를 위한 과제로 '교육담당 전문교사의 양성 및 역량 강화'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교육을 위한 표준화된 교재 마련', '전문강사 섭외'등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오는 21일 오후3시 '서울학생 노동인권 실태조사 토론회'를 유튜브 생중계로 개최한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된 결과를 바탕으로 학생 노동인권 증진을 위해 노동인권교육을 교육과정과 연계해 학교 현장에서 내실화하도록 유관기관들과의 협력을 통해 관련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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