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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에마뉘엘"...마크롱 당선에 유럽 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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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주의·친러성향 르펜에 유럽 정상들 '반감'
5년 전보다 줄어든 표차, EU 내 극우세력 확대
CNN "5년 후 투표에선 다른 결과 나올 수도"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치러진 프랑스 대선 결선 투표에서 극우 성향의 마린 르펜 국민연합 후보를 물리치고 연임에 성공하자 유럽 동맹들이 안도하고 있다고 미국 CNN이 보도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서방의 연대가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상황에서, 르펜 후보는 프랑스 우선주의· 반세계화·반이민 등을 선거 공약으로 내세우며 동맹들과의 연대보다는 프랑스의 국익을 중시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드러냈다.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2022.04.25 koinwon@newspim.com

◆ 유럽 동맹들, 민족주의·친러 성향 드러낸 르펜에 '반감'

이와 관련해 CNN은 프랑스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유럽연합(EU), 주요 7개국(G7) 회원국이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동시에 핵보유국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국제사회에서 이처럼 중요한 입지를 차지하고 있는 프랑스에서 르펜과 같은 극우파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는 것을 서구 동맹들은 내심 바라지 않았을 것이라고 전했다.

프랑스는 국제 사회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동시에, 역사적으로 자율적인 외교 정책을 선호해 왔다. 이로 인해 미국이 지도하는 서구 질서와 이에 대항하는 반미 전선을 형성하고 있는 이란, 중국, 러시아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하며 국제 무대에서 존재감을 보여왔다.

국제 외교무대에서 프랑스의 위상을 감안할 때, 민족주의적 성향과 포퓰리즘, 고립주의 정책을 드러내 온 르펜이 당선됐다면 프랑스의 동맹들 뿐 아니라 프랑스 외교관들이나 재계 지도자들 역시 적응에 애를 먹었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영국 일간 더타임스 역시 EU와 나토뿐 아니라 프랑스 기득권층이 이번 선거 결과에 안도할 것이라면서, 르펜 후보가 선거에서 승리했다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침략에 맞서는 서방 진영의 연대에 균열이 생겼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르펜 후보는 지난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을 용인하고, 유럽의 대러시아 제재를 반대하는 등 공개적으로 친러시아 행보를 보이며 우크라이나 사태로 안 그래도 반러시아 감정이 팽배해있는 서방 정상들 사이에서 반감을 샀다.

이같은 기류를 반영하듯 마크롱 대통령의 재선 성공이 확실시된다는 출구조사 결과가 나오자, 유럽 각국의 지도자들은 일제히 축하의 뜻을 나타냈다.

샤를 미셸 유럽연합(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트위터에 "브라보, 에마뉘엘"이라며 "격동의 시기에 확고한 유럽과 더 주권적이고 전략적인 EU에 전적으로 헌신하는 프랑스가 필요하다"고 축하했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유럽중앙은행 총재 역시 "불확실성이 난무한 시기에 강한 리더십은 필수적"이라며 대선 결과를 환영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은 트위터에 "우리의 탁월한 협력을 계속할 수 있게 돼 매우 기쁘다"면서 "우리는 함께 프랑스와 유럽을 나아가게 할 것"이라고 썼다.

이외에도 알렉산더르 더크로 벨기에 총리와 자비에르 베텔 룩셈부르크 총리 등이 트위터를 통해 마크롱 대통령에게 당선 축하 인사를 전했다.

◆ '줄어든 표 차와 EU내 우파의 부상...5년 후 '다른 결과 나올 수도' 경고

다만 CNN은 이날 마크롱의 승리를 유럽 동맹들이 환영하고 있지만, 르펜으로 상징되는 프랑스 내 극우파의 부상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매체는 마크롱의 당선으로 프랑스가 반러시아 행보를 이어가겠지만, 나토와 EU 등에 회의적 입장을 보인 르펜이 프랑스 정계에서 여전히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프랑스 내에서 분열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브뤼셀 개최 NATO정상회의 [사진=로이터 뉴스핌]

특히 지난 2017년 마크롱이 66%의 높은 득표율로 34%를 득표한 르펜을 가볍게 제쳤던 것에 비하면 이번에는 그 차이가 훨씬 줄어들었다(16%포인트 수준)며, 이는 프랑스 국내에서도 그만큼 서방의 연대에 반대하고 프랑스 국수주의를 지지하는 세력이 늘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이같은 현상이 프랑스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EU 회원국 가운데에서는 폴란드와 헝가리에서 극우 진영이 집권하며 EU의 근간인 법치주의에 지속적인 도발을 감행하고 EU의 정치통합 노력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이들은 EU법보다 각 국가의 헌법이 우선이라고 주장하며 유럽 의회 내 우파를 결집하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실제로 지난 1월 29일(현지시간)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총리, 마테우스 모라비에키 폴란드 총리와 르펜 프랑스 국민연합 대표 등 유럽의 우파 지도자 10명이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회담을 열고, EU의 폴란드와 헝가리에 대한 압력에 맞서 "각 국가의 주권을 지키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를 두고 영국 텔레그래프 등 주요 외신들은 이들의 결집이 EU 내에서 우파 지도자들의 세력 확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았다. 

이와 관련해 CNN 역시 마크롱의 연임은 유럽 동맹국들에 큰 안도감을 주는 동시에 중요한 경고의 메시지를 주는 사건이라며, 프랑스에서 르펜의 지지율 상승 등으로 드러나고 있는 극우 세력의 확장이 계속되면 5년 후 선거에서는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koinw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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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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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H3 9호기 발사 성공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의 차세대 주력 대형 로켓 H3 9호기가 '일본판 GPS' 역할을 하는 준천정위성 '미치비키' 7호기를 싣고 성공적으로 발사됐다. 일본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는 11일 오전 4시23분께 가고시마현 다네가시마 우주센터에서 H3 9호기를 발사했다. H3 9호기는 발사 약 30분 뒤 탑재한 미치비키 7호기를 로켓에서 분리해 예정된 궤도에 투입했다. 이번 발사는 지난해 12월 H3 8호기 발사 실패 이후 약 8개월 만에 이뤄진 대형 인공위성 발사다. H3 9호기는 당초 올해 2월 발사될 예정이었지만, 지난해 12월 발사 실패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일정이 연기됐다. 미치비키는 일본 내각부가 운용하는 측위위성으로 미국의 GPS를 보완해 고정밀 위치정보를 제공한다. 일반적인 GPS의 위치 측정 오차가 약 10m인 데 비해 미치비키를 활용하면 수십㎝ 수준까지 오차를 줄일 수 있다. 자율주행차와 농기계 무인운전 등 정밀한 위치정보가 필요한 산업 분야에서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일본은 일본 상공과 호주 대륙 상공을 '8자' 형태로 도는 준천정궤도 위성 3기와 지상에서 항상 같은 위치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적도 상공의 정지궤도 위성 2기 등 모두 5기의 미치비키를 운용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미국 GPS 등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독자적으로 고정밀 측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미치비키 7기 체제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당초 2026년도 중 7기 체제 구축을 목표로 했지만, 지난해 12월 H3 8호기 발사 실패로 계획이 지연됐다. 일본은 2031년도와 2032년도에 각각 2기씩 추가 발사해 7기 체제를 완성한다는 방침이다. H3 로켓은 JAXA와 미쓰비시중공업이 2014년부터 개발한 일본의 차세대 주력 발사체다. 2023년 초호기 발사 실패 이후 2~5호기 발사에 잇따라 성공했지만, 지난해 12월 8호기 발사에서 다시 실패했다. 이번 H3 9호기의 성공은 일본이 대형 위성을 우주로 운송하는 사업을 다시 본격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일본은 앞으로 화성의 위성을 탐사하는 'MMX' 탐사선과 국제우주정거장(ISS)에 물자를 운송하는 보급선 'HTV-X' 2호기 발사도 예정하고 있다. [AI 생성 이미지] goldendog@newspim.com 2026-08-11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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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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