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국회에 6인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민주당 "정호영·원희룡 책임 물어야…고발 예정"
[서울=뉴스핌] 고홍주 홍석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자녀들의 입시비리 의혹이 불거진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등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를 재송부 요청한 것과 관련해 임명 강행 수순에 들어간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과 맞서겠다는 선전포고"라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9일 국회에 따르면 윤 당선인은 전날(8일) 국회에 정 후보자를 비롯해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이종섭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 박진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송부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안경을 쓰고 있다. 2022.05.03 kilroy023@newspim.com |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이 제출되면 20일 내에 청문을 마쳐야 하고, 이 기간 내 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하는 경우 대통령은 다시 10일 안에 보고서를 송부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이후에도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으면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윤 당선인이 임명 강행 수순에 들어간 것 아니냐고 보고 있다.
당초 정호영·원희룡·이상민·박보균·한동훈 등을 '부적격 5인방'으로 규정하고 낙마 대상자로 못박았던 민주당은 윤 당선인의 재송부 요청에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문제 투성인 후보자들의 임명을 강행하는 것은 공정과 상식을 바라는 국민과 맞서겠다는 선전포고"라며 "독선과 전횡을 민주당이 막을 방도가 없지만 명백한 불법을 저지른 후보자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정호영 후보자와 원희룡 후보자를 곧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 동의가 늦어지는 것과 관련해서도 "국무총리는 법률에 따라 대통령 취임 후에 국회에서 임명 동의를 받도록 돼 있고 그런 절차가 이행되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발목잡기를 운운한다"며 "정말 문제없는 총리 후보자를 자신있게 추천했다고 생각한다면 취임 후 당당하게 국회에 임명동의를 구하면 될 일"이라고 했다.
비대위원인 조응천 의원도 "자진사퇴와 지명철회는 윤석열 정부의 인사 실패를 인정하는 것으로 여겨져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것을 이해하지만 검증 통과 못한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는 것이야 말로 진정한 인사 실패라는 것을 왜 생각하지 못하느냐"며 "임명 강행은 대통령에 대한 국민 신뢰를 떨어뜨리고 윤석열 정부의 국정 동력을 약화시킬 것이라는 진심을 담은 조언을 드린다"고 말했다.
정 후보자의 인사청문을 담당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한 의원은 "(보고서 재송부 요청에 대해) 분위기가 격앙돼 있다"며 "완전히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그는 "결국 민심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본다"며 "국민 60%가 정 후보자를 부적격하다고 보는데 이를 거부하고 임명한다는 것은 윤석열 정부의 공정과 정의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민심을 이반하겠다는 오만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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