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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속살] 원전 이용률 높이는 정부…고준위폐기물 임시저장시설은 '뒷짐'

기사입력 : 2022년06월08일 17:36

최종수정 : 2022년06월08일 17:36

원전이용률 7년 만에 80% 웃돌아
고준위 폐기물 2031년 포화 전망
임시저장시설 건설 시급한데 늑장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탈원전 백지화를 선언한 윤석열 정부의 공격적인 원전 드라이브에 올해 들어 원전 이용률이 8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 출범 전인 2015년 이후 처음으로 달성하는 수치다.

원전 가동률이 늘어나는 만큼 폐기물도 증가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부지 내 고준위폐기물 임시 저장시설 확보를 위한 움직임은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원전 내 사용후핵연료 저장률은 이미 포화상태로 이르면 2031년부터 추가 저장이 불가능해 지는 곳이 나오기 시작한다. 임시 저장시설을 짓지 못 하면 자연스럽게 원전을 가동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밖에 없다.

◆ 원전 드라이브에 이용률 7년만 80% 상회…향후 추가 상승 가능

8일 한국수력원자력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원전 이용률은 84.1%에 달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5년간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면서 원전 이용률이 60~70% 수준에 그쳤었다.

연간 원전 이용률은 지난 2015년 85.0%를 정점으로 2016년 79.7%, 2017년 71.2%, 2018년 65.9%, 2019년 70.6%, 2020년 75.3%, 2021년 74.5%에 머물렀다.

계획예방정비 중이던 원전들이 속속 재가동하면서 올해들어 원전 이용률이 크게 높아진 것이다.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에 따른 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과 현 정부의 '탈원전 백지화' 정책에 따른 원전 재가동 등으로 향후 원전 이용률은 더 높아질 전망이다.

실제로 고리2호기(가압경수로형, 65만㎾급)와 한빛2호기(가압경수로형·95만㎾급)가 발전을 재개 했다. 고리2호기가 재가동 사흘만에 문제가 발생해 가동이 멈췄지만 지난해 말부터 계획예방정비중인 월성2호기(가압중수로형·70만㎾)가 이달 계획예방정비를 마치고 재가동에 들어갈 예정이라 이용률은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최근 신한울 1호기가 최초 임계에 도달하면서 상업운전을 앞두고 있어 90%에 육박하는 이용률이 불가능하지는 않은 상황이다.

한수원 관계자는 "정비 중인 발전기들이 재가동되고 전력 사용량이 늘어나는 시기가 다가오는 만큼 이용률은 지금보다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며 "하반기로 예정된 신한울 1호기의 상업 운전이 개시되면 연간 원전 이용률이 예상보다 더욱 높아질 수도 있다"고 밝혔다.

◆ 2031년 고준위폐기물 포화 원전 발생…임시 저장시설 '말도 못 꺼내'

탈원전 백지화가 속도를 내면서 가동되는 원전이 늘어나고 이용률이 높아지면 고준위폐기물도 증가할 수밖에 없다. 고준위폐기물이 늘어나 원전내 임시 저장소가 가득 차게 되면 원전을 돌리고 싶어도 돌릴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

원자로냉각재펌프(RCP)와 원전계측제어시스템(MMIS) 등 핵심설비 국산화 최초 원전인 경북 울진의 신한울원전1호기가 22일 오전 11시 최초 임계에 도달하면서 첫 가동에 들어갔다. [사진=한울원전본부]2022.05.22 nulcheon@newspim.com

현재 국내 원전 내 고준위폐기물 임시 저장소는 포화상태다.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월성본부 중수로 원전내 저장소 저장률은 습식 98.4%, 건식 99.8%로 가득찼다.

경수로인 고리 원전과 한빛 원전은 85.4%와 74.2%로 두 곳 모두 2031년이면 추가적인 저장이 불가능하다. 이어 한울 원전이 80.8% 2032년 저장 공간이 다 찬다. 비교적 최근에 만들어진 신월성 원전과 새울 원전은 저장률이 62.9%와 25.4%로 2044년과 2066년까지 여유가 있는 편이다.

정부도 이러한 사실을 인식하고 지난해 12월 '제2차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을 발표한바 있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중간저장시설 가동 이전까지 원전 부지 내에 저장시설을 한시적으로 운영하되 안전성이 입증된 건식저장 방식을 택할 것을 제안했다.

하지만 부지 내 추가 저장시설 건설은 먼 얘기다. 한수원은 월성원전 2단계 맥스터 건설 이후 추가적인 부지 내 저장시설에 대한 주민수용성 확보 등에 나서지 않은 상황이다.

지역주민 동의를 구하는 것이 쉽지 않은 만큼 포화직전인 원전에 대한 주민수용성 확보에 나서야 하지만 진행조차 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한수원 관계자는 "월성 2단계 맥스터 건설 이후 아직까지 추가로 부지 내 저장시설 주민수용성 확보는 추진하고 있지 않다"며 "추가적인 사업 추진 등은 아직까지 정해진 것이 없다"고 말했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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