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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6월 13일(월)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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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이제 제대로 자기정치 하겠다"
우상호 "수박 발언, 엄격히 금지할 것"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6·1 지방선거가 국민의힘의 완승으로 끝난 지 2주가 지났지만 여야 각각 집안 잡음은 여전합니다.

대선과 지선에서 연패한 더불어민주당은 우여곡절 끝에 우상호 비대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그러나 '친명'(친이재명계)과 '반명'(반이재명계)계가 노골적으로 서로를 비하하며 차기 당권 경쟁에 나섰습니다.

한 때는 입에 발린 말이라도 "민주는 원팀"을 외쳤던 이들이지만 지금은 자신의 반대파를 '수박'으로 비하하며 노골적으로 반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수박은 이재명 의원 지지자들이 '겉은 민주당의 당색처럼 파랗지만 안은 국민의힘 당색처럼 붉다'는 의미로 이 의원을 비판하는 모든 사람들을 싸잡아 비난하는 표현입니다.

불과 10여년 전 '친이'(친이명박계)' 와 '친박'(친박근혜계) 등으로 나뉘어 싸웠던 국민의힘이 생각나네요. 결과는 전국 선거 4연패와 분당, 극한의 갈등이 이어졌던 '잃어버린 10년'이었죠.

그렇다고 지금의 국민의힘도 조용하지는 않습니다. '토사구팽'일까요. 연패만 거듭하던 국민의힘 당대표로 등장해 대선과 지선 모두 승리로 이끈 이준석 대표를 두고 잡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대표가 선거 후 당을 개혁할 혁신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우크라이나에 출장을 다녀오는 등 '자기 정치'를 시작하자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들이 불쾌했던 모양입니다.

윤핵관의 맏형 역할을 맡고 있는 정진석 국회부의장이 전면에 나서 이 대표와 설전을 벌였고, 윤핵관 중에서도 최측근으로 알려진 장제원 의원은 친윤 계파 모임 출범을 준비했습니다.

이 대표가 물러서지 않고 논란만 커지자 일단 윤핵관들은 수면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권력은 나눌 수 없는 법입니다. 내년 전당대회에서 뽑힐 새 당대표는 2024년 총선 공천권을 가집니다.

윤석열 정부 집권 3년차 총선 공천권은 어마어마한 권력입니다. "이제는 진짜 자기 정치를 하겠다"고 선언한 이준석 대표와 주류로 거듭난 윤핵관들의 전쟁은 이제 시작이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취임 1주년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열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06.12 pangbin@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칸 주역들 만난 윤 대통령 "한국영화 전폭 지원, 간섭은 없다"/한국경제
윤석열 대통령은 칸영화제에서 남우주연상을 받은 송강호 배우 등 영화계 인사들과 12일 만찬을 함께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문화예술 정책 기조를 밝혔다.

12시간만에 심야공개…안보실, '北방사포' 안보상황점검회의/연합뉴스
국가안보실은 12일 오전 10시 30분부터 1시간 동안 김태효 1차장 주재로 안보상황점검회의를 열어 북한 방사포 도발 관련 상황을 보고받고 군 대비태세를 점검했다고 대변인실이 언론 공지를 통해 전했다.

尹대통령, 오늘 한 총리와 첫 주례회동...'책임총리' 역할 구체화할 듯/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첫 주례 회동을 갖는다.

김건희 여사, 오늘 권양숙 여사 예방-盧묘소 참배/동아일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13일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을 방문해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를 예방한다. 김 여사는 15일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도 예방할 계획이다.

김정은, 비서국회의 열고 "간부들 비혁명적 행위에 투쟁해야"/중앙일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당 비서국 회의를 열어 간부들의 '비혁명적 행위'에 강도 높게 투쟁해야 한다고 다그쳤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3일 보도했다.

한미일 "北미사일 대응훈련 강화"… 北 "對敵투쟁"/동아일보
한미일 국방장관이 2년 7개월 만에 대면으로 만나 미사일경보훈련과 탄도미사일 탐지·추적훈련 정상화 등 대북(對北) 공조 강화 방안에 전격 합의했다. 북한은 2년 만에 남측을 겨냥해 '대적(對敵) 투쟁' 표현을 다시 꺼내들었다.

당정, 오늘 가상자산 간담회...5대 거래소 상장·상폐 통일 추진/뉴스핌
당정이 13일 가상자산 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투자자 보호를 주제로 간담회를 연다. 이날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 열리는 간담회에서는 루나와 테라USD(UST) 사태로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가 중요한 과제로 떠오른 만큼 이를 중심으로 한 논의가 이어질 예정이다.

[단독] 동물보호는 저의 사명… 학대아동 같은 소외이웃에도 관심 큽니다/서울신문
우리 곁의 약한 존재들을 우리는 어떻게 대하는가. 이는 문명의 진화와 국격을 가늠하는 척도다.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49) 여사와의 인터뷰는 '동물권'이라는 화두 아래 진행됐다. 지난 7일 서울 서초구의 한 사무실에서 가진 만남에서 김 여사는 "이번 인터뷰를 통해 우리 사회가 동물권 존중을 함께 모색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연금개혁 인기 없다" 여야 못 본척…안철수 이슈 선점할 수도/중앙일보
정치권의 공적연금 개혁 논의는 올스톱 상태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16일 첫 국회 시정연설에서 "지속 가능한 복지제도를 구현하고 빈틈없는 사회안전망을 제공하려면 연금 개혁이 필요하다"며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정부와 국회가 초당적으로 협력해야만 한다"고 당부했지만 상황 진전이 전무하다.

이준석, 당내 강경파 겨냥 "민주당과 맞선다는 이유로 괴물돼"/조선일보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12일 "이제 제대로 자기 정치 해보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을 열어 "제가 이루고 싶은 세상, 옳다고 생각했던 세상과 정책, 그리고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당을 만들기 위해 제 의견을 더 많이 투영시키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非明 "수박 맛있네" 親明 "시비 거냐"… 野내홍 격화/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 내 친명계(친이재명계)와 비명계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이재명 의원의 강성 지지층이 이 의원을 비판한 비명계를 대상으로 문자 폭탄 등 과격한 정치적 의사 표현을 한 것이 발단이다. 친문·친이낙연계, 친정세균계 의원들은 "정치 훌리건을 방치하고 있다"며 친명계를 직격했고, 이른바 '수박'이란 단어를 놓고 주말 내내 계파 간 설전이 벌어졌다.

저급한 '수박 충돌'까지… 밑바닥 드러낸 민주당 분쟁/국민일보
더불어민주당 내부의 집안싸움이 막장으로 치닫고 있다. 친문(친문재인)계와 친명(친이재명)계로 갈라진 의원들이 '수박' '정치 훌리건(폭력을 행사하는 광적인 팬)' 등 원색적인 단어를 쓰며 상대방을 공개적으로 저격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수박' 논쟁은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수박은 민주당 지지층이 겉과 속이 다른 배신자들을 지칭할 때의 은어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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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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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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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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