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성걸 "공급적 요인·수요적 요인 분석"
권성동 "민간 활력 높이는데 총력"
추경호 "경제기조, 민간·기업·시장 중심"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국민의힘이 16일 최근 급등하고 있는 물가를 잡기 위한 물가 및 민생안정 특별위원회 첫 회의를 개최한다.
여당과 정부에서 심각한 경제위기에 대한 인식을 함께하고 있는 만큼 민생안정을 위한 법인세와 유류세 인하, 세제 지원 확대 등을 폭넓게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차 당정협의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2.06.15 kimkim@newspim.com |
국민의힘 물가 및 민생안정특위는 이날 오전 10시 국회에서 1차 회의를 개최한다.
이날 1차 회의에서는 권성동 원내대표와 류성걸 물가 및 민생안정 특별위원장의 인사말씀에 이어 정규철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망실장의 현 경제 상황과 물가 현황에 대한 발제가 진행된다. 이후 비공개로 전환해 자유토론 및 향후 특위활동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위는 물가와 민생안정 가운데 먼저 물가 안정을 위한 논의를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류성걸 위원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물가가 어떤 원인에 의해서 급등하고 있는지 확인을 해야 한다"라며 "관련되는 전문가들이 계시기 때문에 기본적인 방향을 설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류 위원장은 이어 "기본적으로 공급적 요인과 수요적 요인이 있지 않나.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방향이 제시가 되면 그에 따라 세부적인 대책들을 논의해야 한다"며 "민생안정의 경우 주거 안정, 생계비 지원 등 폭이 넓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최근 급등하고 있는 물가급등 현황에 대해 심각한 위기의식을 공유, '전시상황'과 같은 마음가짐으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15일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 관련 당정 협의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당정은 지금 심각한 경제위기에 대한 인식을 함께하고 있다"며 "코로나19 펜데믹으로 인한 유동성 증가, 우크라이나 사태와 같은 대외적 요인도 있지만, 지난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로 인해 경제 체질이 취약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 주도의 과도한 시장 개입과 세금·일자리 규제 일변도의 정책으로 민간의 탄력이 저하되고 잠재성장률이 하락했다"며 "정부 재정주도 정책만으로는 위기에 대응할 수 없다. 민간 활력을 높이는 데 정부가 총력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고 전했다.
당정은 법인세와 유류세 인하 등을 통해 국민들이 직접 느낄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경제 활력을 위한 방안으로 과감함 규제 혁신을 주문했다. 국민의힘도 자체적으로 규제 역량을 분석하는 시스템을 마련해 정부를 뒷받침할 계획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는 당면한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경제기조를 과감히 전환할 것"이라며 "경제운용 중심축을 정부에서 민간, 기업, 시장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새 정부는 성장 잠재력 확충을 위한 경제 전쟁의 대장정을 시작했다. 이 전쟁을 반드시 이겨내야 한다"며 "공공, 노동, 교육, 금융, 서비스 5대 부문 구조개혁을 추진하고 과학 기술, 산업 혁신, 인구 위기 대응 등 미래구조 전환에 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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