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시장 왜곡으로 주택시장 어렵다"
권성동 "부동산 정책 실패 원인, 수요·공급 불일치"
원희룡 "250만호+α 공급 계획으로 물꼬 틔울 것"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국민의힘은 15일 새정부의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 '규제 완화' 및 '시장의 수요 공급 원칙'을 강조하고 나섰다.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현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주최로 이날 오후 열린 '새정부의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 추진전략 토론회'에서 이 의원은 "윤석열 정부에서는 주택공급과 부동산 세제를 정상화하고 잘못된 대출 정책을 바로잡겠다는 정책을 국정과제로 발표한 바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 |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등 참석자들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새정부의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 추진전략 토론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 앞줄부터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이 대표, 이헌승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2022.06.15 kimkim@newspim.com |
이 의원은 "고령화, 인구 저성장 등 중장기적인 역동적 변화로 세대 간 격차 확대 등을 고려한 주택 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해야 한다"며 "입법 과제로 추진해야 할 게 있으면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이준석 당대표, 권성동 원내대표, 원희룡 국토부 장관,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조해진 전 교육위원회 위원장 등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참석했다.
주제 발표와 토론을 위해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한만희 전 국토교통부 차관, 권대중 명지대 교수, 김영한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 서명교 대한주택건설협회 부회장, 송인호 KDI 경제정보센터 소장, 차학봉 조선일보 기자 등이 자리했다.
이 대표는 축사로 나서 "시장 왜곡때문에 주택시장이 어려움을 겪는다"며 "단순한 주택보급률 산술 기준이 아니라 세대별로 얼마나 자신이 원하는 주택에 살고 있느냐 하는 고민이 있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어 "문재인 정부를 비판 하자면 그런 통계를 자기 방어용으로 사용하기만 하고 실제 시장 수요를 외면하거나 억눌렀다"며 "우리가 일생에 가장 비싼 물건인 집을 자기가 원하는 형태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게 여당으로서 기대하는 바이자 윤 정부의 실제 대선 공약이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 원내대표는 "부동산 정책 실패의 원인은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라며 "부동산 세제 부분을 빨리 손대야 할 것 같다"고 했다. 또 "특히 서울은 용적률 완화, 규제 완화로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는 방안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원 장관은 "250만호+α 공급 계획을 통해 믿을 수 있고 체감할 수 있도록 물꼬를 틔우겠다"며 "공공 일변도가 아니라 민간의 창의성을 적극적으로 촉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세제 금융 정상화도 언급했다. 원 장관은 "기본적인 세제 금융은 기재부 비롯한 거시 경제부의 1차적 소관이다. 부동산과 맞물리는 부분에 대해 빈틈없는 협력을 통해 서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방향으로 철저한 협력 체제를 갖추겠다"고 설명했다.
주제 발표에 나선 김 선임연구위원은 주택시장 정상화 원칙으로 크게 4가지를 꼽았다. 구체적 방향으로는 ▲수요공급 기능 위해 규제 지양 ▲부동산 관련 세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조정 ▲택지수급계획 수립 및 추진 ▲공공과 민간 역할 조정을
언급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김 주택정책관은 "250만호+α 공급 계획이 순차적으로 이뤄져 나갈 것"이라며 "이번 정부 공급 계획은 양적으로 충분하다는 게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맞춤형 공급'을 강조하면서 "외곽보다는 도심에 지어져야 한다. 층간 소음에도강하고 교통여건도 고려한 질 좋은 공급이돼야 할 것 같다"면서 "여러 규제 혁신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2030세대가 피해를 만이 본 계층이다. 청년 세대를 지원하기 위한 청년주거지원종합대책도 마련 중"이라며 청년 전용 주택 모델, 청약제도 개편 등의 대책을 두고 다부처간 준비 중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ycy148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