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임대차 3법의 영향을 심층 분석해서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의 이날 오전 수석비서관회의 주요 지시사항을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시행 2년이 돼 가는데 전세시장의 불확실성이 높아질 수 있다"면서 "임대료 인상을 최소화하는 상생임대인 혜택을 확대하고 임차인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지원하라"고 말했다.

또 "금리 상승 시기 금융소비자의 이자 부담이 크게 가중되지 않도록 금융당국과 금융기관이 협력해야 한다"며 "특히 취약계층의 부담을 덜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이 관계자는 취약계층 부담을 덜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과 관련해 "구체적인 사안을 이야기할 것은 아니고 내용은 관계부처에서 파악하고 경제수석실에서 추가적으로 보고드릴 것 같다"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또 임대차 3법이 폐지가 아닌 개선으로 가닥이 잡힌 것인지 묻자 "큰 정책발표보다 지금 나아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신 정도로 보인다"면서 "임대차 3법 시행 2년이 됐으니 짚어볼 때가 됐다는 차원"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정부 부처 산하 위원회 중 일부가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정비 방안 마련을 주문하기도 했다.

이 관계자는 "어떤 위원회는 잘 돌아가고, 어떤 위원회는 실적이 별로 없거나 기능이 활발하지 않은 것으로 상당수 알려져 (위원회를) 통폐합하거나 정비하자(는 이야기가 나왔다)"면서 "요즘처럼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작은 예산이라도 허투루 쓰지 않도록 잘 챙겨보라는 의미"라고 말했다.

또 "정부부처에 여러 위원회가 많은데 실제로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당초 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유명무실한 위원회는 통폐합하자는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점검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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