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오영환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1일 행정안전부 내 경찰지원조직 신설을 골자로 한 행안부 내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자문위)의 권고안을 두고 "윤석열 정부가 경찰의 독립성을 무참히 짓밟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 브리핑을 열고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의 권고안은 한마디로 경찰의 지휘·인사·징계·감찰에 대한 권한을 모두 갖는 내용"이라며 날을 세웠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오영환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이 16일 오전 국회에서 비공개 의원총회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의총에서 성 비위 사건에 연루된 박완주 의원을 제명하기로 결정했다. 2022.05.16 kilroy023@newspim.com

그러면서 "사실상 경찰의 생사여탈을 모두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다. 경찰에 찍소리 말고 잠자코 정부가 시키는 대로 하라는 말"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경찰을 과거 군사독재시대의 치안본부로 완벽하게 회귀시키겠다는 뜻"이라며 "경찰의 민주적인 관리와 운영은 대통령 고교 동문이자 최측근인 행안부 장관의 철저한 통제 아래서만 가능한 것이냐"고 반문했다.

또 "검찰공화국을 더욱 공고화하기 위해 경찰을 발아래 두겠다는 뜻"이라고 덧붙였다.

오 대변인은 "더욱이 법률 취지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경찰 통제를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하겠다니 앞으로 국회 찾지 말고 윤 정부 하고 싶은 것은 다 시행령 고쳐서 하시기 바란다"고 비꼬았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왜 이토록 무리한 방법까지 동원해 가며 경찰을 완벽하게 장악하고 통제하려는지 국민께 소상하게 분명히 설명해야 한다"며 "윤 정부의 폭주는 반드시 윤 정부의 발목을 붙잡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말했다.
 
한편 행안부가 발표한 '경찰의 민주적 관리·운영과 효율성 제고를 위한 권고안'에는 ▲행안부 내 경찰 관련 지원조직 신설 ▲행안부 장관의 소속 청장에 대한 지휘 규칙 제정 ▲경찰 인사절차의 투명화 ▲감찰·징계제도 개선 ▲경찰 업무 관련 인프라 확충 ▲수사 공정성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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