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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분석] '핵' 언급 없었지만 전술핵 전방배치 띄운 김정은

기사입력 : 2022년06월24일 11:45

최종수정 : 2022년06월24일 11:45

이례적 사흘 일정 노동당 군사위원회 개최
'전쟁억제력' 표현으로 대남 핵 위협 부각
8월 한미 합훈 때 새 작전계획 드러낼 수도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사흘간의 회의 보도문에 '핵'이란 단어는 없었다. 하지만 한반도 동해안 일대의 군사 작전 지도까지 드러내 보이며 전술 핵 전방 배치 가능성을 띄운 김정은의 의도는 분명하다. 소형 전술 핵을 거머쥔 채 대남 군사위협을 가함으로써 남북 간 군사력의 판도를 바꾸고 윤석열 정부의 한·미 동맹 행보에 맞서겠다는 메시지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를 지난 21일부터 23일까지 평양 당 본부청사에서 열었다. 김정은 집권 이후 열린 16차례의 당 군사위가 모두 하루 일정으로 진행됐는데 이번에는 달랐다. 그만큼 김정은이 공을 들였고 집중적인 논의가 필요했다는 점을 뒷받침한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북한군 총참모장 리태섭이 21~23일 평양 노동당 본부청사에서 열린 당중앙군사위 제8기 3차 확대회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북한이 모자이크 처리한 대형 작전지도에는 북한 원산과 남한의 경북 포항 일대까지 이르는 남북의 전력배치와 타격 계획이 담겨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2.06.24 yjlee@newspim.com

24일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당 중앙군사위 제8기 3차 회의에서는 ▲전선부대의 작전임무 추가 확정 ▲작전수행 능력을 높이기 위한 작전계획 수정 ▲군사조직 편제 개편안 비준 등의 논의가 이뤄졌다.

이 가운데 가장 눈길을 끄는 건 "전선 부대들의 작전임무에 중요 군사행동 계획을 추가하기로 했다"는 대목이다. 이 대목을 지난 4월 북한의 신형전술 유도무기 발사 때와 견주어보면 의미가 보다 명확하게 드러난다.

당시 북한은 함흥 해안에서 동해안으로 미사일 두 발을 시험 발사했고, 이튿날인 4월 17일 "전선 장거리 포병부대의 화력 타격력을 비약적으로 향상시키고 전술 핵 운용 효과성과 임무 다각화를 강화하는데 큰 의의를 가진다"고 밝혔다. 이번 당군사위에서 논의된 사안의 핵심이 바로 전방 포병부대의 전술 핵 운용일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얘기다.

북한도 24일 보도에서 "당 중앙의 전략적 기도에 맞게 나라의 전쟁억제력을 가일층 확대 강화하기 위한 군사적 담보를 세우는데 나서는 중대 문제를 심의했다"고 밝혀 사실상 전술 핵 운용이 다뤄졌음을 시인했다. 통상 북한이 '전쟁 억제력'이란 표현을 쓰는 건 핵 무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는 점에서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북한군이 지난 1월 실시한 지대지 전술유도탄 시험 발사 장면. [사진=조선중앙통신] 2022.06.24 yjlee@newspim.com

7차 핵 실험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전술 핵 쪽에 무게를 싣고 있다. 추가 핵 실험 시 따를 미국의 군사압박이나 중국 지도부의 불편한 심기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은 대남 핵 위협에 집중하는 행보를 택한 것이다.

북한은 비교적 신속하게 이번 당 군사위 결정 사항을 실행에 옮기려 할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회의를 주재하며 결정한 사안인데다 윤석열 정부 출범 초기 판을 흔들어 보겠다는 의도도 작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다. 전방 부대의 방사포 및 장사정포 시험 사격이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포병 작전부대의 전진 배치 재배치 등이 이뤄질 공산이 크다. 8월 한·미 합동 군사연습을 계기로 맞대응 형태의 도발 움직임이 현실화 할 수도 있다.

우리 군 당국은 북한의 전방부대 작계수정 등 움직임에 대해 "관련 동향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신중한 입장이다. 전략 환경 변화, 우리 능력의 변화, 북한 위협의 변화에 따라서 작전계획을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는 설명이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노동당 중앙군사위 제8기 3차 전원회의를 주재하는 김정은 국무위원장 겸 중앙군사위원장. [사진=조선중앙통신] 2022.06.24 yjlee@newspim.com


미 국방부 마틴 메이너스 대변인도 24일 미국의소리(VOA)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전술핵 배치 가능성에 대해 "우리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이 제기하는 위협에 대해 매우 분명히 해왔다"며 신중한 입장을 드러내고 있다.

북한의 전술 핵 운용이 현실화 한다면 우리에겐 또 다른 차원의 핵 위협으로 부상할 수 있다. 핵 탄두 개발과 이를 투발할 수단인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결합을 통해 미 본토를 겨냥하는 전통적인 북핵 위협이 이제 장사정포 등을 통한 소형 전술핵 위협으로 다가왔다는 점에서다.

yj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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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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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3명 중 2명 "김건희 여사 특검 실시해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민 3명 중 2명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법 실시의 필요성을 인식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28~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 개입 등이 포함된 총 14가지 의혹들에 대해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김 여사 특검 실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실시해야 한다' 66.2%, '실시해서는 안 된다' 26.0%, '잘 모름'은 7.9%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대, 만18세~29세, 50대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7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을 차지했다. 40대는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1.2%에 달했다. 반면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12.7%에 그쳤다. 만18세~29세는 '실시해야 한다' 76.5%, '실시해서는 안 된다' 19.0%, '잘 모름'은 4.5%로, 50대는 '실시해야 한다' 69.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0%, '잘 모름'은 5.1%로 나타났다. 30대는 '실시해야 한다' 62.0%, '실시해서는 안 된다' 34.3%, '잘 모름'은 3.7%로, 60대는 '실시해야 한다' 57.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8.8%로 응답했다. 70대는 '실시해야 한다' 4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20.8%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대전·충청·세종, 서울, 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대구·경북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김 여사 특검법에 찬성하는 의견이 절반 이상으로 집계됐다. 광주·전남·전북은 '실시해야 한다' 78.4%,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4%, '잘 모름'은 6.2%, 대전·충청·세종은 '실시해야 한다' 72.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6%, '잘 모름'은 2.5%로 나타났다. 서울은 '실시해야 한다' 68.7%,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8%, '잘 모름'은 6.5%, 경기·인천은 '실시해야 한다' 67.4%,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6%, '잘 모름'은 7.0%였다. 부산·울산·경남은 '실시해야 한다' 62.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5%, '잘 모름'은 10.1%로, 강원·제주는 '실시해야 한다' 59.3%, '실시해서는 안 된다' 21.2%, '잘 모름'은 19.5%로 응답했다. 대구·경북은 '실시해야 한다' 46.3%, '실시해서는 안 된다' 41.1%, '잘 모름'은 12.6%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정당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 '잘 모름'은 1.8%,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0.8%, '실시해서는 안 된다' 5.8%, '잘 모름'은 3.3%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실시해야 한다' 77.0%, '실시해서는 안 된다' 23.0%, '잘 모름'은 0%였다. 보수 성향의 개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87.6%, '실시해서는 안 된다' 6.4%, '잘 모름'은 6.0%였다. 지지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층도 '실시해야 한다' 79.1%,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0%, '잘 모름'은 5.9%로 특검에 찬성하는 여론이 더 컸다. 국정 지지별로는 응답층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윤석열 정부가 잘 못하고 있다고 답한 이들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88.8%에 달한 반면,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층은 '실시해서는 안 된다'가 78.6%로 나타났다. 한편, 성별로는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남녀 각각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67.4%, 64.9%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인 60~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 조차 김 여사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오면서 특검이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며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특감은 한계가 있는 등 국민 다수가 원하는 건 '특감'이 아니라 '특검'이라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3%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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