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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분석] '핵' 언급 없었지만 전술핵 전방배치 띄운 김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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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례적 사흘 일정 노동당 군사위원회 개최
'전쟁억제력' 표현으로 대남 핵 위협 부각
8월 한미 합훈 때 새 작전계획 드러낼 수도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사흘간의 회의 보도문에 '핵'이란 단어는 없었다. 하지만 한반도 동해안 일대의 군사 작전 지도까지 드러내 보이며 전술 핵 전방 배치 가능성을 띄운 김정은의 의도는 분명하다. 소형 전술 핵을 거머쥔 채 대남 군사위협을 가함으로써 남북 간 군사력의 판도를 바꾸고 윤석열 정부의 한·미 동맹 행보에 맞서겠다는 메시지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를 지난 21일부터 23일까지 평양 당 본부청사에서 열었다. 김정은 집권 이후 열린 16차례의 당 군사위가 모두 하루 일정으로 진행됐는데 이번에는 달랐다. 그만큼 김정은이 공을 들였고 집중적인 논의가 필요했다는 점을 뒷받침한다. 

24일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당 중앙군사위 제8기 3차 회의에서는 ▲전선부대의 작전임무 추가 확정 ▲작전수행 능력을 높이기 위한 작전계획 수정 ▲군사조직 편제 개편안 비준 등의 논의가 이뤄졌다.

이 가운데 가장 눈길을 끄는 건 "전선 부대들의 작전임무에 중요 군사행동 계획을 추가하기로 했다"는 대목이다. 이 대목을 지난 4월 북한의 신형전술 유도무기 발사 때와 견주어보면 의미가 보다 명확하게 드러난다.

당시 북한은 함흥 해안에서 동해안으로 미사일 두 발을 시험 발사했고, 이튿날인 4월 17일 "전선 장거리 포병부대의 화력 타격력을 비약적으로 향상시키고 전술 핵 운용 효과성과 임무 다각화를 강화하는데 큰 의의를 가진다"고 밝혔다. 이번 당군사위에서 논의된 사안의 핵심이 바로 전방 포병부대의 전술 핵 운용일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얘기다.

북한도 24일 보도에서 "당 중앙의 전략적 기도에 맞게 나라의 전쟁억제력을 가일층 확대 강화하기 위한 군사적 담보를 세우는데 나서는 중대 문제를 심의했다"고 밝혀 사실상 전술 핵 운용이 다뤄졌음을 시인했다. 통상 북한이 '전쟁 억제력'이란 표현을 쓰는 건 핵 무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는 점에서다.

7차 핵 실험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전술 핵 쪽에 무게를 싣고 있다. 추가 핵 실험 시 따를 미국의 군사압박이나 중국 지도부의 불편한 심기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은 대남 핵 위협에 집중하는 행보를 택한 것이다.

북한은 비교적 신속하게 이번 당 군사위 결정 사항을 실행에 옮기려 할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회의를 주재하며 결정한 사안인데다 윤석열 정부 출범 초기 판을 흔들어 보겠다는 의도도 작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다. 전방 부대의 방사포 및 장사정포 시험 사격이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포병 작전부대의 전진 배치 재배치 등이 이뤄질 공산이 크다. 8월 한·미 합동 군사연습을 계기로 맞대응 형태의 도발 움직임이 현실화 할 수도 있다.

우리 군 당국은 북한의 전방부대 작계수정 등 움직임에 대해 "관련 동향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신중한 입장이다. 전략 환경 변화, 우리 능력의 변화, 북한 위협의 변화에 따라서 작전계획을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는 설명이다.


미 국방부 마틴 메이너스 대변인도 24일 미국의소리(VOA)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전술핵 배치 가능성에 대해 "우리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이 제기하는 위협에 대해 매우 분명히 해왔다"며 신중한 입장을 드러내고 있다.

북한의 전술 핵 운용이 현실화 한다면 우리에겐 또 다른 차원의 핵 위협으로 부상할 수 있다. 핵 탄두 개발과 이를 투발할 수단인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결합을 통해 미 본토를 겨냥하는 전통적인 북핵 위협이 이제 장사정포 등을 통한 소형 전술핵 위협으로 다가왔다는 점에서다.

yj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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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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