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정부가 공공기관에 대한 강도 높은 개혁을 예고한 가운데 재무위험이 높은 기관 10여개를 별도로 선정해 이번주 중 발표하기로 했다. 재무 상태가 좋지 않은 공공기관을 집중 관리하기 위한 취지다.
27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르면 오는 30일 재무상태가 부실한 공공기관 10여곳을 선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전경 [사진=기획재정부] 2020.01.14 dream@newspim.com |
구체적으로 중장기 재무관리 계획 작성기관 40개 가운데 금융형 기관을 제외한 27개 기관을 대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들 가운데 재무 위험이 높은 10곳을 '재무위험기관'으로 추릴 예정이다. 이들 27개 기관의 부채가 전체 공공기관 부채의 80%가 넘어서는 만큼 효율화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부채 비율이 200% 이상이거나 민간 신용평가사 평가 기법을 참고해 만든 자체 지표에서 '투자 적격' 기준에 미달하는 점수가 나온 곳을 재무위험기관으로 선정하기로 했다.
현재 재무위험기관 선정이 유력하게 거론되는 기관은 한국전력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가스공사 등이다. 이들 기관 중에서도 부채비율이 가장 높은 공기업은 한국가스공사(378.87%)다.
한국철도공사(287.32%), 지역난방공사(257.47%), 한전(223.23%)도 부채 비율이 200%를 넘어선다. 이미 자본 잠식 상태인 한국석유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 대한석탄공사도 재무위험기관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재무위험기관 10곳에 대해 강도 높은 집중 관리에 들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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