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정부 일시 봉합 그쳐…적극 중재할 것"
"서민 지원책 필요…유가 연동 표준계약서 도입"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안전운임제 일몰제 종료를 앞두고 화물연대 파업이 발생한 데 대해 "미리 대비하지 못했다는 지적은 뼈아프게 반성한다"고 강조했다.
유가 상승 시점마다 발생하는 파업을 일시 봉합하는 게 아니라 운송구조를 근본 개선하겠다는 게 원 장관의 복안이다.
원 장관은 29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예견된 파업 아니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반성하지만 집단행동을 중단시키기 위해 정부가 양보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이 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9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장관 초청 관훈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06.29 hwang@newspim.com |
원 장관은 "그 동안 화물연대 파업을 보면 유가 상승마다 집단행동을 벌이고 정부는 부당한 요구에 끌려가며 일시적으로 봉합했다"며 "앞으로는 만발의 대비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일시적 봉합이 아니도록 당사자 간 중재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언급했다.
지난 14일 원 장관이 현장을 방문하면서 양보하도록 주도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오히려 화물연대가 실무 차원에서 얘기한 것을 가지고 가서 내부 의견차가 생기면서 문제가 커졌다"며 "엄중한 경고와 함꼐 지속되면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겠다는 경고를 하면서 공개적으로 개입한 것"이라고 말했다.
안전운임제가 포괄하지 못하는 화물운송 분야의 구조 개선 필요성도 강조했다. 원 장관은 "이번 기회에 지입제, 다단계 구조 등을 근본적으로 들여다봐야 한다"며 "유가연동 표준계약서를 도입해 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을 포괄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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