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대 2차관, 30일 제8차 공운위 주재
"재무위험기관 14곳 부채 심각…전체 64% 차지"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기획재정부가 한국전력공사(한전),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을 포함한 발전5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등 14개 공공기관을 재무상태가 부실한 '재무위험기관'으로 선정했다.
이들 기관은 다음달 말까지 자산 매각과 경영 효율화 방안 등을 포함한 5개년 재정건전화 계획을 수립해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이와 별도로 기재부는 이들 기관을 대상으로 전반적인 수익구조 개선과 지출 효율화 작업을 추진하는 등 집중 관리에 나설 계획이다.
최상대 2차관은 30일 제8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재무위험이 높은 공공기관을 뜻하는 '재무위험기관' 14곳을 발표했다.
◆ 기재부 "재무위험기관 14곳 부채 심각…전체 64% 차지"
이에 따르면 한전, 한수원, 발전 5사(남동·동서·남부·서부·중부), 한국지역난방공사, LH, 석유공사, 광해광업공단, 가스공사, 석탄공사, 코레일 등이 재무위험기관으로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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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기획재정부] 2022.06.30 soy22@newspim.com |
기재부는 지난 20일 발표한 작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와 지난해 결산 재무지표를 이번 평가에 반영했다. 이 가운데 한전과 한수원, 발전 5사는 생산전력을 한전이 구매해 수익을 정산하는 구조라는 점을 고려해 연결 기준으로 평가했다.
평가 결과 이들 14개 기관의 재무상황 평균 점수는 20점 만점에서 8.4점을 받았다. 전체 27개 대상기관의 재무상황 평균 점수(13.5점)보다 약 5점 낮은 점수다. 재무위험기관으로 선정되지 않은 기관들과 비교해서는 8점 이상 모자랐다.
재무위험기관으로 선정된 기관들은 '재무지표' 항목에서 특히 낮은 점수를 받았다. 총자산수익률과 부채 비율 등을 평가한 '재무재표' 항목은 20점 만점 가운데 16점을 차지한다. 배점 비중이 가장 높지만, 재무위험기관들의 이 항목 평균 점수(6.2점)는 다른 기관들의 평균 점수(14점)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었다.
기재부는 "14개 재무위험기관의 부채와 자산 규모는 전체 350개 공공기관 부채 자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며 "재무위험기관의 재무 악화는 향후 전체 공공기관의 부채 비율 증가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기재부 집계에 따르면 재무위험기관 14곳의 지난해 부채 규모는 372조1000억원으로 전체 공공기관 부채 규모(583조원)의 64%를 차지한다. 이들 기관의 자산규모는 전체 공공기관 자산규모(969조원)의 53%에 해당하는 512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 7월까지 '건전화' 5개년 계획 수립해야…반기별 실적 점검
기업별로 보면 한전의 경우 "고유가와 에너지 믹스 변화 등으로 대규모 영업적자가 발생하면서 재무구조가 악화됐다"고 기재부는 평가했다. 한수원과 발전 5사는 "신규 발전소 건설과 신재생에너지 투자 확대로 부채 비율이 계속 증가세에 있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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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기획재정부] 2022.06.30 soy22@newspim.com |
지역난방공사에 대해서는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서 당기순이익이 크게 변동을 보였고, LH의 경우 대규모 사업 추진으로 부채 규모가 증가세에 있다"고 분석했다.
석유공사, 광해광업공단, 가스공사, 석탄공사 등 자원 공기업은 해외투자로 인한 자산 손상과 저수익성 사업구조로 당기순손실이 누적됐다고 설명했다. 이들 기관은 완전 자본잠식 상태이거나 부채 비율이 300%를 넘어섰다. 코레일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감소와 고속철도 등 나머지 사업에서 손실이 계속해서 나면서 부채 비율이 증가했다"고 기재부는 보고 있다.
정부는 이들 14개 기관을 대상으로 부채 집중관리에 나설 계획이다. 한전, 발전6사, 지역난방공사 등 9개 기관은 '최근 수익성이 악화된 기관'으로, 나머지 자원공기업과 철도공사 등 5개 기관은 '수익성 악화 누적으로 재무구조 전반이 취약한 기관'으로 구분해 맞춤 관리를 추진한다.
우선 한전 등 사업 수익성 악화기관 9곳에 대해서는 수익성 제고와 지출 효율화에 집중할 방침이다. 자원공기업 등 재무구조 전반 취약기관 5곳은 이와 더불어 사업 구조조정도 함께 실시할 예정이다.
이들 14개 기관은 5개년 재정건전화 계획을 다음달 말까지 수립해야 한다. 계획에는 비핵심 자산 매각, 투자·사업 정비, 경영효율화 방안 등을 포함해야 한다.
정부는 이를 반영한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오는 8월 말까지 수립하고 이행 실적을 반기별로 점검하기로 했다. 또 재무위험기관의 집중 관리 이행실적을 평가할 수 있도록 올해 경영평가 편람도 8~9월에 수정할 계획이다.
soy2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