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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에서] '또 속도전'…이종호 과기부 장관, 5G 중간요금제 조정 시험대

기사입력 : 2022년07월04일 14:42

최종수정 : 2022년07월04일 14:42

11일 이통3사 최고경영자와 간담회 개최
정책 속도전 속 얌체요금제 조정 한계 지적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취임 이후 정책 속도전에 나서고 있는 이종호 과학기술부 장관이 5G 중간요금제 조정을 두고 시험대에 올랐다.

이통 3사 모두 중간요금제 제공에 공감하고 있지만 소비자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지는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설익은 정책 이행이 아닌 소비자도 동의하는 요금제 마련에 이종호 장관의 어깨가 무거워지는 상황이다.

◆ 이종호 장관, 11일 이통 3사 대표와 간담회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 장관은 오는 11일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3사의 최고경영자(CEO)와 간담회를 갖는다. 이날 관심은 5세대(5G) 중간요금제에 쏠린다.

과기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5G 중간요금제의 데이터 수준과 요금은 세부적으로 논의를 해야 한다"며 "현재 가입자가 가장 많은 SK텔레콤 등을 중심으로 전반적인 기준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통신3사 로고 이미지 [사진=뉴스핌DB]

5G 중간요금제는 윤석열 정부가 최근 제시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 포함돼 있다. 물가안정·서민생활 부담 완화 등을 위해 어르신과 청년층을 위한 5G 요금제 출시를 유도한다는 내용이 제시된 바 있다.

현재 통신3사가 서비스 중인 5G 요금제는 기본 데이터 제공 약 10GB 이하 또는 100GB 이상으로 나뉜다. 기본요금제인 10~12GB는 5만5000원이며 주력요금제인 100GB는 6만9000원이다. 10GB와 100GB 사이의 중간 수준의 데이터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에 맞는 요금제 출시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끊이질 않았다.

이통3사 역시 5G 중간요금제 출시에 대해 상당부분 공감하고 있는 분위기다. 5G 통신시장 확대가 추가적으로 필요한 상황에서 다양한 콘텐츠 사업 등을 키우기 위해서는 가입자를 늘려야 한다.

통신업계 한 관계자는 "이미 가입자 사이에서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을 뿐더러 서비스 질에 대한 얘기도 나온다"며 "요금제 부분은 소비자에게 예민한 만큼 새 요금제를 하루빨리 내놔야 하긴 할 듯하다"고 말했다.

한 소비자는 "5G 상용화는 세계 최초라고 하지만 서비스에 대한 이용 부담이 적지 않다"며 "5G를 써야 할 정도로 엄청난 서비스 혜택을 얻는 것도 아닌데 소비자는 등떠밀려 5G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은 아닌가 싶다"고 전했다. 

정책 속도전에 밀려 이통사 얌체 요금제 조정 한계 지적

당장 이종호 장관이 이통3사에 5G 중간요금제의 수준과 과금 기준을 요구할 수는 없다. 이통사들이 적정한 수준에서 논의해서 제시를 하고 이에 대해 제언하는 정도다. 

하지만 벌써부터 소비자들은 이번 간담회가 소비자에게는 실익이 돌아가지 않는 만남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를 높인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 참석해 있다. 2022.06.30 yooksa@newspim.com

통신업계 등에 따르면 국내 통신사의 5G요금제에서 평균적인 데이터 사용량이 20~50GB바이트 정도인 것으로 알려진다. 이런 상황인데도 일단 이통3사는 그동안 10GB 아니면 100GB 기준으로 요금제를 운영해 왔다.

이에 더해 중간요금제 역시 6만원대 중후반에서 데이터 사용량은 20~30GB수준으로 조정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한 소비자는 "아마도 중간요금제에서 데이터 사용량이 많이 제공되지는 않을 것 같다"며 "이번에 중간요금제가 나온다고 해도 이통사의 새로운 얌체 요금제가 하나 더 나오는 것밖에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호 장관의 역할론에 대해서도 소비자들의 기대감은 높지 않다. 

일각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 방향에 속도를 내기 위해 중간요금제를 신설하도록 압박을 할 뿐 실질적인 소비자들의 만족도를 끌어올리지는 못할 것으로 우려한다. 

정책 추진 결과에 치중한 나머지 이통사의 속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목소리도 제기된다. 

이통사는 이통사대로 5G 주파수 정책 등 또다른 불만을 제기하는 등 이종호 장관과의 간담회는 이통사의 민원창구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도 들린다.

한 소비자는 "물가도 오르고 각종 공공요금도 올라 하루하루가 버겁기만 한 상황에서 소비자들의 심정을 정부 고위인사들이 충분히 헤아릴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이통사는 소비자의 서비스 질 하락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수익 하락에만 초점을 맞출 것 같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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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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