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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피로도만 높이는 편가르기 '보편적 가치'는 어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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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홍우리 기자 = 세계 양대 강국, 미국과 중국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이데올로기가 다르다고 으르렁거리다가 자유와 인권을 보장하라며 훈수를 두더니 이제는 글로벌 생산망·공급망을 지켜야 한다며 밀고 당기기를 시전 중이다. 원색적인 비난까지 아끼지 않으면서 서로에 대한 불신·불만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한편으로는 '관전잼'을 선사하는 듯도 하다.

이쪽에서 한 마디 하면 저쪽에서 즉각 반응한다. 핑퐁외교로 가까워진 두 나라인데, 그래서인지 한 마디씩 주거니받거니 하는 모습에서 테이블 이쪽 저쪽을 오가는 탁구공이 연상된다.

최근에는 미국이 선공한 뒤 중국이 반격하는 모양새다. 해묵은 갈등이 바닥에 깔려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의 경거망동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듯 미국이 칼을 빼들면 중국이 공격적인 방어 태세를 취하는 느낌이다.

지난달 말 주요 7개국(G7)은 개발도상국의 인프라 건설 지원을 위해 6000억 달러를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제력으로 주변국을 포섭하고자 했던 중국의 일대일로에 맞불을 놓은 것이다. 그러자 중국은 "미국은 자국의 인프라 투자 여력도 부족하다"고 비아냥거렸다. 네 코가 석자인데 공연히 큰 소리치지 말라면서 글로벌 리더의 자존심을 건드렸다.

대만 문제를 놓고 양국의 갈등은 극에 달했다. 미국과 대만이 최근 경제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밀월기에 돌입한 뒤 중국이 반격 수위를 높이는 것은 예견된 것이었다.

지난달 27일 출범한 미국-대만 이니셔티브에 대해 중국 상무부와 외교부는 "대만이 대외 경제 협력에 참여하는 전제는 '하나의 중국' 원칙"이라며 "중국은 주권적 의미와 공식적 성격의 경제무역협정을 포함해 어떤 나라가 어떤 형식으로든 대만과 공식 왕래하는 것을 일관되게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관영 매체로 분류되는 글로벌타임스는 실질적 내용이 없다면서 이니셔티브 가치를 평가절하 했다. "이니셔티브에 가장 중요한 사안인 시장 접근과 관세가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은 실질적인 의의와 효과가 크게 훼손됐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바이든 행정부가 의회의 승인 없이 (이니셔티브를) 추진한 점을 고려할 때 실무 차원에서 의회라는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는 뜻"이라고 언급했다.

특히 미국과 대만의 동맹에 가까운 군사 협력 강화는 중국의 불만을 고조시켰다. 중국은 공개석상에서 전쟁도 불사할 것이라고 선언하면서 실제로 대만 주변에서 훈련을 이어갔다. 일종의 무력 시위인 셈이다.

중국 인민해방군 동부전구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공식 계정을 통해 대만 주변에서의 군사 훈련 사실을 공개하면서 "미국과 대만의 결탁에 대해 필요한 행동을 취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미국이 최근 공개적으로 또는 암암리에 대만 독립 세력을 종용하고 지지하고 있다. 이는 대만을 위험한 지경에 몰아넣는 것일 뿐만 아니라 자신(미국)도 심각한 후과에 직면하게 할 것"이라며 "훈련과 전투 대비를 강화하고 사명 수행 능력을 높여 외부 세력의 간섭과 대만 독립 세력의 분열 모략을 단호하게 좌절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국이 주도하는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를 중국은 아예 '일방주의' '편가르기'로 규정했다. 지난달 30일 폐막한 나토(NATO) 정상회의가 중국을 위협으로 명시한 전략개념을 채택한 데 대해서는 "나토야말로 세계 평화와 안정의 구조적 도전"이라고 주장했다.

주문받은 대로 제조하기만 했던 세계의 공장은 어느덧 설계부터 제조까지의 공급망 전체를 쥐락펴락하는 경제 강국이 됐다. 두둑해진 '곡간'을 바탕으로 주변국들의 환심을 샀고 점차 영향력을 키워갔다. 영향력이 커졌으니 '입맛'대로 경제며 안보며 '판'을 다시 짜고 싶어하는 것, 그것도 어찌보면 인지상정이라 할 수 있겠다.

반면 지금까지 세계 질서를 주도하고 '심판'을 자처해 온 '전통 강자'도 순순히 물러설 리 없다. 앞으로도 실력을 행사하기 위해 '잠재적 위협 요소'를 제거하는 것 역시 그 입장에서는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듣기 좋은 말도 삼세번이라고, 숨은 뜻은 같고 창의력만 더해진 입씨름에 이제는 점점 피로감이 느껴진다. 전통적 동맹, 이웃해 있는 최대 경제 파트너라는 선택의 기로에 선 우리로서는 더더욱 그러하다. 누구를 위한 편가르기인지조차 모호해지는 상황에서 '보편적 가치'가 전제된 선의의 경쟁을 기대한다면, 너무 이상주의적인걸까. 

 

hongwoori8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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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일 금리차 축소에도 '엔저' 왜?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미국과 일본의 금리 격차가 빠르게 줄고 있음에도 엔화 약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는 이례적인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미국이 금리를 내리고 일본이 금리를 올리면, 미일 간 금리 격차가 좁혀지면서 엔화가 강세를 보이는 것이 일반적인 환율 흐름이다. 그러나 올해 외환시장은 이 공식이 잘 작동하지 않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가 세 차례 연속 금리를 인하했고 일본은행(BOJ)이 추가 금리 인상을 앞두고 있지만, 엔화는 여전히 1달러=155엔 부근에서 약세를 이어가고 있다. 시장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두고 '엔화의 코넌드럼(수수께끼)'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일본 엔화 [사진=로이터 뉴스핌] ◆ 문제는 '금리'가 아니라 '경제 구조' 상황이 이러하자 시장의 시선은 금리에서 일본 경제의 구조적 요인으로 이동하고 있다. 표면적으로 일본은 막대한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다. 재무성에 따르면 올해 1~10월 경상수지는 27조6000억엔 흑자를 기록했다. 연간 기준으로도 지난해(29조3000억엔)에 이어 사상 최대가 유력하다. 이 가운데 약 5조엔이 일본 국내로 환류되며 엔화 매수 요인이 되고 있다. 그러나 세부 항목을 보면 엔화에 불리한 흐름이 뚜렷하다. 무역수지는 지난해까지 4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고, 올해도 10월까지 1조5000억엔 적자다. 원유·자원 수입 대금의 상당 부분을 달러로 결제해야 하는 구조 자체가 엔화 약세 압력으로 작용한다. 더 심각한 것은 서비스수지다. 일본은 디지털 서비스 분야에서 만성적인 적자를 안고 있다. 올해 10월까지 디지털 수지는 5조6000억엔 적자를 기록했다. 방일 관광객 증가로 여행수지가 5조4000억엔 흑자를 내며 간신히 이를 상쇄하고 있지만, 구조적으로는 불안정하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디지털 적자가 2035년에는 18조엔까지 확대될 것으로 추산한다. 이는 2024년 기준 원유 수입액(약 10조엔)을 훌쩍 넘는 규모다. 클라우드, 동영상 스트리밍, 생성형 AI 등 핵심 디지털 서비스가 해외 기업에 장악된 상황에서, 여행수지 흑자로 이를 계속 메우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일본 교토를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들이 일본의 전통 의상인 '기모노'를 입고 교토 시내의 공원을 구경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NISA와 재정 확장이 초래한 엔화 매도 일본 정부가 추진한 신(新) NISA(소액투자비과세제도) 역시 의도치 않은 엔화 약세 요인으로 지목된다. 제도 개편 이후 해외 투자신탁 매수에 따른 자금 유출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미쓰비시UFJ모간스탠리증권에 따르면 신 NISA 도입 이후 해외 펀드 투자로 월평균 약 6900억엔이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다. 연간 기준으로는 약 8조엔 규모의 엔화 매도다. 전문가들은 이 흐름이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본다. NISA 계좌 수가 현재 2700만개에서 4000만개 수준까지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만큼, 향후 5~10년 동안 매년 10조엔 안팎의 엔화 매도 압력이 지속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재정 정책에 대한 불안도 겹친다. 다카이치 사나에 정권이 내세운 대규모 재정 지출이 성장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재정 건전성을 훼손할지에 대한 의문이 시장에 남아 있다. 일본 국채의 신용위험을 반영하는 CDS(신용부도스와프) 프리미엄은 최근 약 2년 만의 고점까지 상승했다. 코로나19 이후 최대 규모로 편성된 2025회계연도(2025년 4월~2026년 3월) 추가경정예산 역시 '재정 팽창'에 대한 경계심을 자극한다. 외국계 금융권에서는 "재정 지출이 성장으로 연결되더라도 1~2년의 시차가 불가피하며, 그동안은 엔화 약세 압력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사진=로이터 뉴스핌] ◆ 엔저 지속, 한국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 엔화 약세가 장기화될 경우 한국 경제와 금융시장에도 파급 효과가 적지 않다. 가장 직접적인 채널은 엔/원 환율이다. 엔화가 달러 대비 약세를 유지하면, 원화가 달러 대비 일정 수준에서 움직이더라도 엔/원 환율은 상대적으로 하락(원화 강세)하기 쉽다. 이는 수출 경쟁 측면에서 한국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한다. 일본과 경합하는 자동차, 조선, 기계, 소재 산업에서는 일본 기업들이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기 쉬워지기 때문이다. 엔저가 지속될수록 한국 수출기업은 원가 절감이나 기술 경쟁력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마진 압박을 받을 수 있다. 반면 수입 물가 측면에서는 일부 완충 효과도 있다. 일본으로부터 들여오는 중간재·부품 가격이 낮아지면서 제조업 원가 부담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최근 한국의 대일 수입 구조가 완제품보다는 핵심 소재·부품 중심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환율 효과가 소비자 물가 안정으로 직결되기는 어렵다는 평가가 많다. 금융시장에서는 엔/원 환율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도 주목된다. 글로벌 투자자 입장에서는 엔화가 저금리 통화이자 조달 통화로 다시 활용될 경우, 위험자산 선호 국면에서는 원화 등 아시아 통화로 자금이 유입될 수 있다. 그러나 일본의 구조적 엔저 인식이 굳어질 경우, 엔화 약세와 함께 원화도 동반 약세를 보이는 '동조화 리스크'가 나타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난 2004년 이후 미국의 금리 인상기에도 미 국채 금리가 오르지 않는 현상을 당시 앨런 그린스펀 연준 의장은 '코넌드럼'이라 불렀다. 결과적으로 저금리는 부동산 버블을 키우고 금융위기로 이어졌다. 지금의 엔화 역시 비슷한 경고음을 내고 있다. 금리차라는 단순한 설명으로는 더 이상 환율을 이해하기 어려운 국면이다. 구조적 경상수지 변화, 디지털 적자, 자본 유출, 재정 신뢰까지 얽힌 수수께끼를 풀지 못한다면, 엔화 약세는 당분간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 우에다 가즈오 BOJ 총재와 제롬 파월 연준 의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goldendog@newspim.com 2025-12-17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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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자택·사무실·차량기록 전방위 압색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이 17일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전방위 강제수사에 나섰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김건희 여사 로저 비비에 가방 수수의혹사건' 과 관련해, 차량출입기록 확인 등을 위해 국회사무처 의회방호담당관실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시진은 김기현 전 국민의힘 대표가 2023년 12월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뉴스핌DB] 특검팀은 이와 함께 김 의원의 서울 성동구 자택,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도 돌입했다. 앞서 특검팀은 김 여사의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 260만원 상당 로저비비에 클러치백과 김 의원의 배우자 이모 씨가 작성한 편지를 발견했다. 2023년 3월 17일이 적힌 편지엔 김 의원의 당대표 당선에 대한 감사 인사가 적혀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특검팀은 해당 가방이 2023년 3월 8일 김 의원의 당선 직후 건네진 대가성 선물이라고 보고 최근 이씨를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한 바 있다. 김 여사 측이 당초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을 지지했으나 당시 권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하자 김 의원을 지지했고, 이씨가 답례로 가방을 건넸다는 특검팀의 관측이다. 특검팀은 이 과정에서 가방 구매 대금이 김 의원에게서 빠져나갔을 가능성 있다고 보고 있다. 앞서 김 의원은 김 여사 측에 대한 청탁 의혹을 부인하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는 "아내가 신임 여당 대표의 배우자로서 대통령의 부인에게 사회적 예의 차원에서 선물을 한 것"이라며 "이미 여당 대표로 당선된 나와 내 아내가 청탁할 내용도, 이유도 없었다. 사인 간의 의례적인 예의 차원의 인사였을 뿐"이라고 했다.  이날 김 의원은 압수수색 현장에서 "민주당 하청으로 전락한 민중기 특검의 무도함을 여러분이 보고 있다"고 말했다. 사진은 박노수 특별검사보가 지난 4일 정례브리핑을 하는 모습. [사진=뉴스핌DB] yek105@newspim.com 2025-12-17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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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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