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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가입자 증가세 꺾였다…6개월 만에 50만명 아래로

기사입력 : 2022년07월11일 12:00

최종수정 : 2022년07월11일 12:00

6월 가입자 전년 대비 47.5만명↑…전체 1480.8만명
1~5월 50만명 상회…직접일자리·청년 수 감소 영향
실업급여 12.7% 줄어든 9557억…코로나19 상대적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올해 들어 매달 50만명대 이상 증가세를 보이던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반년 만에 40만명대로 하락 전환했다.

직접일자리 축소와 함께 코로나19 수혜를 입은 보건복지부문이 정점을 찍고 감소한데다 청년인구 감소로 인한 청년층 가입자 증가 폭이 둔화된영향이다.

여기에 지속적으로 구인난을 보인 조선·항공·택시 등 업종까지 가세하며 지난달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세를 꺾었다.

◆ 직접일자리 빠지고 일할 청년도 줄었다

고용노동부가 11일 발표한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체 고용보험 가입자는 1480만8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 보다 47만5000명 늘어나는데 그쳤다.

고용보험 가입자는 올해 1월부터 5개월 연속 50만명 이상 증가세를 유지했으나 지난달부터 40만명대로 줄었다.

고용보험 가입자수 및 증감 추이(천명) [자료=고용노동부] 2022.07.10 swimming@newspim.com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확대한 정부 직접일자리 사업이 축소되면서 공공행정업의 고용보험 가입자가 전년 대비 2만7600명 줄었고, 보건복지와 교육서비스 부문의 증가 폭도 줄어들었다.

보건업의 증감을 보면 올해 3월(3만6400명)부터 지속 감소해 지난달 2만7400명까지 하락했으며 사회복지업도 올해 2월(9만300명)에서 지난달 6만8900명까지 줄었다.

청년층 가입자의 증가 폭도 축소돼 전체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세에 영향을 미쳤다. 청년층 가입자는 올해 2월에 8만3000명 늘었다가 3월 6만7000명, 4월 5만8000명, 5월 4만6000명으로 계속 증가 폭을 좁혀나간 뒤 지난달 3만명까지 내려왔다.

핵심 노동계층인 25~29세(2만4000명)는 물론 20~24세(4000명)와 19세 이하(2000명) 모두 올해 들어 가입자 증가 폭의 하락 국면을 보인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5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2 중견기업 일자리 박람회에서 참가자들이 채용공고 게시판을 보고 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3년 만에 현장 행사로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직무 추천 성격유형검사(MBTI), 면접 이미지 컨설팅, 인사담당자 토크쇼, 취업특강 등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2022.07.05 pangbin@newspim.com

청년층 가입자는 지난해 3월 이후 계속 늘어나고 있지만 15~29세 인구가 꾸준히 줄어들고 있어 저조한 출산율을 끌어올리지 않는 이상 당분간 이러한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 함께 조선·항공·택시 등 업종은 지난달에도 구인난을 해소하지 못하면서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세를 꺾는데 기여했다. 다만 항공업은 여객 수요 등 업황 개선 여파로 감소 폭을 줄여나가고 있다.

◆ 증가 폭 둔화에도 실업급여액은 감소 

전체 제조업 가입자 수는 367만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8만1000명 증가하면서 18개월 연속 증가세를 유지했다. 주로 전자통신, 식료품, 금속가공, 전기·기계장비 등을 중심으로 고용 사정이 개선된 모습이다.

서비스업 가입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35만9000명 늘어난 1021만8000명을 기록했다. 줄곧 상승 곡선을 그려온 출판·통신·정보업과 숙박·음식업을 비롯해 사업서비스와 예술·스포츠업이 선방하면서 증가 폭의 축소 규모를 소폭 방어했다.

6월 실업급여(구직급여) 지급액은 9557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87억원(12.7%) 줄었다. 실업급여 수혜자 역시 7만8000명 감소한 61만5000명을 기록했지만, 지난해 코로나19 여파로 실업률이 높았던 점을 감안하면 상대적인 수치로 풀이된다. 실업급여 1회당 지급액은 143만1000원이었으며 지난해 같은 기간(143만2000원)과 비교해 0.1% 감소했다.

한편 고용부가 매달 발표하는 노동시장 동향은 고용보험 가입자 가운데 상용직과 임시직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통계를 낸다. 특수고용직이나 플랫폼종사자, 일용직, 예술인,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 등은 제외된다.

swimmi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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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고기 콕 집은 트럼프...축산농 반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다음 달 1일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 상호관세' 부과를 앞둔 상황에서 한미 간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철폐를 강하게 요구하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 측의 압박으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등 농축산물 비관세장벽 카드를 협상테이블에 올리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다만 농민단체의 반발과 국민 신뢰가 흔들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2의 광우병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 美,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압박…韓, 농산물 카드 검토 28일 정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개방했다는 점을 연일 언급하며 한국에도 같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며 "이제 우리는 호주에 (미국산) 소고기를 많이 팔 것"이라고 게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7.25 mj72284@newspim.com 이어 "우리의 훌륭한 소고기를 거부하는 다른 나라들도 (개방) 요구를 받은 상태"라며 "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자. 지금은 미국의 황금기"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고기 개방을 거부하는 국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관세협상을 앞둔 한국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브룩 롤린스 미국 농무부 장관 또한 트루스소셜을 통해 "지난 20년간 비과학적인 무역 장벽 때문에 우리 소고기가 호주 소비자들에게 판매되지 못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미국 농축산업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소고기를 생산하고 있다"며 "USTR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타파하고 미국 국민이 주요 시장에 배제되지 않도록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과 계속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협상을 진행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연일 30개월 이상 소고기 개방을 압박하면서, 한국도 소고기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5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협상 품목 아래 농산물도 포함돼 있다"며 "농업이나 디지털 분야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간 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에서 농업분야 보호를 우선으로 두고,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개방 등 비관세 장벽을 해소할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한 대형마트의 미국산 쇠고기 진열대 모습 <뉴스핌 DB> 그러나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고위급 '2+2 통상협의'가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일정 사유로 전날 취소되면서 미국이 한국의 협상 태도에 불편을 느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며, 한미 양국은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대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쌀 시장 추가 개방 ▲유전자변형(LMO) 감자·사과 검역 완화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 농민단체 "관세협상에 농업 희생양 삼지 말아야"…대정부 투쟁 돌입 정부로서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우선 한국은 현재도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이다.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22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전체 수입액(38억4700만달러) 대비 57.4%를 차지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지난 2004년 1억300만달러에서 2012년 5억2200만달러, 2016년 10억3500만달러로 20억달러를 넘기다 2022년에는 26억24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17.5%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우리나라는 이른바 '광우병 파동' 이후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지난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됐고, 우리 정부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까지 수입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열렸다. 당시 이명박 정부 지지율은 취임 2개월 만에 20%대로 폭락했고, 결국 정부는 미국과 소고기 협상을 일부 재협상했다. 다시 말해 현재 국내 소비자들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섭취에 대해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기반에 깔려 있다. 또 우리나라 연간 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은 40만8700톤으로, 미국 물량이 이중 13만2304톤(32%)을 차지한다. 쌀 개방은 WTO 규약에 묶여 있기 때문에 한미 양자 간 협상체계가 불가능하다. 다만 미국이 소고기 등 농산물 개방을 미루는 국가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는 점을 연일 강조하면서 국익 측면에서 조선·철강·반도체 등 산업을 보호하고 농산물을 희생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온다. 농민단체는 정부의 기류에 대거 반발하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길 등 농축산업 단체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 이들 단체는 "미국산 농축산물은 이미 한미 FTA로 전면개방을 한 마당에 관세 추가 인하 및 비관세장벽까지 철폐된다면 농민 생존권 말살과 함께 국내 농업생산 기반 붕괴는 시간문제일 것"이라며 강하게 규탄한다. 이어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연령 제한과 사과에 대한 식물검역은 국내법과 WTO 등 국제협정 등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며, 국민건강과 직결된 것으로 절대 포기해선 안 되는 문제"라며 "농축산물을 협상대상에서 제외해 식량주권과 국민건강권을 반드시 사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단체 관계자는 "한미 관세협상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요구가 묵살될 경우 대대적인 추가 농민항쟁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쌀값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4.03 leehs@newspim.com plum@newspim.com 2025-07-28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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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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