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산업 생활경제

속보

더보기

[기자수첩] 기대감만 높았던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기사입력 : 2022년08월18일 06:27

최종수정 : 2022년08월18일 16:51

국민제안'에 '마트 의무휴업 폐지' 사실상 무산
오는 18일까지 규제정보포털서 토론, 의견 청취
대형마트–소상공인, 논란 가중...상생 목소리 ↑

[서울=뉴스핌] 송현주 기자 = "새 정부가 출범하면 규제개혁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지만 결국은 용두사미가 되고 맙니다."

취재 과정에서 만난 한 관계자의 말이다. 그는 "이번에도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에 대한 기대감이 높았지만 사실상 무산되니 허탈할 따름"이라며 매번 규제 개혁이 돌고 돌아 제자리인 이유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유통업계에선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를 두고 10년 만에 갈등이 재점화하고 있다. 팬데믹 사태 이후 소비행태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급변했지만 대형마트만 영업시간·일수를 규제하는 것은 역차별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나오면서부터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은 2012년부터 시행된 "자치단체장은 0시∼오전 8시까지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매월 둘째·넷째 주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해야 한다"는 유통산업발전법을 적용받고 있다.

영업을 하지 못하는 휴일이나 새벽시간에 대형마트는 온라인 배송도 하지 못한다. 또 전통시장을 지킨다는 명목으로 전통시장 1㎞ 이내는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정해 3000㎡ 이상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은 신규 점포를 내지 못한다.

당초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한 것이었으나, 시행령이 발효된 이후부터 계속해 업계에선 실효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골목상권·전통시장과의 상생으로 이어졌는지 불분명하다는 이유에서다.

오히려 이커머스 팬데믹 이후 온라인 장보기가 생활화되면서 전통시장보다는 이커머스 등이 수혜를 입었다는 전망이 나온다. 실제 식품시장 내 온라인 침투율은 꾸준히 성장해 지난해 말 기준 19%를 기록했다.

유통가에서는 현 정부가 출범하면서부터 유통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았다. 실제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안건 역시 지난달 7일 출범한 '국민제안 심사위원회'의 국민제안으로 선정하면서 급물살을 탔다.

다만 소상공인·자영업자 반발이 거세지자 정부는 중복 투표, 즉 어뷰징을 이유로 안건 선정을 포기했다. 오는 18일까지 규제정보포털에서 토론을 진행해 대형마트 규제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다는 계획이다. 

오히려 갈등의 불씨를 지핀 셈이란 지적이 나온다. 유통 현업에서 규제 완화의 필요성을 체감하지 못하는 이들이 규제 개혁에 대한 목소리만 높이고 정작 눈치보느라 실행에 옮기지 못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금 체제로는 현 정부에서도 혁신적인 규제 개혁을 기대하기 힘들다는 얘기다. 이번 투표가 향후 더 큰 불씨를 남길지, 대형마트–이커머스 플랫폼–소상공인과의 상생을 위한 제도 고민의 계기가 될지, 지금부터라도 곰곰이 따져봐야 할때다. 

shj1004@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