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새 정부들어 내놓은 소상공인·자영업 정책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뒤섞이고 있다. 손실보상 등 위기 보상 차원의 현금성 지원보다는 소상공인의 체질을 개선한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다. 이와 달리 골목상권 등 일부 정책은 이름만 바뀌고 혁신성은 다소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5일 위기 대응과 새로운 도약을 위한 '새 정부 소상공인·자영업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코로나19 영향을 비롯해 고금리·고물가·고환율 상황에서 자영업의 위기를 체감하고 있을 뿐더러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소상공인의 대응이 부족하다는 판단에서 비롯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조주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실에서 '새정부 소상공인·자영업 정책방향'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2022.08.25 yooksa@newspim.com

자영업 비중을 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지난해 기준 5번째로 높은 수준을 보이는 등 과밀경쟁이 치열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트렌드를 보더라도 거대 상권보다 동네소비로 바뀌는 등 로코노미 시대를 맞이했으나 소상공인들의 변화가 쉽지 않다는 게 중기부의 시각이다.

이번 정책방향에서 중기부는 스마트·디지털 기반의 소상공인 경영혁신에 초점을 맞췄다. 전국 상권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해 창업에 도움을 줄 계획이다. 스마트상점도 대거 보급하고 전통시장의 디지털화도 눈에 띄는 정책으로 꼽힌다. 실제 주먹구구식이 아닌 성장 가능한 창업자로 소상공인을 키워내기 위해 창업기획가와의 협업 등으로 혁신 DNA도 주입한다는 점에서 정책 성과에 대한 기대를 높이고 있다.

그러나 이번에 제시한 로컬상권 전략의 경우에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이 가운데 눈에 띄는 분야가 바로 골목산업화다. 각 골목 상권에서 오프라인에서 즐기는 공간을 만들고 온라인 판로와 연계한다는 계획이 이번에 제시됐다.

다만 골목산업화는 사회적자본 개념으로 추진됐던 박근혜 정부의 '마을기업'을 연상케 한다. 자치단체가 주축이 돼 지원을 해서 그야말로 골목상권을 일으켜세우겠다는 취지로 진행된 프로젝트다. 

말그대로 초기 창업지원금이나 운영지원금 등의 명목으로 1곳 당 수천만원 이상을 골목 매장에 지원했다. 당시에도 경영 컨설팅을 비롯해 온라인 블로그 마케팅, 소셜미디어(SNS) 마케팅 등에 대한 교육과 지원을 했다.

문제는 마을기업은 2년 안팎의 지원을 받아오다가 결국 경쟁력을 잃고 예비사회적기업이나 사회적기업 등 일부 성격을 바꿔 추가 지원만 받는 식으로 연명했다는 점이다.

이번에는 디지털 환경으로 체질을 개선한다지만 큰 틀에서는 마을기업을 확대한 정책에 그친다는 지적을 받는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코로나19 등 여파로 폐업한 서울 시내 한 점포 모습. 2022.07.13 kimkim@newspim.com

마을기업으로 매장을 운영한 경험이 있던 한 사업자는 "사업은 결국 콘텐츠(제품의 질)의 문제인데, 이 부분에 대한 개선 없이 디지털 기반을 도입한다는 게 얼마나 도움이 될 지는 모르겠다"며 "또다시 지원을 받기 위해 자영업을 유지하거나 새로 시작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더구나 이번 정책방향이 자영업 시장의 현상에 대한 '대증요법'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들린다.

50대 전후 남성 퇴직자나 30~40대 경력단절 여성의 경우, 비자발적으로 자영업 시장에 나설 수밖에 없는데 이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느냐는 지적이 나오기 때문이다.

여기에 국내 노동시장 구조적으로 임금근로시장에서 자영업시장으로 진출했다가 복귀하는 게 쉽지 않은 만큼 오히려 노동구조 전반적인 정책이 기반이 돼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한요셉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은 "디지털화는 소상공인도 어쩔 수 없이 필요한 부분이어서 이를 지원해주는 것은 어느 정도는 긍정적일 수 있다"면서도 "비자발적 임금근로자의 자영업 진출을 구조적으로 줄여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연구위원은 "소상공인들의 상황을 보더라도 매출이 절실한 생계형이 있고 소득은 낮아도 매출을 유지하려는 성향의 소상공인도 있다"며 "여기에 그동안 꾸준히 지적되는 업종별 과밀화 여부에 대한 지원 등을 보다 세밀하고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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