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국감] HUG, 집주인 대신 임차인에 준 전세보증금 1조6633억

기사입력 : 2022년10월12일 10:38

최종수정 : 2022년10월12일 10:38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다가구주택 8245억으로 전체의 50% 차지

[서울=뉴스핌] 정현경 인턴기자 = 전세 사기가 급증하면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물어준 전세보증금이 4년간 1조663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인호(부산 사하갑) 의원이 HUG 국정감사에서 밝힌 자료에 따르면 2019년 2837억원, 2021년 5040억원, 2022년 8월 현재 4341억원으로 공사가 집주인 대신 임차인에게 지급한 전세보증금은 1조6633억원에 이른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2022.06.30 kilroy023@newspim.com

주택유형별로는 다가구주택이 8245억원으로 전체의 50%를 차지했다. 아파트는 6232억원으로 37%, 오피스텔, 연립주택 등 기타가 2156억원으로 13% 수준이었다. 깡통주택 등 전세사기가 급증하는 다가구주택의 경우 2019년 496억원에서 2021년 3015억원으로 6배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서울 6912억원, 경기 5585억원, 인천 2090억원 등 수도권이 1조4587억원으로 전체 1조6633억원의 88%를 차지했다. 부산·울산·경남 731억원, 대구·경북 399억원, 강원·제주 238억원, 대전·세종·충남 227억원, 광주·전남 187억원, 전북 133억원, 충북 132억원 등이다.

HUG는 전세금반환 보증시 KB부동산 시세 등을 우선 기준으로 삼지만 다가구주택 등 시세 확인이 어려운 경우 공시지가의 150%까지 보증을 해주고 있다.

2022년 공시지가 현실화율이 시세 70% 수준까지 올라오면서 HUG의 전세금 보증금액이 매매금액보다 높은 경우가 발생하고 악성 임대인들이 이를 악용하고 있다고 최 의원은 지적했다.

아울러 "전세금 보증제도가 전세사기 등에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공시지가 비율을 낮추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jeongh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