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핵심 인물 배씨의 첫 재판이 18일 열렸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날 수원지법 형사12부(황인성 부장판사)에서 진행된 첫 공판에서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및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배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 대부분을 부인했다.
[수원=뉴스핌] 황준선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 핵심 인물인 배모 씨가 30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2022.08.30 hwang@newspim.com |
검찰은 지난 9월 8일 이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 '법인카드 유용 의혹' 관련 핵심 인물인 배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 사건의 공모공동정범으로 송치된 김혜경씨에 대해서는 추후 기소 여부를 정하기로 했다.
배씨는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재직 당시 도 총무과 소속 5급 상당으로 근무했는데 김씨의 편의를 위해 별정직 수행비서로 채용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지난 2018년 7월~2021년 9월 김씨의 약을 대리 처방받아 수령하거나 음식 및 식재료 등을 도 법인카드로 구매해 김씨에게 보내는 등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다. 배씨의 법인카드 유용규모는 150여건 2000만원 가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함께 배씨는 김씨의 심부름을 위해 도 소속 공무원들을 동원한 의혹도 받는다. 또 제 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이같은 의혹과 관련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의혹을 부인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도 받는다.
배씨 변호인은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법인카드를 자의적으로 사용한 잘못은 있지만, 대선을 염두에 두고 카드를 결제한다는 인식이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허위사실 공표에 대해서는 "의혹에 대한 일방적인 제보가 나오는 상황에서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차원이었지 특정인을 당선시킬 목적으로 한 발언이 아니어서 허위사실을 공표하기 위한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검찰은 선거법 공소시효를 고려해 배씨를 먼저 기소하고 공범 관계인 김혜경씨에 대해 한 달 안에 사건을 모두 마무리 짓겠다고 밝혔다.
다음 재판은 오는 27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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