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국 대전·세종·충남

속보

더보기

대전시 "제2 현대아울렛 참사 막겠다"...'법적 근거 미비' 한계 여전

기사입력 : 2022년10월25일 14:57

최종수정 : 2022년10월25일 14:57

4대 분야 14개 과제 선정 추진...상당수 '권고안' 법령개정 선 과제

[대전=뉴스핌] 김수진 기자 = 대전 현대아울렛 화재 참사 발생 한달 만에 대전시가 재발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제도개선과 사전안전 강화가 주 내용으로, 실제 현장에서 얼마나 제대로 적용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25일 한선희 대전시 시민안전실장은 기자브리핑을 통해 현대아울렛 '유사화재 재발방지 종합대책'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제도개선을 통한 안전기준 마련, 시설물 사전 안전점검 강화 반복저인 교육·훈련, 민관협력 구축 등에 중점을 뒀다.

[대전=뉴스핌] 김수진 기자 = 25일 한선희 대전시 시민안전실장이 기자브리핑을 통해 현대아울렛 '유사화재 재발방지 종합대책안'을 발표했다. 2022.10.25 nn0416@newspim.com

제도개선부터 나선다는 계획이다. 먼저 근로자의 지하사무실 및 휴게실을 지하에 설치 하지 않도록 건축 심의시 강력 권고하는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방안이 발표됐다. 앞서 지난달 28일 현대아울렛 참사 관련 기자회견에서 이장우 대전시장이 이와 같은 내용을 발표한 바 있다.

또 지하층 마감재에 내화·불연재 사용 및 가연재 사용 금지를 위해 건축 심의 시 적극 유도한다는 계획도 발표됐다. 지하주차장 내 제연설비 설치를 위해 제연가능 설비를 성능위주설계평가단 심의시 강력히 설치를 권고한다. 습식 스프링클러와 지하주차장 LED유도선 설치도 권고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도 시설물 안전 점검을 불시로 바꾸고 300세대 이상 아파트, 주상복합건물 등 364개소에 지하주차장 불법 적치물 특별 점검은 반기별로 실시한다.

이밖에도 소방교육과 훈련 강화에도 나선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번 대책에 대한 한계점도 제기됐다. 이번 발표안 중 건축 기준 및 소방시설 강화 등에 대한 내용은 강제할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은데다 건축업계·건축주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책 실효성이 얼마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느냐고 묻는 <뉴스핌> 질문에 대해 한선희 실장은 "현재 법적 근거가 없는 만큼 한계가 있음을 잘 안다. 일단 재발방지 대책으로 마련한 시 차원의 '가이드 라인'으로 봐달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선희 실장은 "법이 마련될 때까지 손놓고 있을 수 없는 만큼 대전시가 선제적으로 법안 개정에 적극 나서 화재 참사 재발을 최소화하는데 힘쓰겠다"며 "법적 사각지대 안전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진행되는 것으로 관련 업계분들께는 이해와 협조를 적극 구하겠다. 또 중앙부처와 국회에 관련 사안을 잘 설명해 법령개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nn041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전역 올 첫 폭염주의보 [서울=뉴스핌] 최수아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령됐다.  기상청은 30일 오후 12시를 기해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폭염주의보를 발효했다. 같은 시각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낮 최고기온이 30도까지 올라 후덥지근한 날씨를 보인 29일 서울 광화문 광장 분수대에서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하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2025.06.29 yooksa@newspim.com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 내려진다. 폭염경보는 체감온도 35도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되거나, 광범위한 지역에서 심각한 피해가 예상될 경우 발효된다.   체감온도는 기온에 습도, 바람 등의 영향이 더해져 사람이 느끼는 더위나 추위를 정량적으로 나타낸 온도다. 온도와 습도가 10%p 증가시마다 체감온도가 1도 가량 증가한다.  앞서 전날 저녁 이날 오전 9시까지 서울은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유지돼 올해 첫 열대야가 발생했다.  geulmal@newspim.com 2025-06-30 13:21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