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화이자·모더나 개발 제약하는 규제 미리 없애"
"우리나라 수준 돌아보지 않으면 노벨상 안 나와"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대한민국은 '융합과학시대'에 맞춘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화이자·모더나 백신'을 융합연구의 대표적 사례로 꼽으며 "우리나라도 정치나 법이 미래를 읽고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주최 조찬 정책포럼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야기하다'를 주제로 강연하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정책포럼에서 '대한민국 미래를 이야기 하다'를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ycy1486@newspim.com. 2022.11.16 |
안 의원은 "화이자·모더나가 백신을 개발할 때 미국 정부에서 먼저 알았다"며 "가능성이 있으니까 미국 정부에서 미리 법률적인 여러 제약이나 규제가 없는지를 스터디해서 백신 개발 과정 전에 다 없애버렸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에서는 맨날 과거만 바라보고 있지, 미래를 바라보는 법에는 관심이 거의 없다는 게 국가 운명을 암울하게 만든다"며 "이제부터는 정치나 법이 미래의 방향을 미리 알고 준비하는 나라만이 세계를 선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에서는 각 회사마다 5조원씩 연구비를 대줬다"며 "그렇게 해서 나온 게(백신이) 수많은 사람들을 살렸지 않았나. 나는 5차까지 맞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성공할 수 있는 연구만 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우리나라에서 20조원 정도를 들여 R&D에 투자하는데 성공률이 98%다. 연구자들이 확실하게 성공할 수 있는 연구만 신청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이유는) 결과 위주 감사 시스템에 있다. 성공하면 정부 자금을 쉽게 얻을 수 있지만 실패하면 불이익을 준다"며 "정부에서 R&D에 투자한다고 하면 1% 가능성이 있는곳에 투자해서 99개가 실패하더라도 1개가 성공하면 그게 세계 최초가 돼 노벨상을 받는 것이다. 지금 상태에서는 우리나라는 노벨상을 못 받는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 수준이 어딘지 객관적으로 돌아보지 않으면 우리나라 미래는 없다"며 "바꾸도록 노력하는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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