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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 의원, 국가유공자 유가족에 대한 처우 개선 주문

기사입력 : 2022년11월16일 17:45

최종수정 : 2022년11월16일 17:45

[원주=뉴스핌] 이형섭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원주을)은 지난 1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 질의에서 보훈대상자와 유가족에 대한 처우 개선을 주문했다.

이날 송기헌 의원은 보훈처장 질의에서 "대도시 위주의 보훈병원 인프라가 갖춰졌지만 정작 보훈대상자는 그 외 지방에 더 많이 거주하고 있다"며 현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관한 토론을 하고 있다. 2020.07.20 leehs@newspim.com

이어 "민간위탁병원 역시 고령 보훈대상자에게 필요한 진료과목의 전문의를 갖춘 의료시설이 부족하다"며 한정된 진료과목에 따른 민간위탁 제도의 실효성을 꼬집었다.

실제로 강원도의 민간위탁병원 진료과목을 살펴보면 치과, 안과 등 고령층에게 필요한 과목의 전문의는 단 1명도 갖추지 않았으며 이비인후과, 비뇨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정신과 역시 전문의가 있는 의료시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시, 제주도의 경우 2개의 내과, 1개의 정형외과 외 다른 진료과목이 있는 위탁 시설은 전무하다.

보훈대상자별 적용되는 보훈병원 진료비 감면률 제도 개선에 대해서도 "보훈보상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애국 현장에서 사망한 유공자의 미망인 등 가족들도 국가유공자 수준의 (의료비)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국가보훈처는 유공자 유가족들에게 보훈병원 의료비를 60% 감면(본인부담금 기준) 지원하고 있다.

송기헌 의원은 "나라를 위해 애쓰신 분들이 진료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는 대한민국의 현실이 부끄럽다"며 전면적인 보훈체계 점검을 주문했다.

onemoregiv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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