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법정에서 말하겠다" 열린 대장동 '입'...천화동인 1호 실체 드러나나

기사입력 : 2022년11월26일 07:00

최종수정 : 2022년11월26일 07:00

남욱 "이 대표 지분 있다" vs 김만배 "실소유주는 본인"
남욱·유동규 추가 폭로 암시하는 발언 내놓아
檢 예리한 칼날, 이재명 피하기 어려울 듯
남욱·유동규 李겨냥 진술하면서도 갈등 양상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까지 석방되면서 대장동 사업 의혹의 핵심 3인방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이어가게 됐다. 3인방 모두 법정에서 진실을 말하겠다며 폭로를 예고하면서 베일에 쌓인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가 드러날지 이목이 집중된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김씨와 남욱 변호사,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불구속 상태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재판' 공판이 진행됐다. 김씨가 재판에 앞서 24일 0시 구속기한 만료로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되면서 이른바 '대장동 3인방' 전원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된 것이다.

김씨가 풀려나면서 대장동 의혹의 핵심으로 꼽히는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가 밝혀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남 변호사는 석방 후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와 대선 자금 관련 의혹에 대한 폭로를 법정에서 이어가고 있다.

그는 지난 21일 재판에서 대장동 개발로 많은 이익을 챙긴 '천화동인 1호'의 지분 중 이 대표 지분이 있었다는 것을 김씨로부터 들어서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또한 남 변호사는 이 대표의 지분에는 유 전 본부장, 정 실장, 김 부원장의 몫도 포함돼 있다는 증언을 내놓기도 했다.

특히 이 대표에게 주어진 지분의 사용 목적이 대선 자금이었다는 증언이 새롭게 나왔다. 남 변호사는 25일 재판에서 "지분이 이 시장의 대선까지 염두에 둔 것이었느냐"는 유씨 측 변호인 질문에 "대선을 염두에 두셨던 것으로 알고 있고 2014년은 제가 선거자금 드렸고 2017년 재선 경선, 2018년 도지사 선거, 2021년 대선, 이후로는 노후자금 정도로 생각하셨던 것으로 들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을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왼쪽부터),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가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2.11.25 mironj19@newspim.com

남 변호사의 발언은 그동안 김씨가 "천화동인 1호의 실소유주는 자신"이라고 주장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남 변호사와 김씨 두 명 중 한명은 진실과 먼 얘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게다가 남 변호사의 증언들이 김씨로부터 들은 이야기였다는 식으로 진술하고 있어 향후 김씨가 남 변호사의 증언에 대한 대응에 나설 것으로 점쳐진다. 이 과정에서 진실 공방이 예상된다.

이날 남 변호사와 유 전 본부장은 법정에서 큰 소리로 설전을 벌이는 등 갈등 양상도 엿보였다. 남 변호사는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과거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본인이 잘못해 김씨가 화났다는 얘기를 들었다. 이로 인해 김씨의 눈밖에 났다는 게 남 변호사 측 입장이다. 

남 변호사와 유 전 본부장이 이 대표를 겨냥해 진술하는 것은 비슷하지만, 진술 속 이 대표와 김씨의 복잡한 관계가 얽혀 있어 보여 수싸움이 보다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단적으로, 이들 3인방은 대체로 재판에 충실히 임하겠다는 입장을 보이면서도, 법정 밖에서 취재진을 만날 때는 철저히 침묵을 지키는 모양새로 바뀌고 있다.

출소 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측근들에 대한 폭로를 이어가던 유 전 본부장이 최근에는 발언을 줄이고 있다. 남 변호사도 법정 밖에서는 발언을 자제하는 모습이다. 특히 김씨는 석방 직전인 23일 오후 입장문을 내고 "어떤 언론과도 인터뷰하지 않겠다. 어디서도 따로 얘기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앞서 출소된 유씨 측도 법정 밖에서 사실상 입을 닫은 상황이다. 

이를 두고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법정 밖에서 발언이 자칫 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될 가능성도 있어 자제하는 것 같다"면서 "재판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중요한 발언들은 법정에서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향후 추가 폭로를 예고하는 듯한 발언도 나오고 있어 천화동인 1호와 대장동 의혹의 실마리를 잡을 단서가 나올 가능성도 남아 있다. 법조계에서는 남 변호사 증언에 대해 그가 변호사라는 점을 미뤄, 신빙성을 높게 보고 있다. 동시에 검찰도 대장동 수사를 자신하는 만큼, 향후 이 대표는 검찰의 예리한 칼날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앞서 남 변호사는 22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는 "앞으로 제 증언에 대한 재판이 4~5번이면 끝날텐데 그 정도면 사실판단이 이뤄질 것"이라면서 "좀 더 정제된 정말 팩트에 대한 이런 것들을 한번 말씀드릴 기회가 멀지 않은 시간에 올 것 같다"고 폭로전을 예고하기도 했다.

유 전 본부장은 25일 오전 재판을 마치고 나오면서 '이재명 대표가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하고 사업주도한거 맞나', '높은분은 누구인가'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나중에 기회드리면 말씀드리겠다"고 짧게 답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인 남욱 변호사가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남욱 변호사는 이날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2022.11.21 hwang@newspim.com

krawj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지지율 2.7%p↓ 29.4%…"의료대란·국회 개원식 불참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5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일~3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9.4%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7.8%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8%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7%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2.7%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8.4%p다. 연령별로 보면 만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2.1% '잘 못함' 74.2%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4.7%였다. 40대는 '잘함' 21.3% '잘 못함' 78.7%, 50대는 '잘함' 22.4% '잘 못함' 76.7%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3.3% '잘 못함' 64.2%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0.4%로 '잘 못함'(42.3%)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0.6%, '잘 못함'은 65.1%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9.2% '잘 못함' 69.2%, 대전·충청·세종 '잘함' 27.2% '잘 못함' 68.0%, 부산·울산·경남 '잘함' 31.9% '잘 못함' 66.2%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0.2% '잘 못함' 53.8%, 전남·광주·전북 '잘함' 16.3% '잘 못함' 83.7%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28.9% '잘 못함' 69.2%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9.5% '잘 못함' 68.1%, 여성은 '잘함' 29.4% '잘 못함' 67.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결과에 대해 "친일 논란 및 의료대란, 검찰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며 "윤 대통령이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으로 국회 개원식에 불참하며 국회 외면 논란 등이 번지며 지지율 하락의 원인이 됐다"고 해석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지난번 조사에서도 지지율이 떨어졌으니 하락하는 추세로 볼 수 있다"며 "8·15광복절 행사 뒤에도 이어지는 친일 논란과 윤-한 갈등, 국회 개원식 불참 등의 원인이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국민은 정치 전반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본인 정치를 못 하고 있다고 느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9-05 06:00
사진
'주택담보대출 제한' 인터넷은행·2금융권으로 확산 조짐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억제 정책에 따라 제2금융권으로까지 대출 풍선효과가 확산되면서 주택담보대출 제한이 인터넷전문은행과 외국계은행을 넘어 2금융권으로까지 확대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제2금융권까지 주담대 제한이 확산되면 대출 실수요자들은 지금보다 더욱 자금 확보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외국계은행인 SC제일은행은 이날부터 주담대 금리를 0.2%포인트(p) 일괄 인상하기로 했다. SC제일은행의 주담대 최저 금리는 3.64%로, 주담대 금리를 조정해 인상한 건 올해 들어 처음이다. 앞서 카카오뱅크도 지난 3일부터 주택구입목적의 주담대 대상자를 '무주택자'로 제한했다. 최장 50년이던 주담대 대출 기간은 30년으로 축소했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했다. 시중은행들이 금리 인상에 이은 비금리 방식의 주담대 제한에 나서자 대출 수요가 몰릴 것을 대비해 외국계은행과 인터넷은행이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시중은행들이 대출 억제를 위한 초강수 대책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대출 수요가 지방은행 뿐 아니라 인터넷전문은행, 외국계은행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사 역시 은행권 대출 절벽을 피해 최근 대출 수요가 몰리는 곳 중 하나다. 지난달 말 기준 삼성, 한화, 교보 등 3개 대형 생명보험사의 주택 관련 대출잔액은 30조6080억원으로 7월 말 30조2248억원 대비 3832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생명은 전날부터 보험업권 중 처음으로 수도권 주담대의 경우 기존 주택 보유자에 대해 주택 구입 자금을 제한하기로 했다. 원금을 일정 기간 이후부터 갚는 거치형 대출 취급도 전면 중단했다. 지난달 28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권 간담회 이후 발표한 것으로 당국과의 교감 속에 제2금융권으로의 대출 '풍선효과' 우려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이복현 금감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에서 개최된 '가계부채 관련 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 간담회'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금융당국의 은행권 가계대출 억제 압박에 실수요자의 피해 우려가 제기되자 애로사항을 듣는 자리를 마련한 가운데, 대출 실수요자의 애로사항과 금융권·부동산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했다. 2024.09.04 yym58@newspim.com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4일 '가계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간담회'에서 "보험, 상호금융 등 아직 대출 규제가 느슨한 제2금융권으로 풍선효과가 있을 수 있다"며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최근에는 대출 정보의 유통속도가 빨라 금융회사 간 대출수요가 이동하는 이른바 풍선효과 우려도 크다"며 "은행권 뿐 아니라 보험, 중소금융회사 등 전 금융권이 합심하여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결국 주담대 제한은 삼성생명에 이어 다른 보험사와 상호금융업권 등 여타 제2금융권으로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높다. 전 금융권이 비슷한 수준으로 규제를 강화하지 않으면 대출 수요가 새로운 틈새시장으로 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박충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지난달 27일 가계부채 현황 브리핑에서 "아직 다른 업권으로 대출이 몰리는 풍선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고, 현재까진 걱정할 수준이 아니다"라면서도 "이상징후가 발생하면 현장검사 등을 통해 지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보험업권과 상호금융의 가계대출 증감과 함께 선행지표인 대출 신청 건수를 하루 단위로 점검하고 있다. y2kid@newspim.com 2024-09-05 14:3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