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尹대통령 "예산 통과 지연, 국민께 송구…원칙 지키며 처리에 최선 다해야"

기사입력 : 2022년12월19일 16:45

최종수정 : 2022년12월19일 16:45

한덕수 국무총리와 주례회동
尹 "국정과제 점검회의 후속조치 만전 기해달라"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한덕수 국무총리와 19일 정례 주례회동을 갖고 최근 예산안 처리 지연과 관련해 "마지막까지 원칙을 지키며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회동에서 "내년 글로벌 경기 하향 전망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경기 살리기와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어느 때보다 내년 예산의 중요성이 크다. 그럼에도 예산 통과가 지연돼 국민께 송구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주례회동 오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2.08.08 photo@newspim.com

여야는 김진표 국회의장의 예산안 최후 처리시한으로 통보한 19일까지 이견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윤 대통령은 예산안과 관련해 '원칙'을 강조했다. 김 의장이 중재안으로 제기한 법인세 1% 인하안에 대해 여권이 반대하는 가운데 대통령 역시 받아들일 수 없음을 분명히 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2시간 30여분 진행된 제1회 국정과제 점검회의에 대해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 총리는 이에 "회의를 통해 대통령의 국정철학, 특히 3대 개혁 및 지방시대에 대한 강력한 의지가 국민께 잘 전달됐다"라며 "중앙권한의 지방 이양이나 지역별 맞춤형 프로젝트 발굴 등 지방시대 과제를 이전 회의에서 충분히 논의한 만큼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고 당과도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보고했다

경제 리스크 대응에 대해서는 한 총리는 "세계적인 경기 둔화 확산과 금리 인상 등으로 최근 경기 상황이 만만치 않다"며 "특히 어려움이 예상되는 금융 부동산 물가 등 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선제적으로 위험요인을 관리하겠다"고 보고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내각이 합심해 연말연초 경제 리스크 관리 및 취약계층 보호, 대형 화재 등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dedanhi@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