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미국 정부가 20일(현지시간)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는 제재 예외를 확대하는 방침을 발표했다. 

미 재무부는 이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인도적 지원에 대해 제재에 있어 예외를 적용하는 역사적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앞서 유엔 안보리는 지난 9일 인도적 지원을 위한 제재 간소화 등을 골자로 한 결의안 2664호를 채택한 바 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도 성명을 통해 "미국은 인도주의적 접근을 보호하고 전 세계에 합법적인 인도주의적 지원을 전달하는 데 실질적이고 인위적인 장애물을 제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이같은 목표 달성을 위해 아일랜드와 공동으로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안보리 결의안을 채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오늘 재무부가 미국의 제재 프로그램 전반에 걸친 인도주의적 허가를 위한 기준을 설정하는 일반면허(GL) 패키지를 공개함으로써 그 다음 단계를 밟게 됐다"면서 "이는 일관된 규정을 수립하고 인도주의적 및 상업적 행위자에 대한 이행 준수를 간소화하며 궁극적으로 제재가 전 세계 인도주의적 조건에 과도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보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010년 10월 북한에 지원된 쌀. [사진=뉴스핌 자료사진] 2022.12.09 yjlee@newspim.com

블링컨 장관은 이어 이번 조치가 "인도주의 단체들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도록 함으로써 우리의 제재 이행을 개선하고 강화할 것"이라면서 이를 구현하기 위해 전세계 동맹과 파트너, 인도주의 단체, 금융기관 등과 협력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치로 유엔 관련 단체나 국제 구호단체들의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위한 제재 예외 적용도 확대될 전망이다.   

북한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국경 봉쇄와 함께 미국의 적대정책 포기와 선(先)제재완화 등을 요구하며 인도적 지원 논의도 거부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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