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4등급 차량도 조기폐차 지원…2027년까지 초미세먼지 30% 줄인다

기사입력 : 2022년12월27일 12:04

최종수정 : 2022년12월27일 12:04

오존예보도 미세먼지처럼 등급예보로 전환
2025년부터 사업장 배출허용 기준 강화
노후차 운행제한 지역, 수도권→6개 지역 확대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환경부가 내년부터 노후 경유차를 조기 폐차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하는 대상을 5등급 차량에서 4등급 차량으로 확대한다.

현재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에 한해서만 시행 중인 노후차 운행제한 지역도 2030년까지 광주·대전·세종·울산 등 6개 지역으로 늘린다.

내후년부터는 오존 농도를 낮추기 위한 세부 관리대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이번 계획을 통해 2027년까지 연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를 13㎍/㎥로 낮춘다는 구상이다.

[자료=환경부] 2022.12.27 soy22@newspim.com

환경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3차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2023~2032년)'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에는 2023년부터 2032년까지의 대기오염물질 감축 목표와 중점 추진과제를 담았다. 지난 5월 국정과제로 발표한 2027년 초미세먼지 30% 감축 이행안도 포함했다.

이에 따르면 환경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최하위 수준인 전국 연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를 2027년까지 중위권 수준인 13㎍/㎥로 낮추고, 2032년까지는 12㎍/㎥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잡았다.

이러한 목표를 원활히 달성하는 경우 지난해 배출량(잠정치) 대비 대기오염물질별 배출량이 2027년에는 6∼58%, 2032년에는 12∼61%까지 감소할 것으로 환경부는 내다봤다.

◆ 오존 예보, 좋음·보통·나쁨 등 등급예보로 전환

우선 환경부는 대기오염 물질의 건강 위해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을 개발하기로 했다. 유해 물질 측정망과 정보관리 체계도 지속적으로 확충한다.

고농도 초미세먼지 대응을 위해 내년 중 계절관리제와 비상 저감조치 개선방안도 마련한다. 36시간 전 고농도 예보 지역은 올해 수도권을 시작으로 2024년까지 다른 권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오존 농도를 낮추기 위해 2024년부터 기후변화 영향 등을 고려한 세부 관리 대책도 마련한다. 현재 오존은 개황만 예보 중인데, 등급 예보(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로 단계적으로 전환한다.

장거리 이동 대기오염 물질에 대한 측정을 강화하기 위해 현재 11곳인 권역별 대기환경 연구소를 2곳 이상 확충한다. 중국, 몽골 등 국외 배출에 대한 정보관리 체계도 구축한다.

◆ 사업장 오염물질 배출허용 기준, 2025년부터 강화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는 오염물질 배출 관리도 강화한다.

우선 대형 사업장을 대상으로 원료부터 제품 생산까지 전주기 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한다. 중소 사업장에 대해서는 자가측정 정보의 관리체계를 고도화한다. 대기관리 권역의 배출허용 총량은 2027년에 2021년 대비 50% 이상 축소해서 할당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황사의 영향으로 서울 등 수도권의 미세먼지가 '매우 나쁨' 수준을 보인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바라본 하늘이 뿌옇다. 2022.12.13 yooksa@newspim.com

2025년부터 사업장 배출허용 기준도 강화한다. 이 기간까지 중소 사업장의 사물인터넷 측정장비 설치도 단계적으로 의무화한다.

드론, 이동 측정차량과 같이 첨단 감시장비를 활용해 사업장의 유해 물질 배출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산업단지 인근 주민에 대한 건강영향조사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초미세먼지 고농도 시기에는 석탄발전의 감축을 확대한다. 내년 중 대형사업장의 자발적 감축을 제도화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중소 사업장의 자발적 협약 체결을 통한 감축을 확대한다.

◆ 내년부터 4등급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무공해차는 2027년까지 누적 200만대, 2030년까지 누적 450만대를 보급한다. 이를 위해 상용·화물차에 대한 지원과 충전 인프라 확충도 병행한다.

환경부는 내년 3월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과 연계해서 무공해차 중장기 보급목표를 설정할 계획이다.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는 2026년까지 지원을 완료한다. 환경부는 노후 경유차를 조기 폐차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하고, 폐차 후 신차를 구입할 때 개별소비세를 감면해주는 제도를 운영 중이다.

환경부는 내년까지 5등급 경유차에 대한 조기 폐차 지원을 완료하고, 내년부터 2026년까지는 4등급 경유차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수도권에 시행 중인 운행 제한 지역도 2030년까지 6대 특·광역시로 확대한다. 현재 수도권·부산·대구만 3곳만 시행 중인데, 내년부터는 광주·대전·세종·울산 등 4개 지역이 추가된다. 2025년부터는 인구 50만명 이상 도시를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자료=환경부] 2022.12.27 soy22@newspim.com

내연기관 차의 배기가스와 온실가스 배출 허용기준도 지속적으로 강화한다. 경유차의 경우 2025년으로 예정된 유럽연합의 '유로7' 배출허용 기준 적용과 연계해 강화한다.

이륜차는 내년부터 배기소음 허용기준을 강화하고, 교환형 배터리 충전기 지원을 통해 전기 이륜차로 전환을 촉진한다.

무공해 농업·건설기계 구매도 지원한다. 노후 농업·건설기계 조기 폐차 시 보조금도 지급한다. 2025년부터 무공해 건설현장도 운영한다. 선박과 항만의 경우 2024년부터 5등급 경유차의 항만 출입 제한을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 숯가마·목재 난방기기 오염물질 배출 관리 강화

내년부터는 생활소비재 제품군별로 휘발성 유기 화합물 함유기준을 신설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생활 주변의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2024년부터 세탁소의 친환경 세탁 용제도 도입한다.

목재 난방기기, 숯가마 등 대형 조리시설에 대한 배출 관리도 강화한다. 권역별 영농 폐비닐 공공 처리체계를 구축해 불법소각을 방지한다.

농업·축산 분야에서는 농경지 질소비료 살포 방법을 개선한다. 저단백 사료 공급을 추진하고, 가축분뇨의 바이오가스 에너지화와 가축분뇨로 만든 퇴비 관리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건설현장의 날림 먼지는 발생사업 신고대상을 개편하고 조치 기준을 강화한다. 도로다시날림 먼지에 대한 관리도 체계화한다.

2024년부터는 후속 정지궤도 환경위성을 개발해 2030년 이후 발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연례 한중일 환경장관회의 등 한중 양자 협력을 지속하고, 유엔 산하기구를 통한 협력도 강화해 다방면으로 동아시아 대기질 공동관리를 의제화해 나간다.

환경부는 이번 계획의 이행력을 높이기 위해 매년 실적을 관리할 계획이다.

계획 수립 후 5년이 경과한 2027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바탕으로 2029년까지 중간평가를 실시한다. 계획기간 마지막 연도인 2032년까지 잠정 평가를 시행한다.

soy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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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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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