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추경호 부총리 "법인세 구간 단순화·최고세율 인하, 22대 국회서 본격 논의"

기사입력 : 2022년12월27일 17:00

최종수정 : 2022년12월27일 17:00

세종청사서 기재부 출입기자단 간담회 개최
"기업 투자 줄여줄 수 있는 방법 추가 고민"
"예산안 늑장 통과 유감...집행 구상 늦어져"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22대 국회에서 여건이 좋아지면 전반적인 (법인세) 구간 단순화 및 최고세율 인하 부분을 본격 논의하면서 관철시키는 노력을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재부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법인세 추가 개편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기자실에서 열린 출입기자간담회에서 기자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2.12.27 jsh@newspim.com

그러면서 "법인세 부분이 이제 막 어려운 협상 과정을 거치면서 마무리됐고 통과됐다"면서 "지금 또 똑같은 형태의 법인세 개정안을 내겠다는 건 소위 말해서 가능성이 커 보이지 않아 좀 더 생각해 보겠다"고 여지를 남겼다. 

이어 "의욕도 좋지만 바로 엊그제까지 논의됐던 그 벽을 그대로 두고 똑같은 것을 다시 재개하고 민다고 하는 건 논란 과정만 반복하게 될 가능성 커서 시간을 좀 더 두고 볼 것"이라며 "반드시 이 부분을 정비해야 하기 때문에 적정한 국회 여건이 마련될 때 다시 한번 관철시키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추 부총리는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법인세 체계 개편은 아니더라도 기업의 투자와 관련된 부담을 좀 더 줄여줄 방법 등에 관해서는 국내외 경기상황, 세수 흐름을 보면서 기회가 되면 한 번 더 추진해 보겠다"면서 "투자를 바로 끌어낼 수 있는 법인세 체계개편은 아니더라도 그런 방안에 대해서는 고민을 계속해보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정부는 현재 25%인 법인세 최고세율을 22%로 3%포인트(p) 낮추는 방안의 세제개편안을 지난 9월 국회 제출했다. 이후 정부여당과 야당 간 물밑 협상을 이어갔으나, 결국 과표구간별 1%p 낮추는 수준에서 합의했다.  

이에 대해 추 부총리는 "막판까지 법인세가 가장 문제가 됐다"면서 "내년 경기가 정말 어렵고 불확실하기 때문에 기업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투자 여력을 키우기 위해 법인세를 낮춰 조세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했고, 법인세 구간도 단순화시켜 진일보한 체계 개선을 도모했다"면서 "그러나 최종적으로 관철되지 못하고 각 구간별 1%p 낮추는 타협안으로 마무리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최초 정부안도 4조2000억원의 법인세 세수 감소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는데 최종안도 3조3000억원을 좀 넘는 정도의 세수감이어서 당초 겨냥했던 정도의 효과는 아니지만 일정 부분 반영될 수 있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종부세도 기본적으로 다주택자 중과부분을 완전히 없애고, 주택수에 따라서 중과하는 국제관례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은 체계를 개선해서 가액 합산하는 누진 단일과세체계로 가져가려했다"면서 "다만 민주당의 강한 반대에 부딪혀 일단 12억 초과 부분에 다주택자 중과체계는 유지하고 중과세율은 다소 완화하는 수준으로 마무리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임대 사업자 활성화를 위해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체계는 개선되리라 생각하지만 종부세 체계에서 다주택자 중과체계가 남아있다는 것 자체는 아쉽게 생각한다"며 "다음 기회에 국회 여건이 좋아지면 한 번 더 이번 부분을 개편해 체계를 정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기자실에서 열린 출입기자간담회에서 기자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2.12.27 jsh@newspim.com

추 부총리는 이어 이번 국회 예산안 통과 과정에서 아쉬운 점에 대해 "국회 선진화법 이후로 12월 2일 법정 기한을 지키기 위해서 그동안 국회가 많이 노력했고 실제로 관철됐는데, 이번에는 여러 알려진 이유 등으로 12월 23일 늦장 처리됐다"면서 "그만큼 내년 예산 집행 등과 관련해 중앙정부, 공공기관, 지자체까지 집행 준비 구상이 늦어질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재정을 조기에 집행할 수 있도록 실무적 준비를 해왔지만, 예산 불확실성 등이 장기간 걸쳐 지연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다.  

그는 또 "정부가 나름 필요한 예산이 지켜지도록 애를 썼고, 마지막 조정과정에서 예비비 등과 관련된 부분, 당초 국회에서 예결 소위 등을 통해서 집행 지연이나 사업 효과가 조금 떨어진 부분에 관해서는 상임위나 예결위 심사를 통해서 1조 이상의 감액을 추진했는데 그 이후 마지막 과정에서 감액된 부분 등이 아쉽다"고 덧붙였다. 

다만 그는 "태풍피해, 이태원 사고 후속조치 관련된 부분, 이후에 민생과 관련된 여러 이슈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은 일정 부분 반영할 수 있어서 그나마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jsh@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