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국 경기남부

속보

더보기

[신년인터뷰] 김기정 수원특례시의회 의장 "실질적 지방분권 위해 지속적 노력"

기사입력 : 2023년01월01일 12:59

최종수정 : 2023년01월02일 07:55

"수원시의 굵직한 현안, 수원특례시의회가 함께 협력 할 터"
"감시와 견제, 더 나아가 균형 통해 본연의 역할 다하겠다"

[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지난해 특례시가 생기면서 경기 수원시의회도 특례시의회로 거듭났다. 반면 7월 지방선거를 통해 새롭게 구성된 제12대 수원특례시의회는 사실상 2023년이 특례시의회 의정활동 원년이 되는 셈이다.

김기정 수원특례시의회 의장 [사진=수원특례시의회]jungwoo@newspim.com

뉴스핌은 1일 김기정 수원특례시의회 의장과 서면으로 신년 인터뷰를 진행했다. 5선의 시의원 김기정 의장은 수원시에서 야당인 국민의힘 소속이다.

김 의장은 "(수원특례시의회는)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감시와 견제, 더 나아가 균형을 통해 의회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해내겠다"라며 계묘년(癸卯年)인 2023년 목표를 밝혔다.

이어 김 의장은 "특례시의 조직과 사무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한 특례시에 걸맞은 '진정한 수원특례시의회'로 새롭게 변화하겠다"라는 의지를 나타냈다.

또 김 의장은 "오로지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수원특례시의 발전'이라는 궁극적 가치 실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실천하는 의정활동 펼치겠다"라고 수원시민에게 약속했다.

다음은 김기정 수원특례시의회 의장과의 일문일답.

-2023년 새해의 각오를 밝힌다면.

▲지난 7월, 제12대 수원특례시의회가 출범한 지 벌써 6개월이 지나 계묘년 새해를 맞이하게 됐다.

먼저, 언제나 변함없는 지지와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수원특례시민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처음의 마음 그대로 시민들과 현장에서 소통하며 쉼 없이 의정활동을 함께 펼쳐주신 선배·동료 의원들께 감사드린다.

6개월이란 기간 동안 우리 의회는 오로지 '시민의 행복'을 위해 여·야 없이 많은 노력을 해왔다. 새해에도 '시민의 넉넉한 삶'을 위해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감시와 견제, 더 나아가 균형을 통해 의회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해내겠다.

더 나아가 시민의 요구를 미리 파악하여 정책을 발굴·제안하고, 합리적인 해결방안도 제시할 수 있는 선제적 대체 능력을 갖춘 전문성 있는 '정책 의회'로서 새롭게 도약하고자 한다.

-지난해 의정활동 중 기억에 남는 성과를 꼽는다면.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시 산하 공공기관장 임용후보자에 대한 '정책검증 청문회 제도' 도입이 아닐까 한다. 도입 취지는 시와 시민의 기대에 부합하는 인사가 기관장으로 임명되어 공공기관의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시민에게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여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함이다.

시 의회는 3번의 정책검증 청문회를 실시했고, 후보자의 업무파악 능력 및 전문성을 집중적으로 검증하는 등 깊이 있는 질의를 던지며, 시의회가 지향할 청문회의 모습을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았다.

아울러,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에 발맞추어 정책지원관 제도 도입 및 수원시와의 인사업무협약을 실시, 정책예산지원TF팀을 구성하여 의회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노력했다.

또한, 연구단체 활동과 예산결산, 조례입법 등 사례중심의 전문교육 추진을 통해 끊임없이 '공부하는 의회, 일하는 의회' 환경을 조성했다.

그 밖에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한 해의 시정 운영 전반에 대한 사항을 꼼꼼히 점검, 잘못한 사항을 강력히 시정 요구하였으며, 각종 조례안 등을 개정 및 심의·의결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2023년 수원특례시의회의 최우선 과제는.

▲올해는 다양성과 창의성을 발휘하여 특례시민으로서 누려야할 권리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실현하고, 계속 커지는 특례시의 조직과 사무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한 특례시에 걸맞은 '진정한 수원특례시의회'로 새롭게 변화해야 한다.

용인·고양·창원시가 함께하는 대한민국 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를 통해 특례시의 규모와 역량에 부합하는 '실질적인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지혜를 모으고자 한다.

경기도 시군의회의장협의회 회장으로서 바람직한 지방자치 정착을 위한 의정비 현실화, 인사조직권과 예산 편성권 독립 등을 위해 전국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와도 공동 협력해 나가겠다. 지난 해 1월, 수원특례시가 출범하면서 특례시 지위는 부여됐지만, 아직까지도 실질적인 권한은 미약하며,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는 미비하다.

의회는 특례시에 걸맞은 실질적인 권한과 재정을 온전히 확보하는데 힘쓰고, 대도시에서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교통, 주택, 기반시설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여 지방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의 생활이 더 나아져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하나씩 지속적으로 이루고자 한다.

-시의회의 주요 의정활동 계획을 소개한다면.

▲제12대 전반기 수원특례시의회는 어느덧 18개월이 남았다. 수원특례시의회는 지역의 오랜 숙원인 수원 군공항 이전, 수원자원회수시설 이전, 동탄인덕원선(신수원선) 조기 착공, 수원특례형 통합돌봄 추진 등 수원시의 굵직한 현안이 추진력 있게 해결될 수 있도록 수원특례시의회가 함께 협력해 나가겠다.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 조례안 안건심사 등을 통해 주요 정책들을 꼼꼼히 점검하고, 민생 현장에서 발로 뛰면서 시민에게 힘이 되는 의정활동을 목표로 지역 현안 해결,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충실히 수행하겠다.

-계묘년 신년을 맞아 시민에 전하는 메세지는.

▲다시 한 번 시민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에 깊이 감사드리며, 새해에도 의회가 힘 있게 일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린다.

2023년 계묘년 새해에도 저를 비롯한 37명의 의원들은 오로지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수원특례시의 발전'이라는 궁극적 가치 실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실천하는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다.

'토끼'는 예로부터 꾀가 많고 영리한 지략을 상징하는 만큼 어느 해보다도 힘든 시기이나 지혜롭고 유연하게 도약할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하며, 가정마다 기쁨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한다.

수원특례시의회는'시민의 눈높이에서 일하는 의회, 시민에게 힘이 되는 의회'로 시민여러분의 곁에 늘 함께 있음을 기억해 주기 바란다.

jungwo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