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조 바이든 미국 정부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추진했던 중국내 투자 규제 대상을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온라인 매체 악시오스가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악시오스는 백악관이 마련중인 미국 기업의 중국내 투자 규제 행정명령은 양자 컴퓨터, 인공지능(AI), 반도체에 초점을 맞추되 생명공학이나 배터리 기술 분야를 규제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매체는 다만 아직 이와 관련한 문안이 최종 확정되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악시오스는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지난달 중순 주요 장관들을 만나 행정명령 초안을 개선할 방안을 논의했다고 소개했다.
미국과 중국 국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
이 회의에서 재닛 옐런 재무장관은 행정명령의 잠재적 영향에 대해 파트너 및 동맹국들과 협의를 가질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바이든 정부는 당초 지난해 말 첨단 기술과 산업에 대한 중국 내 투자를 통제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의견 수렴 등을 위해 앞으로 수개월이 더 소요될 것으로 악시오스는 전망했다. 특히 오는 2월로 예정된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의 중국 방문 이전에 이 행정명령이 발표될 가능성은 크지 않아보인다고 덧붙였다.
앞서 미국 정부는 지난해 중국의 군사력 발전을 늦추기 위해 인공지능과 양자컴퓨터 분야에 대한 기술을 통제하는 명시적인 조치를 취했고, 지난해 10월에는 중국에 제공될 수 있는 반도체 기술과 장비에 대한 광범위한 수출 통제 조치를 발표했다.
매체는 이같은 수출 통제에 대해 한국과 네덜란드 등 일부 동맹국들이 비판적 입장을 보였다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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