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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대장동 일당 유착 의혹 핵심 '1공단 공원화 사업'은?

기사입력 : 2023년01월26일 12:21

최종수정 : 2023년01월26일 12:21

성남 첫 공단 부지에 공원 조성...2010년 李 시장 출마 공약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사업 방식 변경 정황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대장동 특혜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대장동 일당과 유착의 출발점으로 성남의 1공단 공원화 사업을 주목하고 있다. 과거 이 대표가 1공단 공원화 사업에 대해 대장동 개발 사업과 결합하는 방식을 택한 만큼, 대장동 사건의 출발점이 아니냐는 의혹에서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 대표가 1공단 공원화 사업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대장동 일당과 유착한 것으로 보고 28일 이 대표를 소환해 직접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1공단 공원화 사업은 이 대표가 2010년 당시 성남시장 선거에 출마하면서 내세운 공약이다. 1공단은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일대 8만4235㎡ 규모로 1974년 성남 지역 첫 공단으로 조성된 곳이다. 하지만 1990년대 이후 노후화되면서 공단 건물이 철거돼 공터로 남아있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난방비 폭탄 민주당 지방정부·의회 긴급 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01.26 leehs@newspim.com

성남시장에 당선됐던 이 대표는 당시 성남시가 지자체 최초로 모라토리엄(채무지급유예) 선언을 할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어서 공원화 사업 추진이 녹록치가 않았다.

검찰은 공단 공원화 사업 비용 마련을 위해 대장동 사업 민간사업자와 이 대표 사이의 유착이 본격화됐다고 보고 있다.

이 대표는 당시 성남 1공단 공원화 사업을 대장동 개발 사업과 결합 개발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대장동 사업에서 벌어들인 수익을 1공단 공원화 사업에 투입하도록 했다.

공약에서는 1공단 공원화 사업은 민간 주도의 환지방식의 개발을 주장했으나 실제 사업에서는 토지 수용 방식으로 진행했다. 결합 개발 방식으로 진행되던 1공단 공원화 사업은 이후 대장동 개발사업과 분리됐다.

이는 민간사업자의 편의를 봐주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민간 사업자들은 분리 개발로 인해 결합 개발시 필요했던 2000억원 규모의 비용 부담을 덜었다.

또한 검찰은 민간사업자들이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대장동 공동주택 부지 용적률 상향, 성남시 예산으로 서판교터널 개설, 임대주택 비율 축소 등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했다.

이런 가운데, 이 대표가 1공단 공원화 사업을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사업 방식을 결정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25일 JTBC와 인터뷰에서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이명박이 대통령이 된 이유가 '청계천' 랜드마크가 있지 않냐. 이재명 하면 '1공단 공원화'로 만들어 가는게 맞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 전 실장이) 대장동 주민들 다 해봤자 고작 400표 밖에 안되는데 1공단 공원화만 해도 몇 표가 올 건데라고 말했다"면서 "이재명 시장도 다 호응했다"고 덧붙였다.

대장동과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과 관련해 배임·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은 이 대표가 대장동 사업과 1공단 공원화 사업 등에 깊이 관여한 것으로 보고, 오는 28일 소환조사에서 이 부분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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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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