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검사 기피 신청·신상 공개 법안 추진' 보도
안호영 "정적 제거 수사에 대책 준비하는 건 맞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6일 이재명 당대표 지시로 검찰 권한을 축소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이 대표의 지시가 있었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고 부인했다.
안호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다만 검찰의 정적 제거를 위한 수사에 관해 공권력에 의한 인권 침해 부분에 책임을 물어야 한단 논의가 있었고 대책을 준비하는 건 맞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02.06 leehs@newspim.com |
한 언론은 이날 민주당이 ▲수사 중인 검사를 바꿀 수 있는 '기피 신청' ▲검사 신상 공개 법제화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시 피고인·변호인의 검찰 측 핵심 증거 사전 열람 등의 법안을 추진 중이라고 보도했다.
안 수석대변인은 "예를 들어 공권력에 의한 인권 침해가 있을 때 공소시효를 배제한다든지 소멸시효를 배제하는 등의 이야기는 있었지만 보도와 같이 대표 지시가 있었단 건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표의 지시는 없었지만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 차원에서 법안을 추진하는 것은 맞느냐'는 질문에 "대책위에서 여러 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을 순 있지만 그런 문제를 대표가 지시해서 되거나 하는 건 아니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린다"고 답했다.
안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방탄 법안 추진'이란 지적에 대해선 "그런 부분에 대해 구체적으로 대표가 지시하거나 준비되고 있지 않은데 전제로 말씀드리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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