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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복지재단, 2년간 공공복지 위기사례 176건 컨설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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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사례대응매뉴얼 등 사례모음집 전국 배포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시복지재단(복지재단)은 공공복지현장 위기사례대응매뉴얼과 복지현장대응컨설팅 사례모음집 '알아두면 꼭! 쓸 일 있는 현장사례'를 제작, 전국에 배포한다고 10일 밝혔다.

복지재단은 시민과 최접점에 있는 복지현장의 대응력 강화를 위해 광역 단위 컨설팅인 '복지현장대응컨설팅 사업'을 2021년 4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사진=서울복지재단] 정광연 기자 = 2023.02.09 peterbreak22@newspim.com

최근 복지현장의 위기사례들은 자살시도, 치매, 무연고 등 복합적이고 공무원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에 전문 컨설턴트를 통해 위기사례 컨설팅을 진행했으며 유사사례에 대한 컨설팅 내용을 공유하기 위해 이번 사례집을 발간했다.

사례집은 각 컨설팅 질의 및 세부내용, 컨설팅 답변, 컨설팅 이후 진행경과, 관련 법과 제도 등의 정보를 담아 유사한 상황을 겪고 있는 현장 실무자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복지현장대응컨설팅 사업은 약 2년간 총 176건의 컨설팅을 제공했으며 고독사, 가정폭력 등 위기사례가 115건, 복지행정이 61건 진행됐다.

이 중 가장 많이 컨설팅을 받은 분야가 '정신질환 문제'로 39건을 차지해 복지현장에서 정신문제 해결에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정신질환을 가진 대상자는 개입거부가 빈번해 6개월 이상(주 1회)의 규칙적 방문이 필요하며 병증에 따라 대응방안도 달라져야 한다.

이에 복지재단은 정신건강 위험군의 경우,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를 연계하여 공동대응 하고 있다. 정신건강 위험군이란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하나 중단한 대상자 ▲ 정신과적 평가가 필요하나 거부한 대상자 등이다.

복지현장대응컨설팅은 복지재단 내 서울복지교육센터가 운영하는 공유복지플랫폼에서 신청 가능하며 컨설팅 신청 후 3일 이내(기본단계 기준, 주말·공휴일 제외)에 답변을 제공 받을 수 있다.

현재 복지현장대응컨설팅은 31명의 전문 컨설턴트가 활동 중이며 복지업무 경력 15년 이상의 사회복지 공무원(12명)과 정신질환 및 가정폭력 등 각 분야의 전문지식을 갖춘 현장 전문가(19명)로 구성돼있다.

위기사례대응매뉴얼과 복지현장대응컨설팅 사례모음집은 공유복지플랫폼에서 PDF파일로도 다운 가능하다.

이수진 찾아가는동주민센터 추진지원단장은 "복지현장 대응컨설팅은 복지 일선현장의 대응력을 강화해 지역 간 복지서비스 제공 편차를 해소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 타 시·도에서도 서울시 사례를 활용해 복지현장의 발전적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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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19일 서명·해협 개방 동시에"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이란과의 협정 체결을 계기로 호르무즈 해협이 재개방될 것이라고 밝히며, 중동 지역의 긴장 완화와 원유 수송 정상화에 대한 기대를 재차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올린 게시글을 통해 "이번 위대한 합의는 중동 전역에 평화와 안보를 가져올 것"이라며 "금요일(19일) 협정 서명과 동시에 해협이 개방되고, 기뢰 제거 작업을 위해 일정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통해 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원유 흐름이 양방향으로 다시 정상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많은 미국 대통령들이 이란과의 평화를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했다"며 "역내 지도자들은 처음으로 진정한 평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울 대통령을 찾았다"고 자평했다. 이는 자신이 추진 중인 대이란 협상이 기존 외교적 시도, 특히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이란 핵협정(JCPOA)rhk 차별화된 성과를 낼 것이라는 점을 부각하려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별도의 게시글을 통해 이란 항구에 대한 미 해군의 봉쇄 조치를 "즉각 해제하도록 승인했다"고 밝힌 바 있어, 이번 발언은 군사적 긴장 완화와 해상 교통 정상화를 병행하는 조치의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다음은 트럼프 대통령의 게시글 전문 번역이다. "이번 위대한 합의는 중동 전역에 평화와 안보를 가져올 것이다. 많은 대통령들이 이란과의 평화를 만들려고 시도했지만, 나 이전에는 모두 실패했다. 역내 지도자들은 처음으로 진정한 평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대통령을 찾았다. 금요일 협정 서명과 함께 해협이 개방되면, 기뢰 제거를 위한 목적에서 일정 시간이 소요되겠지만, 역내와 전 세계를 향한 원유가 양방향으로 다시 흐르게 될 것이다. 도널드 J. 트럼프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 게시글. [사진=트루스 소셜] dczoomin@newspim.com 2026-06-15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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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前합참의장 구속심사 출석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1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 들어갔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1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날 심문에 참석한 2차 종합특별검사팀의 김정민 특검보는 "계엄 당시 상황을 잘 설명드리고 당시 합참이 국민이 바라는 바를 전혀 이행하지 못했다는 점을 강조할 것"이라며 "조사 과정에서 계엄을 막고자 행동했던 사람들은 영장 청구 대상에서 제외했고, 현재 심사 대상이 된 사람들은 국민적 요구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잘못"이라고 말했다. 김 전 의장이 혐의를 부인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법의 세세한 규정을 가지고 의무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것은 형식 논리"라며 "현역 군인 군령권자 서열 1위인 합참의장이 이 사태에 대해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이후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고 변명하는 것은 국민 상식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심사에서는 김 전 의장이 실제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위치가 아니었다는 점을 정확히 지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특검보는 김 전 의장의 행위가 단순 부작위에 그치지 않았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계엄 상황실 조성에 협조했고 계엄사 부사령관, 기조실장, 상황실 핵심 인력 대부분이 합참 요원이었다"며 "단편 명령 역시 적극적 지원 행위의 한 예"라고 설명했다. 이어 "참모들과 국가안보실장까지 국회에 투입된 병력 철수를 건의했지만 이를 묵살했다"며 "이는 단순한 도덕적 문제가 아니라 명확한 법적 의무 위반이라고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과 정진팔 전 합참 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의 영장실질심사는 각각 15일 오전 11시, 오후 2시, 오후 3시 30분에 열린다. 이들은 모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고 있다. 2차 종합특검은 지난 9일 김 전 의장 등 4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오전 9시 30분부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의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사진은 김명수 전 합참의장이 지난 5월 27일 2차 종합특별검사팀에 출석하는 모습. 2026.05.27 yek105@newspim.com 특검은 김 전 의장이 비상계엄 당시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국회 등에 군 병력이 투입되는 상황을 인지하고도 계엄사령부 구성에 참여하고, 특전사와 수방사에 '계엄 사무를 우선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은 또 김 전 의장이 계엄 선포 절차의 위법성 문제와 국회 투입 병력 철수 필요성에 대한 보고를 받았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진술과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김 전 의장은 특검 조사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계획을 사전에 알지 못했으며, 당시 군은 안보 공백 방지와 우발적 충돌 예방을 위한 임무를 수행했을 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 전 의장 등의 비상계엄 가담 의혹은 종합특검의 첫 인지 사건으로, 이번 영장실질심사 결과는 향후 특검 수사의 향방을 가를 첫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pmk1459@newspim.com 2026-06-15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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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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