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한덕수 총리 "공공요금 너무 오랫동안 억제하면 더 큰 부담"

기사입력 : 2023년02월22일 15:41

최종수정 : 2023년02월22일 15:45

적절한 공공요금 인상 필요성 거듭 강조
'중산층 지원론' 야당 주장에는 반대 입장
"현금·바우처 지원은 사회적 약자에 집중"
'노란봉투법, 문제 많아…헌법과 배치돼"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22일 "(전기·가스요금 등)공공요금을 너무 오랫동안 억제하면 사후적으로 국민들에게 더 큰 부담으로 다가온다"면서 적절한 시기에 인상해야 한다는 뜻을 내비쳤다.

야당이 주장하고 있는 '중산층 지원'에 대해서는 "현금이나 바우처로 지원하는 것은 사회적 약자에 집중하는 게 맞다"면서 선을 그었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공공요금 속도조절'과 관련 이 같은 기본 원칙을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5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규제샌드박스 혁신기업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3.02.15 mironj19@newspim.com

그는 "(공공요금을) 올려야 할 요인들이 있고, 또 그렇게 올리는 것을 통해 소비도 절약하는 것은 기본적 원칙으로서 필요하다"면서 적절한 인상 필요성을 제기했다.

특히 "(공공요금을) 너무 오래동안 억제하면 분명히 사후적으로 더 큰 부담으로 국민들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최대한 (인상요인이)누적되는 것은 최대한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야당에서 주장하는 '중산층 지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맞지 않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한 총리는 "캐쉬(현금) 지원이나 바우처로 지원하는 것은 사회적 약자에게 집중하는 게 맞다"고 선을 그었다.

부산엑스포 유치와 관련해서는 "정부 의지는 분명하다"면서 "업계 포함해서 대통령 특사로 보내서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쉬운 싸움은 아니다"라면서도 "현재로서는 해볼 만하다"고 전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이른바 '노란봉투법'과 관련해서는 반대 입장을 거듭 표명했다.

한 총리는 "너무나 문제가 많은 법"이라며 "국회에서의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정말 다시 한번 법의 내용을 잘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헙법이나 다른 법하고 배치하는 부분 많고, 민법에서 당연히 하는 불법에 대한 배상 이런 제도를 사실상 무력화시킨다"면서 "노사 간의 어떤 힘의 균형을 제대로 이뤄지지 않게 하는 그런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노정갈등 심화' 우려에 대해서는 "노동계와의 대화는 계속할 것"이라며 "노동부 장관도 열심히 할 것이고 노사정위원회 같은 것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정부)가 노동계를 탄압하겠다든지 그런 의지는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다.

dream@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코스트코, 한국 순이익 67% 미국 본사로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미국계 창고형 할인점 코스트코가 한국에서 거둔 연간 순이익의 60% 이상을 배당금으로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코스트코 한국 법인인 코스트코코리아가 공시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이 회사는 이번 회계연도(2023년 9월∼2024년 8월) 영업이익이 2186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회계연도보다 16%가량 늘어난 수준이다. 미국 대형 유통 업체 코스트코 매장 앞에 생필품을 구매하려는 소비자들이 대기 중이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같은 기간 매출은 6조5301억원으로 8%가량 증가했고 당기순이익은 58% 급증한 2240억원을 기록했다. 이번 회계연도 코스트코코리아의 배당금은 1500억원으로, 당기순이익의 67%에 이른다. 지난 회계연도에서도 코스트코코리아는 당기순이익(1416억원)을 뛰어넘는 2000억원(배당 성향 141.2%)의 배당금을 지급한 바 있다. 코스트코코리아는 미국 본사인 코스트코 홀세일 인터내셔널이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서울, 인천, 경기 등 전국에 19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임직원 수는 7351명이다. 미국 본사가 챙기는 배당금은 1000억원이 넘지만, 정작 한국 기여도는 낮은 수준에 불과하다. 이번 회계연도 코스트코코리아의 기부액은 12억2000만원으로 지난 회계연도(11억8000만원)보다 3.5% 증가하는 데 그쳤다. 미국 본사가 가져갈 배당액의 1%에도 못 미치는 액수다. nrd@newspim.com  2024-11-19 14:32
사진
해임이라더니…김용만 김가네 회장 복귀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성범죄 혐의로 입건된 분식프랜차이즈 '김가네'의 김용만 회장이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됐다가 다시 복귀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김용만 회장은 지난 8일 아들인 김정현 대표를 해임하고 대표이사직에 올랐다. 김 회장의 아내인 박은희씨도 사내이사 등록이 말소됐다. 해당 내용은 지난 11일 등기가 완료됐다. 김가네 김용만 회장. [사진= 뉴스핌DB] 김 회장은 직원 성범죄 사건으로 인해 지난 3월 대표이사 자리에서 물러나고 아들인 김정현씨가 대표이사를 지냈다. 그런데 최근 아들인 김 전 대표와 아내 박씨와 김 회장 간 경영권 분쟁이 촉발되면서 스스로 대표이사직에 다시 오른 것으로 관측된다. 김 회장은 김가네 지분 99%를 소유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가네 관계자는 "아직 정리가 되지 않아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앞서 김용만 회장은 지난 7월 준강간치상과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돼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또한 김 회장은 사내 경리 담당 직원을 통해 회사명의 계좌에서 수억 원 상당을 자신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계좌로 빼돌렸다는 횡령 의혹도 받고 있다. 이번 사건은 김 회장과 이혼소송을 진행 중인 아내인 박 씨의 고발로 알려졌다. romeok@newspim.com 2024-11-18 16:5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