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 답변
"인기 위한 가스요금 미조정은 합리적 정책 아냐"
[세종=뉴스핌] 정성훈 성소의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7일 "(가스요금이) 10배로 뛰는데 국민들의 인기를 위해서 그대로 가격은 유지하는 것은 국가를 운영하는 합리적 정책이 아니다"고 전 정부의 에너지 대책을 꼬집었다.
한 총리는 이날 국회서 열린 대정부질문(경제분야)에서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가스요금 인상을 빗대 "물가 인상시켰으면 안정시키는 게 정부 역할 아닌가"하고 지적하자 이같이 반박했다.
[서울=뉴스핌] 최승주 인턴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02.06 seungjoochoi@newspim.com |
그러자 서 의원이 "문재인 정부는 가스요금을 올릴 상황이 아니었다. 그걸 왜 전 정부 탓하냐"고 목소리를 높이자 한 총리는 "그렇지 않다. 2021 3월~2022 3월까지는 외국 수입 에너지값은 거의 5배 올랐는데 가격은 한 푼도 조정하지 않았다"며 "당장 국민한테 도움이 될지 몰라도 반드시 폭탄으로 돌아오게 돼 있다"고 재차 반박했다.
또 "난방비, 가스비, 전기세 폭탄에 이어 택시비, 버스비도 올랐다. 사과해 달라"는 서 의원에 요청에 한 총리는 "원인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공공요금 짓누르는 인기 위주의 정책가지고 해결할 수는 없다"며 국민에게 참아주십사 하는 것은 말해야 하고 취약계층에 지원할 것은 지원해야 한다"고 답했다.
특히 한 총리는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재정은 고려하지 않고 국민의 부담만 줄이면 국가가 운영될 수 없다"고 난방비 추가 지원 가능성을 일축했다. 그러자 서 의원이 "그럼 정부가 뭐하고 있냐"고 목소리를 높였고, 이에 한 총리는 "정부는 국가를 대내외적으로 건전하고, 제대로 인정받는 국가로 만들어야 한다. 포퓰리스트 정권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또 1월 무역적자가 최대치를 기록한데 대해 "대한민국의 1월 무역적자가 127억달러다. 이런적이 있었냐"고 한 총리를 몰아세웠다. 이에 한 총리는 "없었을 것이다. 다만 이런 위기가 영원한 위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서 의원은 또 "이태원 참사 유가족에게 사과하라"며 한 총리를 압박했다. 한 총리는 "사과는 여러번 한 것 같다"고 회피했고, 이에 서 의원은 "대정부 질문이니까 공식적으로 한번 해봐라"고 재차 요청했다.
결국 한 총리는 "국민들이 애통하게 생각하고,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일들이 일어났다"면서 "경찰이나 사법당국의 수사를 통해 밝혀진 것에 의하면 그러한 잘못이 있었다는 것은 국정을 총괄하고 있는 국무총리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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